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면허제도와 정부에 의한 독점의 조장 / 권혁철 3
우리나라 택시 서비스 독점과 그 폐해 3
정부가 독점을 보호하는 이상한 현상 4
일반적인 독점론에 대한 검토 4
오스트리안학파의 독점론 6
독점의 창출자인 정부의 반독점정책은 모순 6
[발제문] 경제사적으로 보는 독점의 이해 / 김승욱 8
1. 들어가며 8
2. 독점이 시장경제의 산물인가? 8
독점의 발생 9
소금독점 10
향신료 무역과 네덜란드동인도회사(VOC) 11
독점이 지속 가능한가? 12
다이아몬드 독점 12
설탕산업 독점 13
유대인의 금융독점 - 로스차일드 15
미국 산업사의 양대 축 모건과 록펠러 17
록펠러 -석유왕 18
맺음말 20
[발제문] 정치에서의 독점 / 김인영 21
독점과 권력, 그리고 통치형태 21
권력독점과 권력구조 24
대통령제와 내각제, 그리고 권력독점 24
다수제와 합의제, 그리고 권력독점 25
'국회선진화법'과 권력 공유, 권력 과점 27
국회 입법권의 독점과 행정부의 행정권의 독점 28
[토론문] 독점에 대한 단상 / 이유미 31
1. 면허제도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고정관념 31
2.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 31
[토론문] 獨占 3題 / 최준선 34
1. '독점은 시장경제에 해롭다'는 통념 34
2.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35
3.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간 '빅딜' 37
〈표-1〉 그리스 정치질서(헌법: politeia)의 분류 22
〈표-2〉 스위스 언어권별 비례 대표성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