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국제비교로 본 한국 복지수준의 재평가와 복지제도 개혁방향 / 오정근 3
[토론문 1] 국제비교로 본 한국 복지수준의 재평가와 복지제도 개혁방안 토론 / 김인영 4
[토론문 2] 복지수준에 대한 논쟁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추구가 먼저다 / 송헌재 10
I. 한국 복지수준의 국제비교 재평가 12
1. 복지제도 검토를 통한 정성적 분석 12
2. 국제 통계 비교를 통한 정량적 분석 14
3. 재정지속가능성 분석 18
II. 복지제도 개혁방향 20
III. 先성장률 제고와 복지개혁 後세원확대 만이 재정위기 방지의 길 23
[참고] 한국의 복지제도 (21개 부처 360개 사업) 25
〈표 1〉 OECD 국가들의 대학 진학율 7
〈표 2〉 1989~2007년간 통일 독일의 GDP 성장률 변화추이 (경상가격 기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