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6
1.1. 연구의 배경 16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범위 및 방법 17
2.1. 연구범위 17
2.2. 연구추진 방법 18
2.3. 연구진행 흐름도 20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법제도 검토 21
1. 주차장 개요 22
1.1. 주차장 22
1.2. 주차장용지 23
2. 선행연구 고찰 24
2.1. 노외주차장 관련 연구 24
2.2. 사업지구내 주차장관련 시설 및 법ㆍ제도 연구 25
2.3. 연구의 차별성 27
3. 주차장관련 법제도 검토 29
3.1. 주차장법 주요 연혁 29
3.2. 단계별 주차장제도 변천과정 및 현행제도 31
3.3. 노외주차장 설치규모 관련 지자체별 주차장 조례 38
3.4. 국외 주차장관련 법규 40
3.5. 주차장 매각관련 LH 내부규정 45
제3장 사업지구내 미매각 주차장용지 현황 분석 49
1. 지역 및 용도에 따른 미매각 노외주차장 특성 50
1.1. 지역별 미매각 주차장 현황 50
1.2. 용도지역별 미매각 주차장 현황 52
2. 면적 및 용적률에 따른 미매각 노외주차장 특성 55
2.1. 면적별 미매각 주차장 현황 55
2.2. 건폐율 및 용적률별 미매각 주차장 현황 56
3. 매각시기 및 가격에 따른 미매각 노외주차장 특성 58
3.1. 매각시기별 미매각 주차장 현황 58
3.2. 공급가격별 미매각 주차장현황 59
3.3. 평당 가격별 미매각 주차장 현황 60
4. 주거중심지역의 주차장 미매각용지 특성 61
4.1. 지역 및 면적별 미매각 주차장 현황 61
4.2. 건폐율ㆍ용적률별 미매각 주차장 현황 62
4.3. 매각시기별 미매각 주차장 현황 63
4.4. 공급가격 및 평당가격별 미매각 주차장 현황 64
5. 사업지구내 미매각 주차장용지 현황 종합 65
제4장 노외주차장 운영여건 조사 및 요인분석 66
1. 사업지구내 노외주차장 운영여건 조사 67
1.1. 조사개요 67
2. 노외주차자창 운영여건 분석 72
2.1. 주차장 특성 72
2.2. 노외주차장 주변여건 78
2.3. 노외주차장 주변 교통환경 84
3. 노외주차장 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90
3.1. 분석 개요 90
3.2. 분석모형 적합도 검증 92
3.3. 분석 모형개발 94
제5장 노외주차장 합리적 공급방안 구상 96
1. 현행 노외주차장 공급에 따른 문제점 97
1.1. 비탄력적이고 비효율적인 노외주차장 공급규모 97
1.2. 노외주차장의 비효율적 운영 98
2. 토지이용 및 교통환경 특성을 고려한 공급방안 구상 99
2.1. 법제도 및 계획수립 개선을 통한 공급방안 구상 99
2.2.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한 노외주차장 공급방안 구상 100
2.3. 교통환경을 고려한 노외주차장 공급방안 구상 101
제6장 결론 103
1. 연구결과 종합 104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방향 106
참고문헌 107
[부록] 111
1. 수도권 미매각 주차장용지 현황 111
2. 비수도권 미매각 주차장용지 현황 113
3. 설문조사양식 116
판권기 2
〈표 2-1〉 주차장의 유형 및 정의 22
〈표 2-2〉 선행연구 고찰 요약 28
〈표 2-3〉 주차장법 주요 연혁 30
〈표 2-4〉 단계별 주차장제도 34
〈표 2-5〉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면적 비율 연혁 36
〈표 2-6〉 지자체별 주차장 조례 39
〈표 2-7〉 일본 주택도시공단 주차장 공급비율 41
〈표 2-8〉 고베시 공동주택내 주차장 설치 기준(임대) 41
〈표 2-9〉 홍콩 공영주택 주차장 공급기준 42
〈표 2-10〉 민간 공동주택 주차장 공급기준 43
〈표 2-11〉 공영 공동주택 주차공급 기준 43
〈표 2-12〉 주택규모와 단지 건립 시기에 따른 차량 보유율 44
〈표 2-13〉 영국 설계 자료집의 주차공간의 설계기준 44
〈표 2-14〉 주차장 공급 절차 48
〈표 3-1〉 지역 및 면적별 미매각 주차장 분포 비교 61
〈표 3-2〉 건폐율ㆍ용적률별 미매각 주차장 분포 비교 62
〈표 3-3〉 매각시기별 미매각 주차장 분포 비교 63
〈표 3-4〉 공급가격 및 평당가격별 미매각 주차장 분포 비교 64
〈표 3-5〉 미매각 주차장용지 현황 종합 65
〈표 4-1〉 조사 대상 노외주차장 필지 수 현황 68
〈표 4-2〉 조사대상주차장의 형태 및 운영특성 69
〈표 4-3〉 노외주차장 운영 및 형태 73
〈표 4-4〉 노외주차장 필지의 면적 75
〈표 4-5〉 노외주차장 필지의 모양 77
〈표 4-6〉 노외주차장 필지 주변의 토지이용 특성 79
〈표 4-7〉 노외주차장 인접 도로 차로 수(양방향) 81
〈표 4-8〉 노외주차장 필지 인근 상위 도로 차로 수(양방향) 83
〈표 4-9〉 노외주차장의 주차장 표시 여부 85
〈표 4-10〉 노외주차장 필지 주변의 불법주차 대수 87
〈표 4-11〉 노외주차장 필지 인근 불법주차 단속 여부 89
〈표 4-12〉 노외주차장 운영여건조사의 조사내용 90
〈표 4-13〉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설정 91
〈표 4-14〉 로지스틱 모형의 적합도 Ⅰ (모든 설명변수 적용 시) 92
〈표 4-15〉 로지스틱 모형의 적합도 Ⅱ (불법주차 단속여부 제외 시) 93
〈표 4-16〉 노외주차장 운영에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 Ⅰ (모든 설명변수 적용 시) 94
〈표 4-17〉 노외주차장 운영에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 Ⅱ (불법주차 단속여부 제외 시) 95
〈표 5-1〉 조사대상지역의 노외주차장부지 이용 현황 98
[그림 1-1] 연구 흐름도 20
[그림 3-1] 지역별 미매각 주차장용지 비율 50
[그림 3-2] 수도권 미매각 주차장용지 51
[그림 3-3] 비수도권 미매각 주차장용지 51
[그림 3-4] 용도지역별 미매각 주차장용지 비율 52
[그림 3-5] 용도지역 종류별 미매각 주차장용지 비율 53
[그림 3-6] 세부 용도지역별 미매각 주차장비율 54
[그림 3-7] 면적별 미매각 주차용지 비율 55
[그림 3-8] 건폐율별 미매각 비율 56
[그림 3-9] 용적률별 미매각 비율 56
[그림 3-10] 세부 건폐율별 미매각 주차장용지 비율 57
[그림 3-11] 세부 용적률별 미매각 주차장용지 비율 57
[그림 3-12] 시기별 미매각 주차장용지 비율 58
[그림 3-13] 공급가격별 미매각 주차장용지 비율 59
[그림 3-14] 평당가격별 미매각 주차장용지 비율 60
[그림 3-15] 지역별 미매각 주차장 비율 62
[그림 3-16] 면적별 미매각 비율 62
[그림 3-17] 건폐율ㆍ용적률별 미매각 비율 63
[그림 3-18] 시기별 미매각 비율 63
[그림 3-19] 공급가격별 미매각 비율 64
[그림 3-20] 평당가격별 미매각 비율 64
[그림 4-1] 화성동탄 주차장필지 이용별 현황 72
[그림 4-2] 노외주차장필지 이용형태 73
[그림 4-3] 성남판교 주차장 필지 면적별 현황 74
[그림 4-4] 외주차장 필지의 운영 여부별 필지의 면적 75
[그림 4-5] 판교 및 용인죽전 노외주차장 필지모양별 현황 76
[그림 4-6] 노외주차장 필지의 운영 여부별 필지의 모양 77
[그림 4-7] 동탄 노외주차장 주변 토지이용별 현황 78
[그림 4-8] 노외주차장 필지의 주변 토지이용 특성 79
[그림 4-9] 용인 및 판교 인접도로별 주차장 현황 80
[그림 4-10] 노외주차장 필지의 운영 여부별 인접도로 차로수(양방향) 81
[그림 4-11] 수원 인근 상위 차로수별 운영현황 82
[그림 4-12] 노외주차장 필지의 운영 여부별 인근 상위도로 차로수(양방향) 83
[그림 4-13] 판교 주차장 표시별 주차장 현황 84
[그림 4-14] 노외주차장 필지의 운영 여부별 주차장 표시 여부 85
[그림 4-15] 동탄 및 판교 필지주변 불법주차별 주차장 현황 86
[그림 4-16] 노외주차장 필지의 운영 여부별 주변의 불법주차 대수 87
[그림 4-17] 안산 불법주차 단속여부별 운영현황 88
[그림 4-18] 노외주차장 필지의 운영 여부별 인근 불법주차 단속 여부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