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제언 / 전삼현 3
I. 문제제기 3
II.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검토 5
1. 개요 5
2. 입법안의 명칭 검토 5
3. 사회적 기업과 시장배분 검토 7
4. 사회적 경제위원회의 역할 검토 9
5.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의 조성에 관한 검토 10
III.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에 대한 제언 11
1. 헌법 부합적 용어사용의 권장 11
2.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정책을 민간주도로 전환 11
3.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근본적 수정 필요 12
4. '생활공동체 기업 상품 거래소'의 설치 13
IV. 결어 14
[토론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 이상희 16
1.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16
2.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등장은 글로벌 보편적 경향과 법제정의 필요성에 부합하는가? 16
3. 현행 사회적경제 조직을 새로운 경제사회발전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가? 17
4.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중소기업에 이은 제2의 기업이익단체를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 양산 가능성은 없는가? 17
5. IMF기의 공공근로형 사회적경제 조직이 아닌 수익성 강한 민간주도의 조직으로 쇄신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육성하는 법모델이 필요? 18
6. 소득편차 일자리 창출 문제 해법에는 기업성장책과 같은 돌직구가 필요 18
[토론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왜 문제인가 / 차기환(내용없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