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6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6
2. 연구의 목적과 방향 6
가. 소비자에 저렴한 서비스 제공 7
나. 생산자에 안정적 수익 보장 7
다. 근로자에 임금수준 향상 7
라. 경제 안정 효과 7
마. 취약계층에게 공공서비스 보완 8
바. 조합원의 주인의식 고취 8
3. 연구의 기대효과 9
II.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고찰 10
1. 협동조합기본법의 특징 10
가. ICA 7대원칙을 포함 10
나. 협동조합과 관련된 기존의 적용법률 14
다. 협동조합의 운용 14
라. 협동조합 조직체계 15
마. 상호부조활동 규정화 15
바. 협동조합으로의 조직전환을 통한 조직적 동일성의 보장 15
사.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3의 조직 형성 16
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17
3. 협동조합 관련 정부의 정책방향 20
가. 주요 추진방향 20
나. 2013년 주요 업무계획 21
III. 협동조합의 개요 25
1. 협동조합의 정의 25
2. 협동조합의 필요성 28
3. 협동조합의 7대원칙 30
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30
나.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0
다.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30
라. 자율과 독립 31
마.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31
바. 협동조합 간의 협력 31
사. 지역 사회 기여 31
IV. 협동조합의 설립 33
1. 협동조합 신규설립 전국 현황 33
가. 협동조합 및 연합회 현황 33
나.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신청 및 인가 현황 33
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수리 현황 39
라.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및 수리현황 40
2. 협동조합 신규설립 설차 40
가. 협동조합의 분류 41
나. 협동조합 신규설립 주의 사항 41
다. 정관작성 42
라. 창립총회 42
마. 경남도지사에 설립신고 42
바. 출자금납입 43
사. 설립등기 43
3. 사회적 협동조합의 신규설립 절차 44
가.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의 차이 44
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절차상의 차이 45
4. 전환을 통한 협동조합 설립 46
가.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비교 49
V. 협동조합의 운영 53
1. 협동조합과 다른 법인들과의 차이점 53
가. 협동조합과 다른 법인 비교 54
2. 사업과 회계 관리 58
가. 협동조합의 사업 58
나. 협동조합의 회계 관리 59
3.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60
가. 소액대출 61
나. 상호부조 62
VI. 협동조합의 역사 64
1. 협동조합의 탄생 64
2. 세계 협동조합의 발전 66
가. 영국의 협동조합운동 66
나. 독일의 협동조합 67
다. 프랑스의 협동조합 68
라.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69
마. 스페인 69
바. 미국 70
사. 일본 72
3. 우리나라 협동조합 73
VII. 협동조합 사례 78
1. 해외의 모범 협동조합 사례 78
가. 아물 낙농협동조합(Amul, India) 78
나. 등산장비생협(Mountain Equipment Co-op, Canada) 80
다. 트렌티노의 협동조합들(Trentino Co-operatives, Italy) 81
라. FC 바르셀로나(FC Barcelona, Spain) 82
마. 라보은행(Rabobank, Netherlands) 83
바. 터치스톤 에너지협동조합(Touchstone Energy Co-coperatives, U.S.A) 85
사. 수마자연식품 협동조합(Suma Whole Foods. U.K) 86
아.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Mondragon Corporation Cooperativa : MCC, SPAIN) 88
자. 썬키스트협동조합 89
차. AP 통신사 90
2. 국내 협동조합 우수사례 91
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사례 91
나. 일반협동조합 120
다. 사회적 협동조합 151
3. 2013년 경상남도 신규 협동조합 설립 현황 161
4. 전략분야별 신규 협동조합 설립 현황 164
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165
나. 일자리창출 168
다. 지역 공동체 개발 170
라. 공동구매 및 판매 172
마. 비정규직노동자 지원 174
바. 보건의료 및 돌봄 175
사. 공동육아 176
VIII. 사천시 경제적 특성과 고용현황 177
1. 인구 지리적 통계와 산업구조 특성 177
가. 도시기반 및 여건 177
나. 토지이용 현황 177
다. 산업구조 및 현황 178
라. 주력,특화산업 178
마. 인구변화 및 구조 분석 179
바. 경제활동인구동향 179
2.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고용동향 180
3. 사천시 일자리 정책 현황 182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82
나. 년도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183
IX. 사천시 협동조합의 실태 190
1. 사천시 기존 협동조합 현황 190
가. 농업협동조합 190
나. 산림조합 191
다. 수산업협동조합 191
라. 새마을금고 192
2. 협동조합 생태계육성을 위한 조례제정 193
3. 협동조합 관련 교육훈련 193
가. 전문인력 양성교육 194
나. 조합원 및 경영진 교육 194
다. 창업 교육 194
X. 사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195
1. 사천시 5대 협동조합 거버넌스 195
가. 일반협동조합 유형 197
나. 사회적 협동조합 유형 199
2. 사천시 7대 협동조합 전략분야 201
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부문 201
나. 일자리창출 부문 204
다. 지역 공동체 개발 부문 206
라. 공동구매 및 판매 부문 207
마. 비정규직노동자 지원 부문 208
바. 보건의료 및 돌봄 부문 209
사. 공동육아 부문 210
3. 사천시 4대 특화사업 협동조합 211
가. 사천신비차생산협동조합 212
나. 대포어촌체험마을 협동조합 213
다. 비토소풀협동조합 214
라. 곤양시장한우먹거리협동조합 214
4. 사천시 3대 사회적 협동조합 216
가. 사천돌담 사회적 협동조합 216
나. 사천 장애우 공동육아 협동조합 217
다. 사천 자활 돌봄협동조합 218
5. 정책개발 및 교육피드백 219
[표 2-1] 협동조합을 이용한 분야별 정책 개선과제 22
[표 2-2]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24
[표 3-1] 협동조합의 정의 27
[표 3-2] 협동조합의 7대원칙 32
[표 4-1] 협동조합 및 연합회 현황 33
[표 4-2]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33
[표 4-3] 기획재정부 인가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34
[표 4-4] 교육부 인가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35
[표 4-5]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36
[표 4-6] 농림축산식품부 인가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36
[표 4-7] 보건복지부 인가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37
[표 4-8] 환경부 인가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38
[표 4-9] 고용노동부 인가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38
[표 4-10] 여성가족부 인가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38
[표 4-11] 중소기업청 인가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39
[표 4-12] 시도별 일반 협동조합 현황 39
[표 4-13]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현황 40
[표 4-14] /[표 4-1] 협동조합 설립절차 43
[표 4-15] /[표 4-2]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45
[표 4-16] /[표 4-3]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비교 51
[표 4-17] /[표 4-4] 사회적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 비교 52
[표 5-1] 협동조합과 상법상 회사의 차이 55
[표 5-2]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비교 56
[표 5-3] 유한회사와 협동조합 비교 57
[표 6-1] 독일 협동조합협회의 구성 및 현황 68
[표 6-2] 우리나라 협동조합 현황 및 설립년도 75
[표 6-3] 기존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 체계 76
[표 7-1] MCC의 조직체 현황 88
[표 7-2] 가구단체 통합구매사업 추진 과정 93
[표 7-3] 가구단체 통합구매사업 추진 현황 93
[표 7-4] 공동사업 정성적 평가 97
[표 7-5] 특허보세구역 특허내용 100
[표 7-6] 연도별 공동구매 사업 실적 101
[표 7-7] 공동사업 수익 현황 103
[표 7-8] 연도별 공동구매사업 실적 107
[표 7-9] 소액수의계약 추천 실적 108
[표 7-10] 인력구조고도화사업 참여 현황 108
[표 7-11] 인력구조고도화사업 참여 현황 109
[표 7-12] 정수기 국내 판매량 113
[표 7-13] 정수기 품질검사사업 수입현황 115
[표 7-14] 국제 박람회 참가현황 118
[표 7-15] 경상남도내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현황 161
[표 8-1] 사천시 토지이용 현황(용도별) 178
[표 8-2] 지역의 추계 인구 및 노령화 지수 변화 추이 179
[표 8-3]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180
[표 8-4]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고용 동향 180
[표 8-5] 일자리 정책 목표 182
[표 8-6]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 182
[표 8-7] 년도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183
[표 8-8] 년도 별 지속형 일자리 창출 목표 설정 184
[표 8-9] 년도별 사회적일자리확대부문 목표 설정 185
[표 8-10] 년도 별 취약계층 취업 지원 부문 목표 설정 187
[표 8-11] 년도별 취업지원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목표 설정 188
[표 9-1] 농업협동조합 현황 190
[표 9-2] 산림조합 현황 191
[표 9-3] 수산업협동조합 현황 192
[표 9-4] 새마을 금고현황 192
[표 9-5] 사천시 협동조합 생태계 193
[표 9-6] 협동조합 교육훈련 194
[표 10-1] 사천시 5대 협동조합 거버넌스 197
[표 10-2] 사천시 4대 특화사업 협동조합 211
[표 10-3] 사천시 8대 예비 협동조합 219
[표 10-4] 사천시 협동조합 정책개발 및 교육 피드백 221
[그림 3-1] 협동조합의 원리 26
[그림 4-1] 전환절차흐름도 48
[그림 7-1] 공동사업 수입구조 103
[그림 7-2] 공동 구매사업 개념도 106
[그림 7-3] 정부위탁사업 수익현황 110
[그림 7-4] 인천경기기계조합의 수익구조 111
[그림 7-5] 정수기 품질검사 개념도 114
[그림 7-6] 최근5년 간 정수기 수출입 추이 118
[그림 7-7] 햇사레 브랜드 수수료 현황 125
[그림 7-8] 아이쿱 CI 설명 134
[그림 7-9]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프로그램 158
[그림 10-1] 사천시 맞춤형 협동조합을 위한 5단계별 거버넌스 195
[그림 10-2] 조기 성공모델 가시화 5단계 방안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