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토론문 1]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가능한가? / 박동운 3
노사정위원회의 등장배경 3
노사정위원회의 성격 4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논의는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5
문제는 노조다 5
노사정위원회는 아일랜드의 '사회연대협약'을 벤치마킹해야 6
사회연대협약은 경제안정에 기여 6
사회연대협약은 노동시장 유연화에도 기여 7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7년 만에 1만→5만 달러로 오른 나라 7
[토론문 2] 우리나라 노사정합의 어떻게 가능한가? / 이상희 9
1. 노사정합의의 유용성 9
2. 최근 노사정 대타협 추진 실태와 문제 9
3. 우리나라 노사정 대타협 성공 여건 10
[토론문 3] 노사정 위원회 합의 가능한가? - 몇 가지 사항에 대한 Check / 최준선 12
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12
Ⅱ.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14
Ⅲ. 결론 16
〈표 1〉 아일랜드의 사회연대협약 내용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