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2
제1부 최저생계비 계측 이론 및 기본방향 30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3
제3절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36
제2장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계측방법 38
제1절 빈곤과 최저생계비 39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45
제3장 국내외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54
제1절 외국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55
제2절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110
제2부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진안) 125
제4장 2013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126
제1절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127
제2절 마켓 바스켓 결정원칙 129
제3절 표준가구 선정 : 4인가구와 2인가구 133
제4절 표준가구 구성 150
제5절 지역구분 156
제5장 201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 190
제1절 최저 식료품비 191
제2절 최저 주거비 199
제3절 최저 광열ㆍ수도비 220
제4절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 231
제5절 최저 피복ㆍ신발비 242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252
제7절 최저 교육비 265
제8절 최저 교양ㆍ오락비 273
제9절 최저 교통ㆍ통신비 281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290
제11절 비소비지출 297
제12절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 305
제6장 201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09
제1절 가구균등화지수 310
제2절 201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29
제3절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331
제7장 2013년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341
제1절 장애인 추가비용 342
제2절 노인 추가비용 387
제3절 한부모 추가비용 405
제4절 에너지 추가비용 422
제3부 상대적 방식 및 기타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진안) 430
제8장 2013년 상대적 방식 최저생계비 431
제1절 상대적 방식의 개념 및 도입배경 432
제2절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433
제9장 2013년 기타 방식 최저생계비 438
제1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439
제2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444
제4부 2013년ㆍ2014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449
제10장 2013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및 결과 450
제1절 최저생계비 계측의 전제에 대한 논의결과 451
제2절 2013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454
제3절 2013년 및 2014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474
제11장 결론 및 정책건의 480
제1절 결론 481
제2절 최저생계비 활용의 기본원칙 487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용방안 489
참고문헌 491
[부록 1] 2013년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 500
[부록 2]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2012) 571
[부록 3]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2012) 585
[부록 4]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1999~2012) 599
1. 2012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 599
2. 도시가계조사 결과(1999~2012) 605
[부록 5]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2012) 614
[부록 6]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 629
[부록 7]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631
1. 표본설계와 관련된 고려사항 631
가. 2013년 표본설계의 개요 631
나. 조사 대상지역 631
다.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기초자료 632
2. 1차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표본설계 632
가. 연구의 전제조건 632
나. 연구방법 633
다. 표본설계의 개요 634
라. 표본의 추출 636
마. 가중치 조정 및 추정 641
3. 2차 조사대상가구의 추출 642
4. 조사방법 및 내용 646
가. 1차 조사(기초조사) 646
나. 2차 조사 647
[부록 8]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표 649
201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649
2011년 4인가구 심층조사 664
2013년 가격조사(1월 기준) 677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장애인 가구용) 679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노인가구용) 685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한부모 가구용) 692
〈표 1-2-1〉 가구원 수 규모(1980~2010) 34
〈표 2-1-1〉 빈곤의 대안적 정의 40
〈표 3-1-1〉 빈곤기준선(PT)과 빈곤지침선(PG)의 비교 60
〈표 3-1-2〉 공식적 빈곤척도(OPM)의 문제점과 보충적 빈곤척도(SPM)의 해결책 62
〈표 3-1-3〉 미국의 2012년 빈곤지침선(PG) 계산방법 (48개 주 및 D.C.) 64
〈표 3-1-4〉 미국의 2011년 기준 빈곤기준선(PT) 65
〈표 3-1-5〉 미국의 연도별 4인 가구 가중평균 빈곤기준선(PT) 66
〈표 3-1-6〉 미국의 2013년 빈곤지침선(PG) 66
〈표 3-1-7〉 미국의 연도별 빈곤지침선(PG) 67
〈표 3-1-8〉 연도별 보충적 빈곤기준선(SPMT)과 빈곤기준선(PT)의 수준 비교 : 4인 가구 기준 68
〈표 3-1-9〉 McClements 균등화지수와 수정OECD 균등화지수 비교 72
〈표 3-1-10〉 JRF에 의해 계측된 가구유형별 최저소득기준(MIS, 2013) 73
〈표 3-1-11〉 영국의 준공식적 빈곤선(2011/12) 74
〈표 3-1-12〉 영국의 준공식적 빈곤선과 MIS의 비교(2010/11) 75
〈표 3-1-13〉 영국의 준공식적 빈곤선에 의한 빈곤율(2008) 76
〈표 3-1-14〉 연도별 소득보조 선정기준 78
〈표 3-1-15〉 가구유형별 소득보조 최대급여액(2011/12) 79
〈표 3-1-16〉 캐나다의 2011년 LICOs 수준 84
〈표 3-1-17〉 연도별ㆍ소득별 LIM의 수준 : 4인가구 기준 85
〈표 3-1-18〉 캐나다의 2010년 MBM 빈곤선의 수준 : 4인가구 기준 86
〈표 3-1-19〉 캐나다의 총복지급여 구성 프로그램별 소득유형 87
〈표 3-1-20〉 캐나다의 2009년 가구구성별 주별 복지급여수준 88
〈표 3-1-21〉 2009년 기준 캐나다의 지역별ㆍ가구유형별 총복지급여의 수준 89
〈표 3-1-22〉 핸더슨 빈곤선의 가구균등화 지수 92
〈표 3-1-23〉 호주의 빈곤선(2013년 3월 분기) 93
〈표 3-1-24〉 호주의 핸더슨 빈곤선과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빈곤선 비교 94
〈표 3-1-25〉 호주의 2010년 빈곤율 96
〈표 3-1-26〉 호주의 주요 사회보장 급여의 종류와 자격조건 97
〈표 3-1-27〉 호주의 최대급여를 받는 가구의 급여와 빈곤선 비교(2013년 3월 분기) 98
〈표 3-1-28〉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주요 가산급여와 대상자 101
〈표 3-1-29〉 생활부조 기준액 : 제1류(2012년. 1급지-1. 월액) 105
〈표 3-1-30〉 일본의 생활부조 기준액 : 제2류(2012년) 105
〈표 3-1-31〉 일본의 가구유형별 최저생활보장수준액(2012년) 106
〈표 3-1-32〉 생활부조기준액 추이(1급지, 표준세대, 각년도 4월 기준 월액) 107
〈표 3-2-1〉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111
〈표 3-2-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1973년 최저생계비 115
〈표 3-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116
〈표 3-2-4〉 2010년 최저생계비 표준가구(연구진안) 117
〈표 3-2-5〉 2010년 지역별ㆍ비목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연구진안) 117
〈표 3-2-6〉 2010년 중소도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 118
〈표 3-2-7〉 2003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생계비 계측결과 119
〈표 3-2-8〉 2011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생계비 계측결과 120
〈표 3-2-9〉 201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모형 121
〈표 3-2-10〉 201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계측결과 122
〈표 3-2-11〉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모형 123
〈표 3-2-12〉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계측결과 123
〈표 3-2-13〉각 기관 최저생계비 비교 124
〈표 4-3-1〉 가구원 수 규모(1980~2010) 134
〈표 4-3-2〉 최빈 및 평균 가구규모 134
〈표 4-3-3〉 가구형태별 가구 비율(1인가구 제외) 135
〈표 4-3-4〉 최저생계비 계측에서의 표준가구 규모 및 구성의 변화 136
〈표 4-3-5〉 외국 최저생계비에서의 표준가구 137
〈표 4-3-6〉 국가별 가구규모 현황 138
〈표 4-3-7〉 4인 가구 :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 140
〈표 4-3-8〉 4인 가구의 구성 141
〈표 4-3-9〉 2인 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2011년 기준) 143
〈표 4-3-10〉 2인 가구 : 가구주와의 관계 144
〈표 4-3-11〉 도시가구 주요연령별 가구원수별 지출 증감율 변화량 147
〈표 4-4-1〉 남성가구주 최빈연령 150
〈표 4-4-2〉 남성가구주 여성배우자 터울 151
〈표 4-4-3〉 평균 초혼연령 (인구동태통계연보) 152
〈표 4-4-4〉 자녀 출산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인구동태조사) 152
〈표 4-4-5〉 표준가구(안) 153
〈표 4-4-6〉 자녀 성별 153
〈표 4-4-7〉 42세 가구주, 배우자, 자녀 2인 가구의 첫째아 학령 155
〈표 4-4-8〉부 42세, 12세 첫째아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5
〈표 4-5-1〉 기본재산액 159
〈표 4-5-2〉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은 가구 규모 160
〈표 4-5-3〉 기본재산액의 평균공제금액 160
〈표 4-5-4〉 가구원수별 주거유형별 점유형태별 주택가격 기초통계 163
〈표 4-5-5〉 (1안) 현행 기초생활보장 3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66
〈표 4-5-6〉 (1안) 현행 기초생활보장 3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67
〈표 4-5-7〉 (2-1안) 수도권 분리 3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 수도권-지방도시-지방농어촌 169
〈표 4-5-8〉 (2-1안) 수도권 분리 3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 수도권-지방도시-지방농어촌 170
〈표 4-5-9〉 (2-2안) 수도권 분리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 수도권-지방광역시-지방중소도시-지방농어촌 172
〈표 4-5-10〉 (2-2안) 수도권 분리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 수도권-지방광역시-지방중소도시-지방농어촌 173
〈표 4-5-11〉 (2-3안) 수도권 & 서울 분리 5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 서울-서울제외수도권-지방광역시-지방중소도시-지방농어촌 175
〈표 4-5-12〉 (2-3안) 수도권 & 서울 분리 5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 서울-서울제외수도권-지방광역시-지방중소도시ㆍ지방농어촌 176
〈표 4-5-13〉 (2-4안) 수도권 & 서울 분리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 서울-서울제외수도권-지방도시-지방농어촌 178
〈표 4-5-14〉 (2-4안) 수도권 & 서울 분리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 서울-서울제외수도권-지방도시-지방농어촌 179
〈표 4-5-15〉 (3-1안) 서울 & 광역시 분리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 서울-광역시-중소도시-농어촌 181
〈표 4-5-16〉 (3-1안) 서울 & 광역시 분리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 서울-광역시-중소도시-농어촌 182
〈표 4-5-17〉 (3-2안) 서울 & 광역시 & 경기 변형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 서울-광역시&경기중소도시-경기제외중소도시-농어촌 184
〈표 4-5-18〉 (3-2안) 서울 & 광역시 & 경기 변형 4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 서울-광역시&경기중소도시-경기제외중소도시-농어촌 185
〈표 4-5-19〉 (3-3안) 서울 & 광역시 & 경기 분리 5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 : 서울-광역시-경기중소도시-경기제외중소도시-농어촌 187
〈표 4-5-20〉 (3-3안) 서울 & 광역시 & 경기 분리 5개 지역구분(안) 분산분석 결과값 : 서울-광역시-경기중소도시-경기제외중소도시-농어촌 188
〈표 5-1-1〉 표준가구의 최저 식료품비(연구진안) 197
〈표 5-1-2〉 타 연구의 식료품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198
〈표 5-2-1〉 198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201
〈표 5-2-2〉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202
〈표 5-2-3〉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203
〈표 5-2-4〉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204
〈표 5-2-5〉 200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205
〈표 5-2-6〉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 주거비 206
〈표 5-2-7〉 2013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가구규모별 주거모형 207
〈표 5-2-8〉 한국노총의 2013년 주거비 207
〈표 5-2-9〉 2012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주거 모형 208
〈표 5-2-10〉 민주노총의 2012년 주거비 209
〈표 5-2-11〉 필수 설비와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210
〈표 5-2-12〉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210
〈표 5-2-13〉 4인 가구 소득하위 40% 이하의 점유형태별 주택유형 212
〈표 5-2-14〉 지역 및 임차유형별 주택유형 실태(4인 가구 기준) 212
〈표 5-2-15〉 2013년 4인 가구 최저주거비 주택유형 213
〈표 5-2-16〉 지역별 전ㆍ월세 아파트(43㎡) 가격 214
〈표 5-2-17〉 주택전세자금 현황 215
〈표 5-2-18〉 주택전세자금 운용실적 215
〈표 5-2-19〉 전세의 지역별 최저 주거비 217
〈표 5-2-20〉 월세의 지역별 최저주거비 218
〈표 5-2-21〉 2010년과 2013년의 최저 주거비 산정기준 변경 219
〈표 5-2-22〉 타 연구의 주거비와 비교(4인 가구 아파트 전세 기준) 220
〈표 5-3-1〉 취사ㆍ난방 연료 변화 221
〈표 5-3-2〉 2011년 지역별 상ㆍ하수도 보급현황 223
〈표 5-3-3〉 지역별 아파트 취사 및 난방 연료 사용 실태 224
〈표 5-3-4〉 지역별 1인 1일 상수도 사용량 225
〈표 5-3-5〉 2012년 지역별 전기요금 단가 226
〈표 5-3-6〉 지역별 상하수도 요금 단가 227
〈표 5-3-7〉 지역별 가스요금 단가 227
〈표 5-3-8〉 2011년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 228
〈표 5-3-9〉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수도비 마켓 바스켓(연구진안) 229
〈표 5-3-10〉 타 연구의 광열ㆍ수도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30
〈표 5-4-1〉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연구진안) 235
〈표 5-4-2〉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비 조정품목 요약(2010년 대비) 236
〈표 5-4-3〉 청소기 마켓 바스켓(안) 236
〈표 5-4-4〉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 사용량ㆍ내구연수ㆍ가격조정 품목 236
〈표 5-4-5〉 타 연구의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41
〈표 5-5-1〉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ㆍ신발비(연구진안) 246
〈표 5-5-2〉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 사용량ㆍ내구연수ㆍ가격조정 품목 246
〈표 5-5-3〉 타 연구의 피복ㆍ신발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51
〈표 5-6-1〉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 보건의료서비스비 수요함수 분석결과 261
〈표 5-6-2〉 소득하위 40%이하 4인 가구 의료서비스비, 의약품비, 미충족욕구 262
〈표 5-6-3〉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연구진안) 263
〈표 5-6-4〉 타 연구의 보건의료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64
〈표 5-7-1〉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연구진안) 270
〈표 5-7-2〉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신규 추가 품목 271
〈표 5-7-3〉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사용량ㆍ내구연수ㆍ가격 조정 품목 271
〈표 5-7-4〉 타 연구의 교육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72
〈표 5-8-1〉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연구진안) 278
〈표 5-8-2〉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신규 추가 품목 279
〈표 5-8-3〉 최저 교양오락비 마켓 바스켓 사용량ㆍ내구연수ㆍ가격 조정 품목 279
〈표 5-8-4〉 타 연구의 교양오락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81
〈표 5-9-1〉 사업장 규모별 주40시간제 적용시기 285
〈표 5-9-2〉 표준가구의 최저 교통ㆍ통신비(연구진안) 287
〈표 5-9-3〉 최저 교통ㆍ통신비 마켓 바스켓 사용량ㆍ내구연수ㆍ가격 조정 품목 288
〈표 5-9-4〉 타 연구의 최저 교통ㆍ통신비와 비교(4인 가구 기준) 289
〈표 5-10-1〉 표준가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연구진안) 293
〈표 5-10-2〉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사용량ㆍ내구연수ㆍ가격 조정 품목 294
〈표 5-10-3〉 타 연구의 기타소비지출과 비교(4인 가구 기준) 296
〈표 5-11-1〉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비(연구진안) 303
〈표 5-11-2〉 비소비지출 사용량ㆍ내구연수ㆍ가격조정 품목 303
〈표 5-11-3〉 타 연구의 비소비지출과 비교(4인 가구 기준) 304
〈표 5-12-1〉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306
〈표 5-12-2〉 최저생계비(연구진안)의 기존 최저생계비 대비 인상률 306
〈표 6-1-1〉 모수의 추정치와 p-value 317
〈표 6-1-2〉 1999년 한국보건회연구원의 가구균등화 지수 318
〈표 6-1-3〉 가구균등화지수 추정 결과 종합 319
〈표 6-1-4〉 2004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가구균등화지수 319
〈표 6-1-5〉 모형별 가구균등화지수 산출결과 320
〈표 6-1-6〉 2007년 및 2008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가구균등화지수 321
〈표 6-1-7〉 가구균등화지수 비교(월세 포함 모형) 322
〈표 6-1-8〉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가구균등화지수(연구진안) 323
〈표 6-1-9〉 모형 I에 대한 추정결과 및 p-value 324
〈표 6-1-10〉 추정모형 I(1988년 모형)에 의한 가구 균등화 지수 324
〈표 6-1-11〉 추정모형 II(1988년 모형)-소득하위 40%이하 가구 대상 325
〈표 6-1-12〉 추정모형 II(1988년 모형)에 의한 가구 균등화 지수 325
〈표 6-1-13〉 추정모형 III(1999년 모형)-전가구 대상 326
〈표 6-1-14〉 추정모형 III(1999년 모형)에 의한 가구 균등화 지수 326
〈표 6-1-15〉 추정모형 IV(1999년 모형)-소득하위 40%이하 가구 대상 327
〈표 6-1-16〉 추정모형 IV(1999년 모형)에 의한 가구 균등화 지수 327
〈표 6-1-17〉 모형별 비교 327
〈표 6-2-1〉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연구진안) 330
〈표 6-2-2〉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OECD 기준 균등화지수 적용안) 331
〈표 6-3-1〉 발표기관별ㆍ기준시점별 소비자물가상승률 336
〈표 6-3-2〉 물가상승률 방식을 적용한 2014년 최저생계비 추정 337
〈표 6-3-3〉 물가상승률 방식을 적용한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37
〈표 6-3-4〉 추정모형 및 적용기간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률 339
〈표 6-3-5〉 물가와 사용량 방식에 의한 2014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40
〈표 6-3-6〉 최저생계비와 각종 지출과의 비율 340
〈표 6-3-7〉 수준균형방식에 의한 2014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340
〈표 7-1-1〉 장애인가구 및 장애인의 비율 344
〈표 7-1-2〉 장애인가구의 장애종류 344
〈표 7-1-3〉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가구원 수 344
〈표 7-1-4〉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유형별 연 소득 345
〈표 7-1-5〉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부채 346
〈표 7-1-6〉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재산 347
〈표 7-1-7〉 최저생계비 항목별 장애가구와 비장애가구의 월 평균 지출 비교 349
〈표 7-1-8〉 장애유무와 주거 유형 350
〈표 7-1-9〉 장애유무와 주거 점유형태 351
〈표 7-1-10〉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방수, 건평, 주택가격, 월세액 351
〈표 7-1-11〉 장애유무와 유선방송 또는 케이블 TV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52
〈표 7-1-12〉 장애유무와 디지털 TV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53
〈표 7-1-13〉 장애유무와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54
〈표 7-1-14〉 장애유무와 진공청소기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54
〈표 7-1-15〉 장애유무와 핸디청소기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55
〈표 7-1-16〉 장애유무와 디지털카메라 또는 캠코더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56
〈표 7-1-17〉 장애유무와 필름카메라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56
〈표 7-1-18〉 장애유무와 컴퓨터 또는 노트북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57
〈표 7-1-19〉 장애유무와 전기장판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57
〈표 7-1-20〉 장애유무와 휴대폰 보유현황 및 필요여부 358
〈표 7-1-21〉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 360
〈표 7-1-22〉 전체 장애인가구와 추가비용조사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생활비 비교 367
〈표 7-1-23〉 장애인가구의 장애 범주 별 분포 368
〈표 7-1-24〉 추가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소득 50% 이하 가구) 370
〈표 7-1-25〉 장애범주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여부 372
〈표 7-1-26〉 장애범주별 필수비목 373
〈표 7-1-27〉 장애범주별 월평균 교통비 374
〈표 7-1-28〉 장애범주별 외출 어려움 정도 375
〈표 7-1-29〉 교통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교통비 376
〈표 7-1-30〉 장애범주별 평균 의료비 377
〈표 7-1-31〉 의료욕구에 따른 장애유형별 평균 추가의료비 377
〈표 7-1-32〉 장애범주별 교육비 평균 378
〈표 7-1-33〉 교육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교육비 378
〈표 7-1-34〉 장애범주별 평균 휴대폰비 379
〈표 7-1-35〉 통신 욕구에 따른 장애범주별 평균 추가 휴대폰비 379
〈표 7-1-36〉 장애범주별 평균 보호ㆍ간병비 380
〈표 7-1-37〉 장애범주별 일상생활 도움필요 정도 381
〈표 7-1-38〉 보호간병 욕구 따른 장애유형 및 추가 보호ㆍ간병비 381
〈표 7-1-39〉 장애유형별 평균 보장구비 382
〈표 7-1-40〉 보장구 욕구에 따른 장애유형 및 평균 보장구비 382
〈표 7-1-41〉 재활기관이용욕구에 따른 장애유형별 평균 재활기관이용료 383
〈표 7-1-42〉 재활기관이용 욕구에 따른 장애유형 및 평균 이용료 383
〈표 7-1-43〉 장애범주별 주거수리비 평균 383
〈표 7-1-44〉 주거수리 욕구별 평균 주거수리비 384
〈표 7-1-45〉 장애범주별 1인당 추가비용 384
〈표 7-2-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388
〈표 7-2-2〉 생애주기별 일반수급자 현황 388
〈표 7-2-3〉 생애주기별 일반수급자 현황 388
〈표 7-2-4〉 (가계동향조사) 실제 지출 생활비 및 경상소득 비교 389
〈표 7-2-5〉 (실태조사) 실제 지출 생활비 및 경상소득 비교 390
〈표 7-2-6〉 (가계동향조사) 비목별 지출함수 392
〈표 7-2-7〉 (실태조사) 비목별 지출함수 393
〈표 7-2-8〉 내구재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 394
〈표 7-2-9〉 노인가구의 노인용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보유율 395
〈표 7-2-10〉 노인가구의 노인용 기타품목 필수품 인식률, 이용률 395
〈표 7-2-11〉 노인가구의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여부 및 평균 도움일수, 도움시간 396
〈표 7-2-12〉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유무 및 평균 도움시간, 도움일수 396
〈표 7-2-13〉 노인용 보건의료비 품목에 대한 필수품 인식률, 이용률, 월평균비용 397
〈표 7-2-14〉 연령별 가중 성인균등화 지수 398
〈표 7-2-15〉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의 상대적 비교 399
〈표 7-2-16〉 2013년 노인 1인당 추가비용 구성(연구진안) 401
〈표 7-2-17〉 2013년 노인 1인당 추가비용(연구진안) 402
〈표 7-2-18〉 노인가구 지출 품목 포함 사항 403
〈표 7-2-19〉 노인가구의 추가 현금급여 405
〈표 7-3-1〉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한부모가구 현황 406
〈표 7-3-2〉 한부모가구 가정생활 어려움 407
〈표 7-3-3〉 주요국가의 가구주 경제활동에 따른 한부모가구의 빈곤율 408
〈표 7-3-4〉 2009년 기준 캐나다 주요 지역별 가구유형별 총복지급여의 수준 408
〈표 7-3-5〉 일본의 가구유형별 최저생활보장수준액(2012년) 409
〈표 7-3-6〉 캐나다와 일본 한부모가구 및 일반가구의 가구규모별 균등화된 사회부조급여액 409
〈표 7-3-7〉 하위 40%이하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비목별 지출 비교 410
〈표 7-3-8〉 소득하위 40% 이하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비목별 지출함수 412
〈표 7-3-9〉 회귀분석결과 하위 40%의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차이 품목 413
〈표 7-3-10〉 한부모가구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품목(중복응답) 414
〈표 7-3-11〉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자녀 학원수강 필요성 인식과 실제 수강 비율 414
〈표 7-3-12〉 한부모가구와 일반가구의 휴대폰 보유 현황 415
〈표 7-3-13〉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비용(3인 가구 기준, 연구진안) 419
〈표 7-3-14〉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신규품목 420
〈표 7-3-15〉 가구규모별 한부모가구 추가비용(여성 한부모가구의 경우, 연구진안 기준) 421
〈표 7-3-16〉 한부모가구의 추가 현금급여(3인 가구 기준) 422
〈표 7-4-1〉 에너지 과부담가구 비율(2011) 424
〈표 7-4-2〉 주거점유 형태별 에너지 과부담가구 비율(전가구, 2011) 424
〈표 7-4-3〉 주거점유 형태별 에너지 과부담가구 비율(4인가구, 2011) 425
〈표 7-4-4〉 취약계층별 에너지 과부담가구 비율(2011) 426
〈표 7-4-5〉 소득분위별 광열수도비(전가구, 2011) 427
〈표 7-4-6〉 소득분위별 광열수도비(4인가구, 2011) 427
〈표 7-4-7〉 에너지 과부담가구 광열수도비(2011) 428
〈표 7-4-8〉 4인가구 저소득층 난방비용(2011) 428
〈표 8-2-1〉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평균ㆍ중위소득 및 평균ㆍ중위가계지출(4인, 전가구) 435
〈표 9-1-1〉 기본모형에 의한 2013년 최저생계비 441
〈표 9-1-2〉 식료품비 비율모형(추정방법2)에 의한 2013년 최저생계비 443
〈표 9-2-1〉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1 : 건강하고 문화적) 447
〈표 9-2-2〉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2 : 그럭저럭) 447
〈표 9-2-3〉 주관적 최저생계비 모수추정치(모형3 : 근근이) 448
〈표 9-2-4〉 가구규모별 주관적 최저생계비 448
〈표 10-1-1〉 표준가구 452
〈표 10-1-2〉 가구균등화지수 453
〈표 10-2-1〉/〈표 10-2-3〉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관련 전문위원회 조정 및 합의사항 454
〈표 10-2-2〉/〈표 10-2-4〉 표준가구의 최저 식료품비(중생보위 결정) 455
〈표 10-2-3〉/〈표 10-2-5〉 저소득층의 주거점유형태 실태 457
〈표 10-2-4〉/〈표 10-2-6〉 아파트 전세 가격 및 (전가)임대료 457
〈표 10-2-5〉/〈표 10-2-7〉 최저 주거비 대안 검토(안) 458
〈표 10-2-6〉/〈표 10-2-8〉 2013년 표준가구의 최저 주거비(중생보위 결정) 459
〈표 10-2-7〉/〈표 10-2-9〉 최저 광열ㆍ수도비 단가 및 사용량 조정에 대한 합의 내용 460
〈표 10-2-8〉/〈표 10-2-10〉 표준가구의 최저 광열ㆍ수도비(중생보위 결정) 460
〈표 10-2-9〉/〈표 10-2-11〉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비 관련 전문위원회 조정 및 합의사항 461
〈표 10-2-10〉/〈표 10-2-12〉 표준가구의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중생보위 결정) 461
〈표 10-2-11〉/〈표 10-2-13〉 피복신발비 내구연수 조정 마켓 바스켓(안)(4인가구 중소도시 기준) 462
〈표 10-2-12〉/〈표 10-2-14〉 표준가구의 최저 피복ㆍ신발비(중생보위 결정) 463
〈표 10-2-13〉/〈표 10-2-15〉 표준가구의 최저 보건의료비(중생보위 결정) 464
〈표 10-2-14〉/〈표 10-2-16〉 표준가구의 최저 교육비(중생보위 결정) 466
〈표 10-2-15〉/〈표 10-2-17〉 표준가구의 최저 교양오락비(중생보위 결정) 468
〈표 10-2-16〉/〈표 10-2-18〉 표준가구의 최저 교툥ㆍ통신비(중생보위 결정) 470
〈표 10-2-17〉/〈표 10-2-19〉 표준가구의 최저 기타소비지출(중생보위 결정) 471
〈표 10-2-18〉/〈표 10-2-20〉 표준가구의 최저 비소비지출비(중생보위 결정) 473
〈표 10-3-1〉 2013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 474
〈표 10-3-2〉 최저생계비(중생보위 결정)의 기존 최저생계비 대비 인상률 475
〈표 10-3-3〉 4인 가구 기준 2013년 타법지원액(중생보위 결정) 476
〈표 10-3-4〉 201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477
〈표 10-3-5〉 2014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478
〈표 10-3-6〉 2013년 및 2014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478
〈표 10-3-7〉 2013년 및 2014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479
〈표 10-3-8〉 2013년 및 2014년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선 479
〈표 11-1-1〉 2013년 최저생계비의 표준가구와 2007ㆍ2010년 최저생계비의 표준가구 483
〈표 11-1-2〉 2013년 최저생계비 연구진안과 중생보위안 비교(중소도시 4인가구 기준) 484
〈표 11-1-3〉 연구진안 가구균등화지수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가구균등화지수 485
〈표 11-1-4〉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2013년 및 2014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485
〈표 11-1-5〉 2013년 및 2014년 현금급여기준선 486
〔그림 3-1-1〕 일본 최저생활비의 체계 100
〔그림 3-1-2〕 생활부조 체계 101
〔그림 3-1-3〕 표준세대 생활부조기준액 변화 104
〔그림 3-1-4〕 일본 생활보호 세대수 및 인원변화 109
〔그림 3-1-5〕 일본 생활보호 보호율 변화(전인구대비) 109
〔그림 4-1-1〕 최저생계비 계측 흐름도 129
〔그림 4-3-1〕 가계동향조사(2011) 및 복지욕구실태조사(2010) 4인 가구 남성가구주 연령분포 139
〔그림 4-3-2〕 가계동향조사(2011) 및 복지욕구실태조사(2010) 2인 가구 남성가구주 연령분포 143
〔그림 4-3-3〕 도시가구 가구원수별 가계지출 변화(평균변화율과의 차이) 146
〔그림 4-3-4〕 도시가구 가구원수별 가계지출 변화 146
〔그림 4-3-5〕 도시가구 가구원수별 소비지출 변화 146
〔그림 4-3-6〕 도시가구 가구원수별 가계지출 변화(최빈연령기준) 147
〔그림 4-3-7〕 도시가구 가구원수별 소비지출 변화(최빈연령기준) 148
〔그림 4-4-1〕 4인 남성가구주의 연령분포 151
〔그림 4-5-1〕 (1안) 현행 기초생활보장 3개 지역구분(안)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4인가구) 165
〔그림 4-5-2〕 (2-1안) 수도권 분리 3개 지역구분(안) : 수도권-지방도시-지방농어촌(4인가구) 168
〔그림 4-5-3〕 (2-2안) 수도권 분리 4개 지역구분(안) : 수도권-지방광역시-지방중소도시-지방농어촌(4인가구) 171
〔그림 4-5-4〕 (2-3안) 수도권 & 서울 분리 5개 지역구분(안) : 서울-서울제외수도권-지방광역시-지방중소도시-지방농어촌(4인가구) 174
〔그림 4-5-5〕 (2-4안) 수도권 & 서울 분리 4개 지역구분(안) : 서울-서울제외수도권-지방도시-지방농어촌(4인가구) 177
〔그림 4-5-6〕 (3-1안) 서울&광역시 분리 4개 지역구분(안) : 서울-광역시-중소도시-농어촌(4인가구) 180
〔그림 4-5-7〕 (3-2안) 서울 & 광역시 & 경기 변형 4개 지역구분(안) : 서울-광역시&경기중소도시-경기제외중소도시-농어촌(4인가구) 183
〔그림 4-5-8〕 (3-3안) 서울 & 광역시 & 경기 분리 5개 지역구분(안) : 서울-광역시-경기중소도시-경기제외중소도시-농어촌(4인가구) 186
〔그림 5-6-1〕 욕구의 개념 252
〔그림 6-1-1〕 월세포함 328
〔그림 6-1-2〕 월세제외 328
〔그림 7-1-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수준과 소득 362
〔그림 9-2-1〕 라이덴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 446
〔그림 10-3-1〕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현금급여기준선(중생보위 결정) 476
〈부표 1-1〉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 연구진안 500
〈부표 1-2〉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 연구진안(전세인 경우) 511
〈부표 1-3〉 최저 광열ㆍ수도비 마켓 바스켓 : 연구진안 515
〈부표 1-4〉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 연구진안 517
〈부표 1-5〉 최저 피복ㆍ신발비 마켓 바스켓 : 연구진안 523
〈부표 1-6〉 최저 보건의료비 마켓 바스켓 : 연구진안 531
〈부표 1-7〉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 연구진안 533
〈부표 1-8〉 최저 교양ㆍ오락비 마켓 바스켓 : 연구진안 535
〈부표 1-9〉 최저 교통ㆍ통신비 마켓 바스켓 : 연구진안 537
〈부표 1-10〉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 연구진안 539
〈부표 1-11〉 최저 비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 연구진안 541
〈부표 1-12〉 최저 식료품비 마켓 바스켓 : 중생보위의결안 543
〈부표 1-13〉 최저 주거비 마켓 바스켓 : 중생보위의결안(전세인 경우) 553
〈부표 1-14〉 최저 광열ㆍ수도비 마켓 바스켓 : 중생보위의결안 554
〈부표 1-15〉 최저 가구집기ㆍ가사용품비 마켓 바스켓 : 중생보위의결안 555
〈부표 1-16〉 최저 피복ㆍ신발비 마켓 바스켓 : 중생보위의결안 559
〈부표 1-17〉 최저 보건의료비 마켓 바스켓 : 중생보위의결안 563
〈부표 1-18〉 최저 교육비 마켓 바스켓 : 중생보위의결안 564
〈부표 1-19〉 최저 교양ㆍ오락비 마켓 바스켓 : 중생보위의결안 566
〈부표 1-20〉 최저 교통ㆍ통신비 마켓 바스켓 : 중생보위의결안 567
〈부표 1-21〉 최저 기타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 중생보위의결안 568
〈부표 1-22〉 최저 비소비지출 마켓 바스켓 : 중생보위의결안 569
〈부표 1-23〉 2013년 타법지원액 기준 및 산출방법 570
〈부표 2-1〉 가계지출 품목별 소득탄력성 571
〈부표 3-1〉 품목별 지출액의 지역별 차이 유무 585
〈부표 4-1〉 전체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599
〈부표 4-2〉 소득하위 4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601
〈부표 4-3〉 소득하위 2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603
〈부표 4-4〉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605
〈부표 4-5〉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비목별 지출액 추이 606
〈부표 4-6〉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비목별 지출액의 연간 증감률 607
〈부표 4-7〉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608
〈부표 4-8〉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 추이 609
〈부표 4-9〉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4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의 연간 증감률 610
〈부표 4-10〉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비율 추이 611
〈부표 4-11〉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 추이 612
〈부표 4-12〉 도시근로자 4인가구 전체의 소득하위 20%이하 가구의 비목별 지출액의 연간 증감률 613
〈부표 5-1〉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액 및 구성비율 614
〈부표 6-1〉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근로자 가구) 629
〈부표 6-2〉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전가구) 630
〈부표 7-1〉 시도별 목표정도 636
〈부표 7-2〉 시도별 모집단 조사구및 가구 규모 637
〈부표 7-3〉 모집단 조사구 규모(동부, 읍면부별) 638
〈부표 7-4〉 지역별 표본조사구 배분현황 639
〈부표 7-5〉 기존의 최저생계비 연구의 2차 표본 현황 643
〈부표 7-6〉 2차 생활실태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유형 표본가구 분포 643
〈부표 7-7〉 2차 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규모별 표본 노인가구 분포 644
〈부표 7-8〉 2차 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규모별 표본 한부모 가구 분포 645
〈부표 7-9〉 2차 조사를 위한 지역별, 가구규모별 표본 장애인가구 분포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