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노사정위원회, 필요한가? / 권혁철 3
정치적 합의 압박을 받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3
노사정위원회는 코포라티즘(Corporatism)의 발현 4
자율로 포장된 국가의 폭력 6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국가의 사회화'의 함정 7
노사정위원회=정부와 정치권의 도피처 8
이권집단들의 이권쟁탈과 소외의 문제 8
노사정위원회의 폐지 혹은 비상설기구화를 9
[토론문] / 김영호 11
[토론문] 노사정위원회의 존재 정당성에 대한 의문 / 김인영 13
〈표 1〉 우리나라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 순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