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2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3
1. 연구내용 23
2. 연구방법 24
제3절 기존 연구동향 26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28
제2장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필요성 29
제1절 신사회위험과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30
1. 구사회위험과 신사회위험의 공존, 그리고 '삶의 불안정성' 증대 30
2. 위험사회에서 '가구위기'의 현시화(顯示化) 39
제2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본 원리 45
제3장 국내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47
제1절 우리나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연혁 및 운영 현황 48
1.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과 제도 개선 48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및 운영 현황 56
제2절 영국 긴급복지지원제도 64
1. 버밍엄시의 긴급복지지원제도 64
2. 평가 및 시사점 75
제3절 독일 긴급복지지원제도 80
1. 긴급지원의 차원 81
2. 긴급지원서비스 전달체계 84
3. 사례 86
4. 시사점 89
제4절 호주 긴급복지지원제도 91
1. 제도개요 및 구성 91
2. 제도운영 현황 95
3. 전달체계 96
4. 시사점 98
제4장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성과 평가 100
제1절 긴급복지지원제도 성과 평가의 분석틀 101
제2절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 실시 현황 및 성과 분석 104
1. 긴급복지지원 수급 및 탈락 현황 104
2. 수급 및 탈락 사유 108
3. 수급가구의 소득 및 재산 현황 122
4. 수급가구의 급여 유형 및 기간 143
5. 연계 및 환수 조치 161
제5장 긴급복지지원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7
제1절 긴급복지지원제도 기본 원칙 및 개선 대안 168
제2절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76
1. 사각지대 발굴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76
2. 위기 사유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84
3. 급여 내용 및 체계 191
4. 적정성 판정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94
5. 전달 체계 및 예산 200
제3절 긴급의료지원제도 개편 방안 209
1. 의료비 지원사업의 필요성 209
2. 긴급의료지원의 현황 및 문제점 218
3. 긴급의료지원제도 개선 방안 224
제4절 제도 개선에 따른 수급자 증감 및 예산 추계 228
1. 수급자 증감 및 예산추계 시뮬레이션 방법 228
2. 제도 개선에 따른 수급자 증감 및 예산 추계 230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32
제1절 요약 및 결론 233
제2절 중장기 발전 방향 236
참고문헌 239
[부록] 244
〈표 1-1〉 기존 연구 내용 비교 27
〈표 2-1〉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 36
〈표 3-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 확대 54
〈표 3-2〉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기준 변화 55
〈표 3-3〉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기준 변화 56
〈표 3-4〉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내용 변화 57
〈표 3-5〉 2014년 기준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58
〈표 3-6〉 연도별 긴급복지지원 건수 62
〈표 3-7〉 연도별 긴급복지지원 예산규모 62
〈표 3-8〉 연도별 긴급복지지원 예산집행률 63
〈표 3-9〉 K씨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88
〈표 3-10〉 센터링크 연계 복지제도 91
〈표 3-11〉 호주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92
〈표 3-12〉 시점별 호주 특별급여 수급자 현황 95
〈표 3-13〉 호주 특별급여 예산 현황 96
〈표 3-14〉 호주 정부 수준에 따른 복지서비스 구조 97
〈표 4-1〉 긴급복지지원제도 성과 분석틀 102
〈표 4-2〉 연도별 수급률 및 탈락률 추이 104
〈표 4-3〉 연도별 수급자 특성별 수급분포 107
〈표 4-4〉 연도별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 변화 109
〈표 4-5〉 연도별 성별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 변화 110
〈표 4-6〉 연도별 연령대별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 변화 112
〈표 4-7〉 연도별 가구규모별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 변화 113
〈표 4-8〉 연도별 기초보장 수급여부별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 변화 115
〈표 4-9〉 연도별 국적별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 변화 116
〈표 4-10〉 연도별 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평균 수급기간 변화 119
〈표 4-11〉 연도별 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가구(개인)별 평균 총수급액 변화 120
〈표 4-12〉 연도별 긴급복지지원 탈락 사유 변화 121
〈표 4-13〉 연도별 수급자의 소득구간 전체 분포 124
〈표 4-14〉 연도별 성별 수급자 소득구간 분포 변화 124
〈표 4-15〉 연도별 연령대별 수급자 소득구간 분포변화 125
〈표 4-16〉 연도별 가구규모별 수급자 소득구간 분포변화 126
〈표 4-17〉 연도별 기초보장 수급여부별 수급자 소득구간 분포변화 128
〈표 4-18〉 연도별 급여유형별 수급자 소득구간 분포 변화 129
〈표 4-19〉 연도별 소득구간별 긴급복지지원 평균 수급기간 변화 130
〈표 4-20〉 연도별 수급자의 재산구간별 전체 분포 131
〈표 4-21〉 연도별 성별 수급자 재산구간 분포 변화 131
〈표 4-22〉 연도별 연령대별 수급자 재산구간 분포변화 132
〈표 4-23〉 연도별 가구규모별 수급자 재산구간 분포변화 133
〈표 4-24〉 연도별 기초보장 수급여부별 수급자 재산구간 분포변화 134
〈표 4-25〉 연도별 수급자의 금융재산구간별 전체 분포 136
〈표 4-26〉 연도별 성별 수급자 금융재산구간 분포 변화 136
〈표 4-27〉 연도별 연령대별 수급자 금융재산구간 분포변화 137
〈표 4-28〉 연도별 가구규모별 수급자 금융재산구간 분포변화 138
〈표 4-29〉 연도별 기초보장 수급여부별 수급자 금융재산구간 분포변화 139
〈표 4-30〉 연도별 급여유형별 수급자 금융재산구간 분포 변화 140
〈표 4-31〉 연도별 수급자의 소득구간 및 재산구간별 분포 141
〈표 4-32〉 연도별 수급자의 소득구간 및 금융재산구간별 분포 142
〈표 4-33〉 연도별 급여유형별 긴급복지지원 건수 변화 144
〈표 4-34〉 연도별 급여유형별 긴급복지지원 가구수 변화 145
〈표 4-35〉 지원건수 기준 연도별 지역구분별 긴급복지지원 급여 유형 변화 147
〈표 4-36〉 지원 가구수 기준 연도별 지역구분별 긴급복지지원 급여 유형 변화 148
〈표 4-37〉 연도별 성별 긴급복지지원 급여유형 변화 149
〈표 4-38〉 연도별 연령대별 긴급복지지원 급여유형 변화 150
〈표 4-39〉 연도별 가구규모별 긴급복지지원 급여유형 변화 152
〈표 4-40〉 연도별 기초보장 수급여부별 긴급복지지원 급여유형 변화 154
〈표 4-41〉 연도별 국적별 긴급복지지원 급여유형 변화 155
〈표 4-42〉 연도별 급여유형별 지원횟수 변화 157
〈표 4-43〉 연도별 월별 신청가구수 변화 159
〈표 4-44〉 연도별 월별 지원가구수 변화 160
〈표 4-45〉 연도별 대상자별 사전 연계 현황 162
〈표 4-46〉 연도별 사전연계 유형 변화 163
〈표 4-47〉 광역시도별 환수처리 건수 및 비중 변화 165
〈표 4-48〉 급여유형별 환수처리 건수 및 비중 변화 165
〈표 5-1〉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 원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4
〈표 5-2〉 비주기적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실시의 성과 179
〈표 5-3〉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수 및 1인평균 담당건수 181
〈표 5-4〉 긴급복지지원 담당자의 담당업무연수 현황 181
〈표 5-5〉 긴급복지지원제도 발굴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183
〈표 5-6〉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 관련 세부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190
〈표 5-7〉 긴급복지지원제도 급여 내용 및 체계 관련 세부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193
〈표 5-8〉 가구의 소득5분위별 자산 현황(2014년) 196
〈표 5-9〉 자산5분위별 보유가구 중간값(2014년) 198
〈표 5-10〉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정성 판정기준 관련 세부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
〈표 5-11〉 긴급복지지원제도 전달체계 및 예산 관련 세부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207
〈표 5-12〉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의 소득분위별 현황 212
〈표 5-13〉 미충족 의료실태 215
〈표 5-14〉 소득분위별, 의료보장별 미충족 의료 경험 216
〈표 5-15〉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 216
〈표 5-16〉 미충족 의료 경험 가구 비율 217
〈표 5-17〉 미충족 의료 경험 가구 중 의료비가 0인 가구 비율 217
〈표 5-18〉 긴급의료지원 추이 218
〈표 5-19〉 지원내역별 연장지원 현황('13. 4분기) 219
〈표 5-20〉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치료 중도 포기 경험(2011) 222
〈표 5-21〉 2014년 기준 주요 인구통계 228
〈표 5-22〉 2013년 지원종류별 평균급여액 229
〈표 5-23〉 적정성 기준 잠재 수급자 수 229
〈표 5-24〉 적정성 기준과 위기발생률로 추정된 위기발생가구(인구) 수 230
〈표 5-25〉 수급인구(가구) 추정 230
〈표 5-26〉 긴급지원제도 개선으로 인한 추가 지원가구 및 추가소요예산ㆍ총예산 231
〔그림 2-1〕 경제성장률 전망 국제비교(좌) 및 한국 전망(우) 32
〔그림 2-2〕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 변동 추이 32
〔그림 2-3〕 OECD 국가의 저임금근로자 비중 33
〔그림 2-4〕 OECD 국가의 비임금근로자 비중 34
〔그림 2-5〕 OECD 국가의 공적사회지출 수준 35
〔그림 2-6〕 OECD 국가의 재분배 효과(2010년) 35
〔그림 2-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가입률 변화 추이 37
〔그림 2-8〕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별 사회보험 가입률(2013.10 기준) 37
〔그림 2-9〕 2010년 행정자료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 38
〔그림 2-10〕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기준) 40
〔그림 2-11〕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변화 추이 40
〔그림 2-12〕 OECD 국가의 빈곤율(2010년) 41
〔그림 2-13〕 OECD 국가의 불평등도(2010년) 41
〔그림 2-14〕 아내 혼인율과 아내 이혼율 추이 43
〔그림 2-15〕 자살률 추이 43
〔그림 2-16〕 연령별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 2011)과 자살률(인구 10만명당, 2005) 44
〔그림 2-17〕 자살하고 싶었던 이유 44
〔그림 2-18〕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본 원리 46
〔그림 3-1〕 2014년 기준 긴급지원제도 체계 60
〔그림 3-2〕 2014년 기준 지원대상 발굴체계도 61
〔그림 4-1〕 연도별 수급률 및 탈락률 추이 104
〔그림 4-2〕 연도별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 변화 109
〔그림 4-3〕 연도별 성별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 변화 111
〔그림 4-4〕 연도별 기초보장 수급여부별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 변화 116
〔그림 4-5〕 연도별 국적별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 변화 117
〔그림 4-6〕 연도별 긴급복지지원 탈락 사유 변화(타지원연계 제외) 121
〔그림 4-7〕 연도별 기초보장 수급여부별 수급자 소득구간 분포변화 128
〔그림 4-8〕 연도별 기초보장 수급여부별 수급자 재산구간 분포변화 134
〔그림 4-9〕 연도별 급여유형별 긴급복지지원 건수 변화 144
〔그림 4-10〕 연도별 급여유형별 긴급복지지원 가구수 변화 146
〔그림 4-11〕 연도별 성별 긴급복지지원 급여유형 변화 149
〔그림 4-12〕 연도별 기초보장 수급여부별 긴급복지지원 급여유형 변화 154
〔그림 4-13〕 연도별 국적별 긴급복지지원 급여유형 변화 156
〔그림 4-14〕 연도별 급여유형별 평균 지원기간 변화 158
〔그림 4-15〕 연도별 월별 신청가구수 변화 159
〔그림 4-16〕 연도별 월별 지원가구수 변화 161
〔그림 4-17〕/〔그림 4-19〕 연도별 사전연계 유형 변화 163
〔그림 5-1〕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대한 개념도 209
〔그림 5-2〕 연도별 보장률 vs. 비급여본인부담률 211
〔그림 5-3〕 국민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 222
〈부표 1〉 연도별 가구규모별 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평균 수급기간 변화 244
〈부표 2〉 연도별 가구규모별 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가구(개인)별 평균 총수급액 변화 246
〈부표 3〉 연도별 국적별 수급자 소득구간 분포변화 248
〈부표 4〉 연도별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긴급복지지원 평균 수급기간 변화 249
〈부표 5〉 연도별 소득구간별 긴급복지지원 가구(개인)별 평균 총수급액 변화 250
〈부표 6〉 연도별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긴급복지지원 가구(개인)별 평균 총수급액 변화 251
〈부표 7〉 연도별 급여유형별 수급자 재산구간 분포 변화 252
〈부표 8〉 연도별 재산구간별 긴급복지지원 평균 수급기간 변화 253
〈부표 9〉 연도별 가구규모별 재산구간별 긴급복지지원 평균 수급기간 변화 254
〈부표 10〉 연도별 재산구간별 긴급복지지원 가구(개인)별 평균 총수급액 변화 255
〈부표 11〉 연도별 가구규모별 재산구간별 긴급복지지원 가구(개인)별 평균 총수급액 변화 256
〈부표 12〉 연도별 연령대별 수급자 금융재산구간 분포변화 257
〈부표 13〉 연도별 급여유형별 수급자 금융재산구간 분포 변화 258
〈브표 14〉 연도별 금융재산구간별 긴급복지지원 평균 수급기간 변화 259
〈부표 15〉 연도별 가구규모별 금융재산구간별 긴급복지지원 평균 수급기간 변화 260
〈부표 16〉 연도별 금융재산구간별 긴급복지지원 가구(개인)별 평균 총수급액 변화 261
〈부표 17〉 연도별 가구규모별 금융재산구간별 긴급복지지원 가구(개인)별 평균 총수급액 변화 262
〈부표 18〉 연도별 급여유형별 긴급복지지원 평균 수급기간 변화 263
〈부표 19〉 연도별 가구규모별 급여유형별 긴급복지지원 평균 수급기간 변화 264
〈부표 20〉 연도별 급여유형별 긴급복지지원 가구(개인)별 평균 총수급액 변화 266
〈부표 21〉 연도별 가구규모별 급여유형별 긴급복지지원 가구(개인)별 평균 총수급액 변화 267
〈부표 22〉 연도별 지역구분별 월별 최초 지원가구수 변화 269
〈부표 23〉 연도별 위기사유별 월별 최초 지원가구수 변화 270
〈부표 24〉 연도별 급여유형별 월별 최초 지원가구수 변화 273
〈부표 25〉 연도별 급여유형별 월별 최초 지원가구수 변화 276
〈부표 26〉 연도별 사후연계 유형 변화 279
〔부그림 1〕 연도별 국적별 수급자 소득구간 분포변화 248
〔부그림 2〕 연도별 소득구간별 긴급복지지원 가구(개인)별 평균 총수급액 변화 250
〔부그림 3〕 연도별 재산구간별 긴급복지지원 평균 수급기간 변화 253
〔부그림 4〕 연도별 재산구간별 긴급복지지원 가구(개인)별 평균 총수급액 변화 255
〔부그림 5〕 연도별 금융재산구간별 긴급복지지원 평균 수급기간 변화 259
〔부그림 6〕 연도별 금융재산구간별 긴급복지지원 가구(개인)별 평균 총수급액 변화 261
〔부그림 7〕 연도별 급여유형별 긴급복지지원 평균 수급기간 변화 263
〔부그림 8〕 연도별 급여유형별 긴급복지지원 평균 수급액 변화 266
〔부그림 9〕 연도별 사후연계 유형 변화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