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4
1. 연구배경 14
2. 연구목적 14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5
1. 연구범위 15
2. 연구방법 16
3. 조직개편안 도출과정 19
제3절 연구체계 21
제2장 국내외 조직추세 분석 22
제1절 주요국가 조직개편 방향 분석 23
1. 주요국가 조직개편방향 분석 개요 23
2. 일본의 중앙정부 조직개편 24
3. 미국의 중앙정부 조직개편 27
4. 영국의 중앙정부 조직개편 30
5. 한국의 중앙정부 조직개편 34
제2절 주요도시 조직개편 방향 분석 40
1. 조직개편 방향 분석 개요 40
2. 주요도시별 조직개편 내용 41
3. 주요도시 조직개편 영역별 비교분석 64
4. 주요도시 조직개편방향 종합결과 분석 72
제3절 주요도시 미래정책비전 분석 75
1. 미래정책비전 분석 개요 75
2. 주요도시 미래정책비전 77
3. 주요도시 미래정책비전 종합결과 분석 87
4. 미래정책비전 분석의 조직개편에의 함의 89
제4절 국내외 조직연구 추이 분석 103
1. 국내외 조직연구 추이 분석개요 103
2. 국내외 조직연구 추이 분석결과 104
3. 서울시 조직개편에 대한 시사점 107
제5절 종합분석결과 108
1. 서울시 조직개편에의 함의 108
2. 정책분야별 기능조정방향에의 함의 110
제3장 서울시 도시특성 및 환경변화분석 112
제1절 서울시의 도시특성 분석 113
1. 서울시 도시특성 분석 개요 113
2. 서울시 도시적 특성 114
3. 서울시 미래 강화 기능도출 120
제2절 서울시 행정환경의 변화 121
1. 분석개요 121
2. 분석결과 125
3. 환경 분석의 조직개편 함의 153
제3절 서울시 정책비전의 변화 157
1. 서울시 시기별 정책비전 157
2. 민선5기(후반) 정책비전 및 전략 164
제4절 서울시 조직구조의 변화 167
1. 서울시 조직구조 변천사 167
2. 서울시 조직변화 분석 183
3. 민선 5기(후반) 2단계 조직개편의 필요성 185
4. 조직개편 방향설정을 위한 함의 187
제5절 심층면담 분석 188
1. 자문위원 심층면담 188
2. 서울시 공무원 심층면담 193
제6절 종합분석결과 199
1. 조직개편 방향성의 도출 199
2. 서울시 향후 강화 기능의 도출 200
제4장 서울시 직무분석 202
제1절 직무분석 개요 203
1. 직무분석 개요 203
2. 직무조사 개요 204
3.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204
제2절 서울시 직무현황 205
1. 직무현황 개요 205
2. 직무현황 분석 210
제3절 비전부합성 분석 213
1. 비전부합성 분석개요 213
2. 비전부합성 분석결과 214
3/4. 비전부합성 분석의 조직개편 함의 217
제4절 행정수요도 분석 219
1. 행정수요도 분석개요 219
2. 행정수요도 분석결과 220
3. 조직개편에의 함의 224
제5절 기능적합성 분석 225
1. 기능적합성 분석개요 225
2. 기능적합성 분석결과 226
3. 조직개편에의 함의 229
제6절 유사중복성 분석 230
1. 유사중복성 분석개요 230
2. 유사중복성 분석결과 231
3. 조직개편에의 함의 234
제7절 기능연계성 분석 235
1. 기능연계성 분석개요 235
2. 광역자치단체 조직구조와의 비교 243
3. 서울시 조직 내 기능연계성 분석 248
제8절 종합분석결과 249
1. 비전부합성 분석결과 249
2. 행정수요도 분석결과 250
3. 기능적합성 분석결과 252
4. 유사중복성 분석결과 253
5. 기능연계성 분석결과 254
제5장 서울시 조직개편안 255
제1절 서울시 조직개편방향 256
1. 서울시 조직개편방향 도출논리 256
2. 관련 법규정의 검토 257
3. 서울시 조직개편방향 259
제2절 서울시 조직개편안 261
1. 서울시 조직개편방안 261
2. 투자ㆍ출연기관 조직개편안 266
3. 조직개편 기대효과 271
4. 실무사무관제 도입 272
제3절 서울시 자치권 확립방안 278
1. 자치조직권 확립을 위한 제언 278
2. 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제언 284
3. 교육분권 확립을 위한 제언 289
4. 자치경찰 확립을 위한 제언 298
참고문헌 302
[부록 1] 서울시 조직진단을 위한 실본부별 자료제출 협조(원문불량) 310
[부록 2] 자문위원 인터뷰 일지 318
[부록 3] 서울시 공무원 인터뷰 일지 319
〈표 1-1〉 연구의 범위 15
〈표 1-2〉 연구방법 개요 16
〈표 1-3〉 자문회의 내역 21
〈표 2-1〉 주요국가 조직개편의 비교 39
〈표 2-2〉 도쿄의 시기별 조직구조 43
〈표 2-3〉 도쿄 부서 및 주요 사업(2012.4) 45
〈표 2-4〉 도쿄시 조직개편 방향 46
〈표 2-5〉 뉴욕시 조직개편 내용 51
〈표 2-6〉 Managing the Organization : The GLA's Values (The GLA Strategic Plan 2009-2012) 54
〈표 2-7〉 런던시 조직개편 주요내용 57
〈표 2-8〉 파리시의 지방정부와 국가기관의 행정분담 60
〈표 2-9〉 파리시 조직개편 주요내용 63
〈표 2-10〉 시정 영역별 조직구조 비교 내용 64
〈표 2-11〉 주요 도시의 조직개편 방향 요약 72
〈표 2-12〉 미래정책비전 분석자료 76
〈표 2-13〉 도쿄의 2020 미래정책비전 계획 전략 78
〈표 2-14〉 뉴욕의 2030 미래정책비전 계획 전략 79
〈표 2-15〉 런던의 2030 미래정책비전 계획 전략 81
〈표 2-16〉 파리의 2030 미래정책비전 계획 전략 83
〈표 2-17〉 서울의 2030 미래정책비전 계획 전략 85
〈표 2-18〉 주요 도시의 미래정책비전 추이 89
〈표 2-19〉 서울시 경제 영역 관련 직무 및 기능 97
〈표 2-20〉 서울시 에너지 영역 관련 직무 및 기능 98
〈표 2-21〉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 영역 관련 직무 및 기능 98
〈표 2-22〉 서울시 교통 영역 관련 직무 및 기능 99
〈표 2-23〉 서울시 도시계획 영역 관련 직무 및 기능 100
〈표 2-24〉 서울시 도시안전 영역 관련 직무 및 기능 100
〈표 2-25〉 서울시 환경 영역 관련 직무 및 기능 101
〈표 2-26〉 서울시 복지 영역 관련 직무 및 기능 102
〈표 2-27〉 조직연구 추이 분석결과 104
〈표 3-1〉 서울시의 도시 특성 117
〈표 3-2〉 연역적 기능도출 분석결과 120
〈표 3-3〉 서울시 환경분석 지표 123
〈표 3-4〉 지역내총생산(당해년가격기준) 125
〈표 3-5〉 서울시 고용지표 126
〈표 3-6〉 목적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127
〈표 3-7〉 서울시 관광 산업체 현황 128
〈표 3-8〉 공공도서관 현황 129
〈표 3-9〉 서울시 인구현황 130
〈표 3-10〉 부양비 및 출생ㆍ사망 현황 131
〈표 3-11〉 서울시 재난 피해 현황 132
〈표 3-12〉 5대 범죄 발생 현황 133
〈표 3-13〉 보행자 사고 현황 및 보행환경 만족도 134
〈표 3-14〉 자전거도로 현황 135
〈표 3-15〉 아파트 사용 연수 135
〈표 3-16〉 주택현황 136
〈표 3-17〉 아파트 매매ㆍ전세 가격 137
〈표 3-18〉 전국 및 주요 도시의 신주택보급률 138
〈표 3-19〉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 및 회수 140
〈표 3-20〉 하수슬러지 자원화 현황 141
〈표 3-21〉 녹지지역 현황 142
〈표 3-22〉 직업교육자 현황 143
〈표 3-23〉 장애인 고용률 및 취업률 145
〈표 3-24〉 취업 장애인의 직장 지위 145
〈표 3-25〉 지역별 노인 월평균 소득 146
〈표 3-26〉 각 급 학교별 학교 현황 및 보조금 현황 147
〈표 3-27〉 각 급 학교별 교원 1인당 학생수 147
〈표 3-28〉 의료 기관 현황 148
〈표 3-29〉 집회 및 시위 현황 150
〈표 3-30〉 지방선거 투표율 151
〈표 3-31〉 시기별 서울시 비전(민선1기-민선3기) 160
〈표 3-32〉 시기별 서울시 비전(민선4기-민선5기 전ㆍ후) 161
〈표 3-33〉 시기별 서울시의 주요 시책(민선1기-민선3기) 162
〈표 3-34〉 시기별 서울시의 주요 시책(민선4기-민선5기 전ㆍ후) 163
〈표 3-35〉 민선1기(1996년) 조직 167
〈표 3-36〉 민선2기(1998년) 조직 169
〈표 3-37〉 민선3기(2002년) 조직 170
〈표 3-38〉 민선3기(2005년) 조직 172
〈표 3-39〉 민선4기(2007년) 조직 173
〈표 3-40〉 민선4기(2008년) 조직 175
〈표 3-41〉 민선4기(2010년) 조직 177
〈표 3-42〉 민선5기 (2010.9월시행) 조직 179
〈표 3-43〉 1단계 조직개편(12.1.1 기준) 180
〈표 3-44〉 민선5기 (2012.1.1현재) 조직 182
〈표 3-45〉 심층면담 개요 188
〈표 3-46〉 자문위원 면담 주요 의견 내용 189
〈표 3-47〉 서울시 공무원 면담 개요 193
〈표 3-48〉 서울시 공무원 면담 주요 의견 내용 194
〈표 4-1〉 직무분석 개요 203
〈표 4-2〉 직무조사 개요 204
〈표 4-3〉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204
〈표 4-4〉 서울시 직무현황 205
〈표 4-5〉 서울시 공무원 총인원 206
〈표 4-6〉 4급 이상 직급비율 207
〈표 4-7〉 직무성격별 인원비율 210
〈표 4-8〉 비전부합성 분석개요 213
〈표 4-9〉 비전부합성 분석결과 214
〈표 4-10〉 행정수요도 분석개요 219
〈표 4-11〉 행정수요도 분석결과 220
〈표 4-12〉 기능적합성 분석개요 225
〈표 4-13〉 기능적합성 분석결과 226
〈표 4-14〉 유사중복성 분석개요 230
〈표 4-15〉 유사중복성 분석결과 231
〈표 4-16〉 기능연계성 분석 개요 235
〈표 4-17〉 기능연계성 분석 결과 236
〈표 4-18〉 기능연계성 분석 결과 종합 248
〈표 5-1〉 서울시 조직구조관련 법체계 258
〈표 5-2〉 실/국/본부 구조 조직개편안 261
〈표 5-3〉 대통령령 제23조 272
〈표 5-4〉 대통령령 제23조의 2 272
〈표 5-5〉 대통령령 제22조 273
〈표 5-6〉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273
〈표 5-7〉 정원책정 일반기준 274
〈표 5-8〉 타 시도 실무사무관제 현황 277
〈표 5-9〉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8
〈표 5-10〉 서울시 조직 수의 변화 279
〈표 5-1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 별표2 279
〈표 5-12〉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항 281
〈표 5-13〉 지방자치법 시행령 사무분장 내용 282
〈표 5-14〉 지방세입 구조의 추이 285
〈표 5-15〉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추이 286
〈표 5-16〉 초중등교육법 제4조 289
〈표 5-17〉 초중등교육법 제23조 291
〈표 5-18〉 정부조직법 제1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294
〈표 5-19〉 정부조직법 제9조 296
〈표 5-20〉 재정관련법규 296
〈표 5-21〉 경찰법규 298
[그림 1-1] 연구체계 20
[그림 1-2] 조직진단 연구체계 21
[그림 2-1] 일본의 중앙정부조직도 26
[그림 2-2] 미국의 중앙정부 조직도(원문불량) 29
[그림 2-3] 영국의 중앙정부(2001) 30
[그림 2-4] 영국 중앙정부조직도 33
[그림 2-5] 노무현정부의 정부조직도 35
[그림 2-6]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도 38
[그림 2-7] 도쿄 조직도(2012.4) 44
[그림 2-8] 뉴욕시 조직도(원문불량) 50
[그림 2-9] 런던 조직도(원문불량) 56
[그림 2-10] 파리 조직도(원문불량) 62
[그림 3-1] 서울시내총생산 및 1인당 시내총생산 125
[그림 3-2] 서울시 생산구조(당해년가격) 125
[그림 3-3] 시립/시도도서관 현황 129
[그림 3-4] 서울시 재난 및 피해액 발생 현황 132
[그림 3-5] 범죄 발생 비율 133
[그림 3-6] 서울시 주요 대기오염 물질 현황 139
[그림 3-7]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140
[그림 3-8] 하수슬러지 자원화현황 141
[그림 3-9] 직업훈련자 비중 144
[그림 3-10] 전문계 고등학교 취업률 추이 144
[그림 3-11] 장애인 고용률 및 취업률 145
[그림 3-12] 유기동물 증감추이 149
[그림 3-13] 지방선거 투표율 추이 151
[그림 3-14] 민원행정 만족도 현황 151
[그림 3-15] 서울시 청렴도 지수 151
[그림 3-16] 민선5기(후반) 비전 164
[그림 3-17] 시기별 서울의 조직구조 183
[그림 4-1] 서울시 공무원 직렬별 인원비율 206
[그림 4-2] 4급 이상 직급 담당 업무 성격 207
[그림 4-3] 1인당 직무수 208
[그림 4-4] 직렬별 업무 집중도 208
[그림 4-5] 일반직 직급별 업무 부하도 209
[그림 4-6] 과 단위 평균 직무 수 210
[그림 4-7] 직무 성격 211
[그림 4-8] 실국별 직무성격 211
[그림 4-9] 13개 실국 직무 당 인원수 212
[그림 5-1] 조직개편안의 도출논리 256
[그림 5-2] 실무사무관제 운영방법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