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8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1. 연구의 내용 21
2. 연구방법 21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2
제2장 복지사업의 분포와 포괄보조금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를 위한 일차대상추출 23
제1절 복지사업의 분포 실태 24
제2절 분석 대상 사업의 추출과 유형화 28
제3장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35
제1절 국내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 현황 37
제2절 미국 포괄보조금 지원제도 운영 현황 51
1. 사회서비스포괄보조금(Social Service Block Grant) 53
2. 지역사회개발포괄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62
제3절 국내외 포괄보조사업의 성과와 한계 67
제4장 포괄보조사업군 유형화 기준 및 평가 70
제1절 포괄보조금의 개념 및 특성 71
제2절 포괄보조금방식 대상사업 적격성 평가기준 72
1. 포괄보조금방식 대상사업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기준(안) 73
2. 포괄보조금방식 대상사업으로 부적합한 사업 75
제3절 포괄보조금방식 적절성 평가틀을 이용한 사업군 도출(안) 77
1) 독거노인 종합지원 78
2)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지원" 80
3)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대상사업 추가 안) 82
4) 일자리제공사업 85
5)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 지원 86
6) 아동언어지원서비스 87
7)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88
8) 청소년 대상 역량강화 89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91
10)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 92
11) 주거약자시설개선 지원 93
제5장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을 위한 과제 96
1.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분담 97
2.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99
가. 성과관리제도의 필요성 99
나. 성과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100
다. 성과관리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 101
3. 포괄보조금 예산배분 산식의 개발 102
4.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기획 및 운영, 평가능력의 개발 103
5. 법제도 정비 103
6. 점진적 확대 103
참고문헌 104
[부록] 106
1. 포괄보조금 검토 대상 사업 106
2. 미국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 사전 지출보고서 양식 118
2-1. 미국 SSBG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계획 119
3. 미국 SSBG 사후지출보고서 예시(아리조나주) 120
3-1. DIS Add/Edit 설명서 121
3-1-1. IDIS 세부사항 설정 (set up detail) 설명서 122
3-1-2. IDIS 세부사항 설정 (set up detail) 설명서 123
3-2. IDIS 세부성과(accomplishment detail) 설명서 124
〈표 2-1〉 복지사업 data set의 구조와 주요 변수 25
〈표 2-2〉 복지사업의 분포(분야, 부문, 부처별) 26
〈표 2-3〉 복지사업의 분포(회계, 대상, 기능별) 27
〈표 2-4〉 복지사업의 분포(제도, 급여유형, 대상단위 별) 28
〈표 2-5〉 분석대상 제외 사업(1차) 30
〈표 2-6〉 1차 검토 대상 사업의 대상별, 기능별 분포 31
〈표 2-7〉 분석대상 제외 사업(2차) 33
〈표 3-1〉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사업 현황(2013년 기준) 43
〈표 3-2〉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역사업별 특성 46
〈표 3-3〉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비교 48
〈표 3-4〉 미연방 포괄보조금 사업 현황(FY2014) 52
〈표 3-5〉 사회서비스포괄보조금 지원 대상 서비스 목록 55
〈표 3-6〉 미국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59
〈표 3-7〉 지역개발포괄보조금 사업의 범주 63
〈표 4-1〉 국가보조금제도의 분류와 특성 71
〈표 4-2〉 독거노인종합지원 사업 내용 및 특성 78
〈표 4-3〉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지원"사업 내용과 특성 81
〈표 4-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대상사업 추가) 내용과 특성 83
〈표 4-5〉 일자리제공사업 내용과 특성 85
〈표 4-6〉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방송 지원 내용과 특성 86
〈표 4-7〉 아동언어지원서비스 내용과 특성 87
〈표 4-8〉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내용과 특성 89
〈표 4-9〉 청소년 대상 역량강화 지원 내용과 특성 90
〈표 4-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과 특성 91
〈표 4-11〉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 내용과 특성 92
〈표 4-12〉 주거약자시설개선지원 내용과 특성 94
[그림 3-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성 41
[그림 3-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목표와 정책방향 42
[그림 3-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vs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44
[그림 3-4]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vs 지역발전특별회계 45
[그림 3-5] 미국 사회서비스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운영 흐름 54
[그림 3-6] HDU CPD 결과물(outcome) 측정 틀 65
[그림 3-7] 미국 지역사회개발포괄보조금(CDBG) 이행 과정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