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경영협의회 중심 지방공기업 지배구조개선의 법적 검토 / 전삼현 3
Ⅰ. 문제제기 3
Ⅱ. 통합의 타당성 검토 4
1. 통합의 법적 의의 4
2. 통합과 경영효율성 검토 5
Ⅲ. 지방공기업의 근로자 경영참여와 그 지배구조의 타당성 검토 6
1. 지방공기업의 본질적 문제 6
2. 경영협의회와 공동결정제도의 본질 6
3. 노동이사제의 본질 7
4. 공기업과 근로자 경영참여 8
Ⅳ. 결어 9
[발제문] 서울시 노사경영협의체에 대한 검토 / 한정석 10
들어가며 10
Ⅰ. 문제의 제기 10
Ⅰ.1.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기업형 비리'가 의미하는 것 10
Ⅱ. 서울시 노사경영협의체는 왜 부당한가 11
Ⅲ. 서울시 공기업과 산하 출연단체는 정상이 아니다 12
Ⅳ. 서울시 공기업,산하 출연기관 낙하산인사와 노조간의 정치적 야합 우려 17
Ⅴ. 맺으며 18
[부록] 서울시 5대 공사 년도별 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순손실) 현황 20
[토론문] / 금재호 22
[토론문] / 조동근 24
〈표 1〉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13
〈표 2〉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 결산 내역(2012)(출처: 서울시의회) 13
〈표 3〉 서울복지재단 인력현황 14
〈표 4〉 서울복지재단 고유목적사업비 현황 14
〈표 5〉 서울복지재단 성과급 지급 현황 15
〈표 6〉 서울복지재단 잉여금 현황 15
〈표 7〉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박원순 시장 사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