목차
위증교사, 위증 일삼은 '법정 피노키오' 구속기소 등 위증사범 단속 결과 : 2014년 2.~8. 위증사범 43명 등 총 46명 인지, 1명 구속기소 1
1. 단속배경 2
2. 단속결과 2
3. 대표적 사례 2
1) 지위를 이용한 위증교사 및 위증 등 (반복위증형) 2
2)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한 허위 증언 (친분온정형) 3
3) 피고인과 합의한 후 허위 증언 (합의온정형) 3
4) 피고인과의 가족관계로 인한 허위 증언 (신분온정형) 4
5) 뇌물사건에서 경찰관 보호를 위한 허위증언 (직위보전온정형) 4
4. 향후 계획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