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1] 졸속입법으로 인한 '김영란 법'의 불투명한 미래 / 김상겸 3
Ⅰ. '김영란 법'과 부패공화국 3
Ⅱ. '김영란 법'에서 문제되는 내용 5
Ⅲ. 입법기능의 정상화를 위하여 7
[발제문 2] 여론호도로 얼룩진 입법과오 / 김선정 9
Ⅰ. 야단법석 9
Ⅱ. 국회책임과 여론조사의 함정 11
Ⅲ. 국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의문과 제도개혁의 필요성 12
[토론문 3] '김영란 법' 사법의 공법화를 가속화한다 / 전삼현 15
Ⅰ. 문제제기 15
Ⅱ. 전체주의화에 대한 우려 16
Ⅲ. 사법의 공법화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6
Ⅳ. 사적 자치와 공공복리 17
Ⅴ. 결어 18
[발제문 4]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 최준선 20
제1장 총칙 20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22
제3장/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26
제4장/제5장 징계 및 벌칙 28
결론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