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노동시장, 왜 독일은 유연해지고 한국은 경직 되었는가 / 박동운 3
1. 논의에 필요한 노동시장 규제 관련 자료 3
2. G7과 OECD 몇몇 국가들의 노동시장 변화 추이 6
3.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 추이: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 추이와 변화 원인을 논의한다 6
독일은 사회주의 정책 도입으로 저성장ㆍ고실업 구조로 전락해 6
독일은 슈뢰더 통치에서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돼 7
게르하르트 슈뢰더, ‘아젠더 2010’ 계획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다 8
메르켈, '어젠다 2010'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독일 일자리 기적'을 이루다 9
4.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추이: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추이와 변화 원인을 논의한다 10
한국은 고용보호가 심하고 노동시장 규제가 지속되어온 나라 10
김대중 정부가 정규직 과보호로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11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과보호로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12
이명박 정부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노동시장 경직화에 일조 13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면서 노동개혁을 내세워 13
5. 박근혜 정부는 독일의 노동개혁을 벤치마킹해야 14
[토론문 1] 한국과 독일의 노동시장 비교 / 이상희 17
Ⅰ. 하르츠위원회 vs. 노사정위원회 17
1. 독일 Hartz 위원회 구성 17
2. 한국 노사정위원회 구성 17
3. 한독 노동시장개혁 특질 18
4. 결론 18
Ⅱ. 독일노동시장법제도 vs. 한국노동시장법제도 18
1. 독일의 해고 보호 수준 18
2. 한국의 해고 보호 수준 19
Ⅲ. 독일 vs. 한국 비정규직법제도 19
1. 독일의 비정규직법제도 19
2. 한국의 비정규직법제도 20
Ⅳ. 시사점 21
[토론문 2] 노동시장, 왜 독일은 유연해지고 한국은 경직 되었는가 / 전삼현 22
Ⅰ. 문제제기 22
Ⅱ. 노동시장유연성 관련 입법적 문제 23
Ⅲ. 독일 '하르츠(Hartz) 개혁'의 시사점 24
Ⅳ. 결어 25
〈표 1〉 G7과 몇몇 OECD 회원국들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 순위, 2000~2012 4
〈표 2〉 G7과 몇몇 OECD 회원국들의 고용보호 순위, 1998년과 2003년 5
〈표 3〉 G7과 몇몇 OECD 회원국들의 고용보호 순위, 2013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