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의견 제시 배경 5
「개정안」에 관한 검토 의견 6
1. 전문분야 등록 및 정보공개 제도 도입(안 제44조, 제45조, 제146조 및 147조) 6
1) 주요내용 6
2)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6
3) '전문분야 등록제도'에 대한 세부의견 6
4)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세부의견 7
2. 법무법인(공익)제도의 신설(안 제82조 내지 제94조) 8
1) 주요내용 8
2) 참여연대 의견 8
3. 변호사 중개제도(안 제148조 내지 제156조) 11
1) 주요내용 11
2) 참여연대 의견 11
4. 변호사 징계 강화(안 제6조 내지 제13조, 제163조 내지 제195조) 12
1) 주요내용 12
2) 참여연대 의견 12
5. 변호사정책협의회(안 제12장) 14
1) 주요내용 14
2) 참여연대 의견 14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 15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 17
판권기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