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진정한 복지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복지 대상자에서 탈피시키는 것' / 이철훈 3
공짜 점심 먹으려다가 삼 시 세끼 다 굶을 수도 있다 3
절대적인 평등 주장! 개인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것일 수도 있다 4
진정한 복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복지 대상자에서 탈피시키는 것" 5
[발제문] 내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복지'를 논해야 할 때 / 여명 6
복지... 아, 복지! 6
사이비 복지 국가, 한국. 7
내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 없는 국민들. 8
어떤 복지여야 하는가? 9
청년복지란? 10
[발제문]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 노태준 11
'보편적 복지'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11
우리나라와 '복지' 11
바람직한 복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12
청년에게 '복지'가 무엇인가 13
[발제문] 보편적 복지, 갈등상황만 부추길 무책임의 극치 / 김영주 15
[발제문] 복지국가, 고부담-고복지라면 말이 달라진다 / 백경훈 18
우리는 어떤 사회, 어떤 국가를 바라는가. 18
현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18
증세는 얼마나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가. 20
복지국가, 고부담-고복지라면 말이 달라진다. 21
복지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 22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22
참고자료 23
[발제문] 세금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 / 문동희 24
1) 대한민국은 세금이 너무 많으며 서민들에게만 과한 세금을 징수한다? 25
2) 정치인과 미디어가 증세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27
[발제문] 증세와 복지, 어떻게 볼 것인가? / 배은성 28
[발제문] 보통대학생이 생각해 본 '세금'의 문제 / 최종부 33
〈표 1〉 총급여 6,000만원 4인가족 기준 세부담 증가 현황 26
〈표 2〉 총급여 3,000만원 4인가족 기준 세부담 증가 현황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