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논의의 배경 및 목적 3
Ⅱ. 공공공사 입찰 담합의 특성과 발생 요인 5
1. 공공공사 입찰 담합의 개념과 요건 및 문제점 5
2. 공공공사 입찰 담합의 유형 및 발생 요인 7
Ⅲ. 최근 공공공사 입찰 담합 실태와 쟁점 14
1. 최근 공공공사 입찰 담합의 실태 14
2. 최근 건설업체 입찰 담합 제재 관련 주요 쟁점 19
Ⅳ. 최근 공공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 27
1. 공공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대응 기본 방향 27
2.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 29
Ⅴ. 결론 36
〈표 1〉 입찰 담합의 유형 및 법 위반 행위 8
〈표 2〉 협상형 입찰 담합의 유형 10
〈표 3〉 최근 공공공사 입찰 담합 제재 처분 현황 15
〈표 4〉 지난 20년 간 주요 공공공사 입찰 담합 현황 및 담합 행위 유형 17
〈표 5〉 입찰 담합 관련 주요 입낙찰제도 개선 연혁 18
〈표 6〉 주요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제재 법률 현황 19
〈표 7〉 건설공사 입찰 담합시 건설업체 및 임직원 대상 제재 현황 21
〈표 8〉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부정당업자 제재 비교 22
〈표 9〉 시공능력평가액 10위 내 건설업체의 2014년 과징금 부과 현황 26
〈표 10〉 상위 30개 사의 2013년 및 2014년 1/4분기 경영 실적 26
〈표 11〉 영국의 2009년 9월 '그랜드 바겐' 사례 30
〈그림 1〉 일반론적인 담합의 발생 요인 11
〈그림 2〉 주요 입찰담합 제재 업체의 예상 입찰참가 제한 기간 24
〈그림 3〉 건설 수주 및 업체 평균 수주액 규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