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관련 전문가그룹 검토의견 나와 1
〈1〉 노동시장 이중구조 1
1. 원ㆍ하청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1
2. 기간제 근로 2
3. 차별시정 3
4. 파견근로ㆍ사내도급 3
5. 고용ㆍ근로계약 관련제도 3
6. 근로조건 관련 제도 4
〈2〉 사회안전망 5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5
2. 실업급여 개선 5
3. 취약근로자 소득보호 강화 5
4. 직업능력 개발 6
5.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6
6. 산업안전 6
[붙임 1] 전문가 2그룹 논의 결과 8
Ⅰ. 논의 경과 10
Ⅱ. 주요 논의결과 11
1. 노동시장 이중구조 11
2. 사회안전망 확충 및 강화 28
[참고] 6+6 이외의 미 논의 의제(추후 논의) 42
[붙임 2] 전문가 2그룹 보고안건 요약('15.3.6) 43
[붙임 3] 미 논의과제(향후 논의)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