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진술서 : 2015년 정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평가 / 김유찬 4
1. 2015년 정부의 재정운영 계획 개요 6
2. 2015년 정부의 세입 및 세출 예산 개요 7
3. 정부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9
가. 세입예산 추정의 문제 9
나. 잘못된 분야에서의 증세 10
다. 확장적 재정편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수입을 확충하려는 의지도 부족함. 11
라. 예산의 구조: 여전히 SOC 등 경제/산업 분야의 예산배정 과다하고 복지예산은 많은 허수를 포함 12
마. 지방재정에 대한 무대책 13
4.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간략한 평가 14
가. 소득상위계층에 대한 감세 14
나. 소득하위계층에 대한 증세 15
5. 정부 세출예산안의 중점 투자 과제에 대한 평가 15
가.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투자촉진/창조경제) 15
나. 안전살리기 17
다. 희망나누기 17
6. 주요 세출분야별 평가 18
가. 복지 18
나. SOC 20
다. R&D 21
라. 기타 21
7.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가채무의 문제 22
8. 우리나라 기업이 공공재정에 더 기여하여야 하는 이유 25
진술서 : 2013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 / 김태일 29
1. 서론: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들 31
2. 2015년 예산안의 반복되는 지적사항들 32
적자재정 행진은 언제 멈출까? 32
언제쯤 솔직한 전망치를 내놓을까? 34
정직하지 못한 GDP 전망 탓에 꼬여버린 각종 예측치들…. 34
하지만 정부의 복지에 대한 생각이 정말 궁금하다. 36
증세 논의는 언제쯤 이뤄질까? 38
앞으로 SOC 투자를 주의 깊게 봐야겠다. 39
3. 결론: 미래에는 좋은 예산안이 제출되길 기대한다. 41
진술서 : 2015년 예산안 관련 검토의견 / 배상근 44
I. 대내외 경제 여건 46
1. 대외 경제 여건 46
2. 국내 경제 여건 48
3. 향후 경제 전망 49
II. 2015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평가 52
1. 2015년 예산안 기본 방향 52
2. 2015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 55
3.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58
III. 결론 61
진술서 / 윤영진 64
I. 2015년도 재정의 총괄적 평가 66
II.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 72
III. 세입예산안에 대한 평가 76
IV. 재정제도 개혁으로서의 국민소송제 도입 80
진술서 : 2015년 예산안의 쟁점과 발전 방안 / 이영 82
1. 재정총량: 경기침체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운용에는 동의하나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 84
2. 복지 재정 확충과 복지효율화 노력이 필요 84
3. 교육예산의 경직성 완화 노력 필요 86
(1) 지방교육교부금 제도의 개선 87
(2) 반값등록금 정책 87
4. 경제부문 예산은 줄이고 복지, 고용, 출산 관련 예산은 늘려야 87
5. 세수 구조 개선 88
진술서 / 황명진 91
I. 반빈곤 정책의 의미 93
1. 문제제기 93
2. 현재의 빈곤지원 체계 95
3. 복지국가들의 빈곤정책 효과 96
II. 복지분야(보건복지부) 2015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 97
1. 정책여건 및 재정투자 방향 97
2. 재정규모 98
3/4.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100
III. 보건복지부 2015년 예산안의 주요쟁점 및 평가 102
1. 기초생활지원제도의 문제와 쟁점 102
2.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규모의 적정성 104
3. 취약 아동ㆍ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의 적정성 105
IV. 결론 107
진술서 : 2015년 정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평가 / 김유찬 6
〈표 1〉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 계획 6
〈표 2〉 재정수지 7
〈표 3〉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 7
〈표 4〉 2015년 분야별 세출예산안 9
〈표 5〉 기능별 세출구조의 국제비교 12
〈표 6〉 주요국의 GDP 대비 세원별 세수비중(2011년) 25
〈표 7〉 주요국 법인 소득(=과세표준액), 대GDP비중 및 최근 30년간 증가율 25
〈표 8〉 주요국의 최근 법인세 실효세율 26
〈표 9〉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26
〈표 10〉 1982~2011년 법인 과세표준 증가율 및 GDP 대비 비중 27
〈표 11〉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28
진술서 / 윤영진 66
〈표 1〉 총수입과 총지출 규모 66
〈표 2〉 '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 68
〈표 3〉 일반정부 지출 규모의 국가 간 비교 68
〈표 4〉 수출, 투자,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 69
〈표 5〉 산업별 고용탄성치 70
〈표 6〉 분야별 취업유발계수 70
〈표 7〉 가계소득, 기업소득, GNI 증가율 변화 추이 비교 70
〈표 8〉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규모 73
〈표 9〉 국가부채 유형별 현황 75
〈표 10〉 국세 내역 76
〈표 11〉 중기 조세부담률 전망 77
〈표 12〉 연도별 국세 세입결손 추이 78
〈표 13〉/〈표 14〉 기업의 과세표준별 법인세 실효세율 79
〈표 14〉/〈표 15〉 주요 선진국의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 (4인 가구 기준, 실효세율) 80
진술서 / 황명진 93
표 1. 빈곤율 추이(2인 이상 전가구 기준) 93
표 2. '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 규모 98
표 3. '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 99
표 4. '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별 규모 100
표 5. 2015년도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안 현황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