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이른바 '비정규직' 이슈란 무엇인가 / 남성일 3
1. '비정규직'의 개념 및 규모 이슈 3
(1) '비정규직' 개념 이슈 3
(2) '비정규직' 규모 이슈 7
2. '비정규직'의 존재 이유 8
(1) 거래비용 이론 8
(2) 준 고정적 노동비용 이론 10
(3) 근로자의 선택 12
3. 정규직과의 격차 이슈 13
4. '비정규직'법의 영향 이슈 16
(1) 기간제 법의 영향 16
(2) 파견법의 영향 17
참고문헌 19
[부록] 비정규직 용어 설명 20
[토론문 1] 고용시장 기능 고려하는 비정규직 해법 모색 / 이상희 21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따른 통계-분석-모니터링 통해 이데올로기적 논의 지양 21
비정규직 문제 발생 원인에 맞는 해법 모색 강구 프로세스 필요 22
정규직 고용비용 합리화 방안은 어떻게 가능한가? 22
비정규직 보상 방안 시스템은 적정한가? 23
임금체계 개편이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도 도움이 되는가? 23
비정규직 규율과 총고용량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정책 필요 24
경쟁국가의 보편적 비정규직 정책 고려 24
[토론문 2] 노동시장 유연성의 회복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법 / 최승노 27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문제 28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파악 기준을 확실히 해야 29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 과제 30
〈표 1〉 한국의 '비정규직' 및 OECD의 '임시직' 비교 5
〈표 2〉 2014년 8월 고용형태별 규모 및 비율 7
〈표 3〉 비정규직 및 OECD 기준 임시직 비율 7
〈표 4〉 지난 주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2014.8. 부가조사 결과) 12
〈표 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비교 13
〈표 6〉 정규직ㆍ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격차 16
〈그림 1〉 업무형태 분포의 변화 추세 10
〈그림 2〉 고용보호입법 수준과 임시계약직 비율 11
〈그림 3〉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업체규모별 정규직 비정규직 비교 15
〈그림 4〉 파견과 도급의 비교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