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3
제2절 연구 내용 35
제3절 연구 방법 36
1. 문헌고찰 및 사례 분석 37
2. 기존 조사결과 분석 37
3. 실태조사 38
4. 시장조사 40
5. 심층면접조사 41
6. 자문회의 42
제2장 국내ㆍ외 사례 43
제1절 국내 사례 44
1. 중앙정부 사례 44
2. 지방자치단체 사례 49
제2절 외국 사례 52
1. 미국 Diaper Bank 52
2. 미국 WIC(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53
3. 영국 Healthy Start 54
제3장 사업 타당성 분석 55
제1절 사업 목표의 당위성 56
1.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 56
2. 저출산 극복 59
제2절 사업 수단의 적절성 62
1. 기저귀 지원의 적절성 62
2. 분유 지원의 적절성 64
제3절 사업의 효과성 67
1. 건강에 대한 효과성 67
2. 자녀양육비 부담에 대한 효과성 68
3. 출산에 대한 효과성 70
제4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71
제5절 타당성 분석 결과 종합 75
제4장 사업 추진방안 77
제1절 사업 대상 78
1. 실태조사 결과 78
2. 심층면접 결과 79
3. 사업대상 선정 방안 81
제2절 지원 품목 84
1. 실태조사 결과 84
2. 심층면접 결과 85
3. 품목별 지원 방안 87
제3절 지원 수준 93
1. 기저귀 이용비용 추정 93
2. 분유수유 비용 추정 104
3. 기저귀 및 분유 지원수준 114
제4절 소요재정 및 부담주체 115
1. 소요재정 추계 115
2. 소요재정 부담주체 118
3. 주체 간 분담방법 120
제5절 교육 제공 122
1. 필요성 122
2. 심층면접 결과 122
3. 관련 교육 현황 126
4. 부모교육 내용 예시 128
5. 부모교육 방안 130
제6절 전달체계 설계 133
1. 심층면접 결과 133
2. 전달체계 설계의 전제와 원칙 136
3. 급여형태와 전달체계 139
4. 대안구성의 요소들 비교 141
5. 대안의 구성 150
제5장 결론 154
참고문헌 160
[부록 1] 건강보험료 기준 164
[부록 2] 최저생계비 수준별 대상 가구수 167
[부록 3] 모유수유 주의 요하는 의학적 요인 170
[부록 4] 기저귀 시장조사 결과 172
[부록 5] 분유 시장조사 결과 176
[부록 6] 유축기 시장조사 결과 178
[부록 7] 부모교육 프로그램 추진현황 179
[부록 8] 실태조사 조사표 183
〈표 1-1〉 「영아 자녀의 수유 및 기저귀 이용 실태조사」 시도별 조사대상자 수 38
〈표 1-2〉 영아 자녀의 수유 및 기저귀 이용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39
〈표 1-3〉 「영아 자녀의 수유 및 기저귀 이용 실태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40
〈표 1-4〉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대상 41
〈표 1-5〉 본 연구에서 개최한 자문회의 42
〈표 2-1〉 대상자격 인정기간 45
〈표 2-2〉 2012년도 영양플러스사업 등록대상자 현황(누적 총 수혜대상자수) 45
〈표 2-3〉 영양플러스 사업의 식품패키지 제공 현황(2012년 12월 기준) 46
〈표 2-4〉 지방자치단체의 기저귀ㆍ분유 지원사업 현황 51
〈표 2-5〉 Diaper Bank의 기저귀 공급 방법 53
〈표 3-1〉 분유ㆍ기저귀 지원에 관한 태도(생후 15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 대상) 59
〈표 3-2〉 1자녀를 둔 유배우여성(40세 미만)의 추가출산중단 이유 60
〈표 3-3〉 생후 15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의 분유ㆍ기저귀 비용의 가계부담 정도 61
〈표 3-4〉 소득수준 및 취업여부별 자녀가 12개월이 될 때까지의 수유방식 66
〈표 3-5〉 생후 15개월 이하 자녀 양육비대비 분유ㆍ종이기저귀 비용 비율(월평균) 69
〈표 3-6〉 분유ㆍ기저귀 지원의 양육비 부담경감 도움정도(생후 15개월까지 영아 양육가정 대상) 69
〈표 3-7〉 가구소득분위별 유배우여성(35~44세)의 평균 출생아수 70
〈표 3-8〉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시 추가출산 의사결정에 도움 정도 71
〈표 3-9〉 기저귀 및 분유 지원 관련 사업들 간 비교 73
〈표 3-10〉 기저귀ㆍ분유 지원관련 사업들 간 조정 방법(안) 75
〈표 3-11〉 타당성 분석 결과 종합 76
〈표 4-1〉 분유ㆍ기저귀 지원대상에 관한 영아(15개월 이하) 양육 산모의 태도 78
〈표 4-2〉 분위별 가구소득수준 기준(기혼여성 35~44세 가구기준) 81
〈표 4-3〉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100~170% 82
〈표 4-4〉 소득수준별(최저생계비 100~160%)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에 따른 영아 84
〈표 4-5〉 기저귀 및 분유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방안 84
〈표 4-6〉 생후 12개월까지 기저귀 및 분유 등 정부 지원시 선호 품목 형태 85
〈표 4-7〉 전국 천기저귀 세탁서비스 업체 현황(2013년 현재 기준) 88
〈표 4-8〉 천기저귀 관련 용품(예시) 88
〈표 4-9〉 모유수유가 곤란한 의학적인 요인(예시) 89
〈표 4-10〉 생후 15개월까지 영아를 양육하는 산모가 분유를 먹이는 이유 89
〈표 4-11〉 모유수유 관련 용품(예시) 91
〈표 4-12〉 사업대상의 특성에 따른 물품 지원방법(안) 92
〈표 4-13〉 일회용 종이기저귀 시장가격(조사된 전체 제조사의 제품 반영) 94
〈표 4-14〉 시장조사 결과 : 천기저귀 종류별 판매 단가(1장 당) 95
〈표 4-15〉 생후 15개월까지 영아의 이용 기저귀 종류 95
〈표 4-16〉 생후 15개월까지 영아 이용 기저귀의 제품 선택시 고려사항 96
〈표 4-17〉 생후 15개월까지 영아의 이용 종이기저귀 제품 96
〈표 4-18〉 생후 12개월까지 영아의 종이기저귀 1일 평균 사용개수 97
〈표 4-19〉 생후 12개월까지 영아의 종이기저귀 월평균 사용비용 98
〈표 4-20〉 일회용 종이기저귀 제품별 시장가격 100
〈표 4-21〉 천기저귀 1장 당 평균가격(시장조사 결과 이용) 102
〈표 4-22〉 월평균 종이기저귀 이용비용 추정 결과 104
〈표 4-23〉 제조회사별 분유시장 점유율 추정(2012년 1월~5월) 105
〈표 4-24〉 분유수유 가정(생후 15개월까지의 영아 양육)의 제품 선택 이유 106
〈표 4-25〉 분유수유 가정(생후 15개월까지의 영아 양육)의 이용 제품 107
〈표 4-26〉 분유수유 가정(생후 12개월까지의 영아 양육)의 분유 구입경로 108
〈표 4-2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의 월령별 수유양상 108
〈표 4-28〉 월령별 수유횟수 및 수유분량 사례 109
〈표 4-29〉 월령별 한달 분유 소비량 사례(1통 800g 기준) 110
〈표 4-30〉 분유 제조사(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제품별 시장가격(1통당 800g 기준) 112
〈표 4-31〉 월평균 분유 수유비용 추정 결과 114
〈표 4-32〉 사업대상의 특성에 따른 기저귀 및 분유 지원수준(안) 115
〈표 4-33〉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재정 추계 결과(연간 기준) : 물품방안 1~2안의 경우 116
〈표 4-34〉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재정 추계 결과(연간 기준) : 물품방안 3안의 경우 117
〈표 4-35〉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예시) 121
〈표 4-36〉 기저귀 및 분유 지원의 조건으로 부모교육 실행 방안 132
〈표 4-37〉 영아(생후 15개월 이하) 양육가정의 기저귀․분유 지원방식 선호도(현금 지원 제외) 140
〈표 4-38〉 대상자의 복지행정기관 접근경로 143
〈표 4-39〉 영아(생후 15개월 이하) 양육 가정의 종이기저귀 구입경로 147
〈표 4-40〉 대안 간 비교 : 대안1과 대안2 151
〈표 4-41〉 대안 간 비교 : 대안3과 대안4 152
〈표 5-1〉 기저귀ㆍ분유 지원사업 종합방안 159
〔그림 2-1〕 영양플러스 사업 전달체계 46
〔그림 2-2〕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 사업의 전달체계 49
〔그림 3-1〕 1자녀 유배우여성(40세 미만)의 단산이유 중 자녀양육비 부담 비율 60
〔그림 3-2〕 OECD국의 가족정책투자와 출산율 간 관계(2009년 기준) 62
〔그림 3-3〕 출생 후 12개월까지 수유 양상, 2012 65
〔그림 3-4〕 모의 취업 여부별 영아의 월령별 완전모유수유율, 2009 66
〔그림 4-1〕 가구소득 분위별 평균 출생아수(기혼여성 35~44세 기준) 82
〔그림 4-2〕 자녀가 12개월이 될 때까지의 모유수유(혼합수유 제외) 비율 90
〔그림 4-3〕 생후 12개월까지 영아의 종이기저귀 월평균 사용비용(3개월 이동평균(moving average)적용) 102
〔그림 4-4〕 분유 유형별 국내 시장 점유율(최대 기준) 104
〔그림 4-5〕 영아(생후~12개월) 월령별 분유수유비용(완전 분유, 3개월 이동평균(moving average)적용) 113
〔그림 4-6〕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내 사회복지업무 흐름도 142
〔그림 4-7〕 E 지역 보건소 조직도 144
〔그림 4-8〕 제1안의 사업 집행 흐름도 153
〈부표 1-1〉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최저생계비 120%) 164
〈부표 1-2〉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최저생계비 130%) 164
〈부표 1-3〉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최저생계비 140%) 165
〈부표 1-4〉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최저생계비 150%) 165
〈부표 1-5〉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최저생계비 160%) 166
〈부표 2-1〉 최저생계비 100% 이하 대상 가구수(2013년, 건보 기준) 167
〈부표 2-2〉 최저생계비 110% 이하 대상 가구수(2013년, 건보 기준) 167
〈부표 2-3〉 최저생계비 120% 이하 대상 가구수(2013년, 건보 기준) 167
〈부표 2-4〉 최저생계비 130% 이하 대상 가구수(2013년, 건보 기준) 168
〈부표 2-5〉 최저생계비 140% 이하 대상 가구수(2013년, 건보 기준) 168
〈부표 2-6〉 최저생계비 150% 이하 대상 가구수(2013년, 건보 기준) 168
〈부표 2-7〉 최저생계비 160% 이하 대상 가구수(2013년, 건보 기준) 169
〈부표 3-1〉 모유수유는 가능하나 주의를 요하는 의학적 요인(산모의 질환) 예시 170
〈부표 4-1〉 시장조사 결과 : 일회용 종이기저귀 판매 단가(신생아용, ~1개월) 172
〈부표 4-2〉 시장조사 결과 : 일회용 종이기저귀 판매 단가(소형, 1~3개월) 173
〈부표 4-3〉 시장조사 결과 : 일회용 종이기저귀 판매 단가(중형, 4~9개월) 174
〈부표 4-4〉 시장조사 결과 : 일회용 종이기저귀 판매 단가(대형, 10개월~) 175
〈부표 5-1〉 각 제조사 분유 가격 176
〈부표 6-1〉 유축기 제조사 및 가격 178
〈부표 7-1〉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179
〈부표 7-2〉 지자체의 부모교육 사업 현황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