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검토 배경 2
II. 한반도가 당면한 위기상황 분석 3
III. 북한 인프라 개발의 의의 6
1. 한반도 위험요인 해결 6
2. 기존 대북지원 한계 극복 12
IV. 북한 인프라 개발지원 방안의 모색 17
V. 정책 제언 21
참고자료 24
표 1. 남북한 1인당 GDP 추이 4
표 2. 남북한 및 동서독 경제력 비교 5
표 3. 저개발국 관련 주요 실증 연구결과 6
표 4. 남북한 인프라 비교 9
표 5. 대외원조의 목표 14
표 6. 사업 주도 환경분석 18
그림 1. 남한 경제성장률 추이 3
그림 2. 청년 고용률ㆍ실업률 추이 4
그림 3. 인프라 개발의 효과 6
그림 4. 국가 경쟁력 3단계 8
그림 5. 단계별 도약을 위한 핵심요소 10
그림 6. 국제기구 대북지원 ('12년 기준) 12
그림 7. 남북협력기금 대북지원 ('13년말 누적 기준) 13
그림 8. 긴급구호ㆍ개발구호ㆍ개발지원의 구분 15
그림 9. 단계별 계단식 예상 소요재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