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경제규제 위반행위의 범죄화를 경계해야 / 정기화 3
요약 3
1. 머리말 4
2. 기업 범죄의 실태 5
3. 현행 법률의 검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8
4. 경제 규제와 과잉 범죄화 15
5. 맺는말 17
[토론문 1] 과잉범죄화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다 / 연강흠 19
1. 과잉범죄화의 광범위한 진행 19
2. 과잉범죄화의 문제점 검토 20
3. 경제관련 입법의 과잉 처벌 조항 21
4. 과잉범죄화 완화 조치 22
[토론문 2] 과도한 규제법규와 과잉범죄화 / 차기환 24
I. 규제법규의 과잉범죄화 24
II. 규제법규 증가와 규정의 모호함은 부패와 비효율의 온상이다 26
III. 결어 27
표 1. 2008년 형법범 및 특별법범 비교 5
표 2. 2006-2008년 간 특별법 중 가장 빈번한 범죄유형 6
표 3. 2006-2008년 간 특별법 중 법인체건수 비중 7
표 4. 기업 내 지위별 양형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