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수도권 규제와 특례 3
수도권 현황 3
수도권 부문별 개별적 규제 : 수도권정비계획법 3
타 법령에 의한 수도권 규제와 특례 3
Ⅱ. 수도권 규제완화 동향 4
최근 동향 4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1차~7차) 4
수도권 규제완화 4건 추가 논의 과제 5
수도권 규제완화 추가 논의 과제로 인한 영향 5
Ⅲ.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 : 추가 논의 4개 과제 중심 6
1. 수도권 유턴기업 재정지원 허용 6
2. 항만 및 공항 배후지개발 완화 7
3.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 규제완화 8
4.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8
5. 추가 논의과제 관련 강원도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피해) 9
Ⅳ.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주요 과제 : 4개 과제 관련사항 중심 10
지역균형발전 전제 상생ㆍ공생 창조적 지역발전정책 정립 1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역투자 지원정책 강화 10
수도권 공장총량제 재정비 및 대상 범위 확대 11
자연보전권역 공장입지 규제 관련 시행령 현행 유지 12
강원도 규제완화 대응 주요 추진과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