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로스쿨 운영 실태 자료 분석 5
1.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 대학의 다양성 5
2.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비법학사 비율(2009~2013) 8
1) 로스쿨 입학생의 비법학사 비율 8
2) 로스쿨 입학생들의 전공분야의 다양성 9
3) 변호사시험 합격자들 중 비법학사 비율 11
3. 로스쿨 입학생 중 전문직 종사 또는 자격증 보유자(2010, 2013) 14
4.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합격자 연령대(2004~2008) 15
1)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입학생의 연령 현황 15
2) 25개 로스쿨 입학생의 연령 현황 16
5. 경제적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현황(2009~2013) 18
1) 25개 법전원 특별전형 선발 계획 18
2) 25개 법전원 특별전형 입학 현황 20
6. 25개 로스쿨 등록금 현황 (2010~2013) 23
7. 25개 로스쿨 장학금 현황(2009~2012) 26
8.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시험과목 30
1) 무거운 시험 31
2) 선택형의 과도한 비중 31
3)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의 문제점 31
9.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변화 예측(2012년-2034년) 31
1) "입학정원 대비 75%" = 정원 1,500명 ? 31
2) 합격자 결정의 기준은 '1,500명 이상' 이 아니라 '1,500명' 32
3) 합격률의 지속적인 하락 32
4) 변호사시험을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은 위법 33
평가 35
1. 입학생의 다양성 36
2. 경제적ㆍ사회적 통합기제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 40
3.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최대의 장애요인: 변호사시험의 파행성 42
결론 44
판권기 46
〈표 1〉 사법시험 합격자 및 법전원 입학자 연평균 배출 규모별 대학 수 비교 6
〈표 2〉 25개 법전원별 비법학사 입학 선발 계획 인원 8
〈표 3〉 2009~2013년 25개 법전원 전체 입학생 중 비법학사 비율 9
〈표 4〉 2009~2013년 25개 법전원 전체 입학생의 학부전공 계열 11
〈표 5〉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사 구성 12
〈표 6〉 사법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사 구성 12
〈표 7〉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의 입학 사례 14
〈표 8〉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합격자의 연령대 비교 15
〈표 9〉 2009-2013년 25개 법전원 입학생들의 연령대 구성 16
〈표 10〉 25개 법전원별 특별전형(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 선발 계획 인원 18
〈표 11〉 특별전형 적용 대상 기준 사례 19
〈표 12〉 25개 법전원 전체 특별전형(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 연도별 입학자 수 20
〈표 13〉 25개 법전원 2009~2013 5년간 특별전형 입학자의 세부 기준별 인원(비율) 21
〈표 14〉 25개 법전원별 2009~2013 5년간 특별전형 입학자의 세부 기준별 인원 22
〈표 15〉 25개 법전원별 2010~2013년 연간 등록금 현황 24
〈표 16〉 25개 법전원 2013년도 입학금 25
〈표 17〉 25개 법전원의 2009~2012 4년간 전액 장학생 수혜자 비율 및 전액 장학생 수 26
〈표 18〉 23개 법전원 2012년 전액장학생 수와 재학생 대비 비율(1, 2학기 평균) 29
〈표 19〉 제1~2회 변호사시험 결과 31
〈표 20〉 예상 법조인 배출 인원 추산(법무부 보도자료 기준) 32
〈표 21〉 일본 신 사법시험의 실태 33
〈표 22〉 정원 1,500명인 경우의 합격률 34
〈그림 1〉 2009~2013년 25개 법전원 전체 입학생 중 비법학사 비율 9
〈그림 2〉 2009~2013년 25개 법전원 전체 입학생 중 비법학부 전공 계열의 구성 10
〈그림 3〉 사법시험 합격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비법학사 구성 비교 12
〈그림 4〉 사립대 로스쿨과 국립대 로스쿨 2010~2013년 연간 평균 등록금 비교 25
〈그림 5〉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시험과목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