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1
1. 근로형태의 획일성에 따른 문제점 1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현황 및 성과 2
II. 현대적 복지이념으로서 '일을 통한 복지'와 고용정책의 중요성 2
1. 전통적인 일자리의 의미: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수단" 2
2. 일자리의 현대적 의미: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실현의 수단" 3
3. 고용정책의 중요성 3
4. 고용정책의 고유성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확충 방안 간의 관계 - "노동정책의 구별을 중심으로" 4
III.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불신 해소 필요성 4
1. 문제의 소재 4
2. 시간선택제 근로모형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간의 관계 4
(1) 단시간 근로의 개념 4
(2) 근로시간의 양과 일자리의 질 논쟁 5
3. 시간선택제 근로제도의 의미 재평가: "근로모형의 유연성과 다원화" 6
(1) 과거 단시간 근로모형: "사용자 주도 하의 근로모형" 6
(2) 근로모형의 획일화에 따른 부작용과 일자리의 '질' 논쟁 유발 7
(3) 시간선택제 근로모형론의 의의: "왜 전일제여야 하는가?" 7
4. 시간선택제 근로모형의 개념 요소 7
(1) 단시간 근로 + 고용안정성 7
(2) 단시간 근로 + 고용안정성 + 전환권리보장 8
5. 시간선택제 근로형태의 개념적 가변성과 지향성 재검토 8
6. 소결 9
IV. 시간선택제 근로제도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한 세부적 정책 방안 9
1. 직무 체계 재편을 위한 기업의 노력 지원 9
(1) 내용 9
(2) 개선 방향 10
(3) 구체적 대안으로서 직무분석과 일자리 정보 제공 의무화 10
(4) 국가 지원 방식에 있어 다변화 필요성 11
2. '지속 가능한' 근로모형으로서 시간선택제 근로제도로서의 지위 부여 12
(1)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심 12
(2) 법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12
3. 시간선택제 근로제도의 '기능적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 강화 필요성 12
(1) 고용확대정책으로서의 속성 12
(2) 고용안정 매뉴얼로서의 시간선택제 근로제도 13
(3) 근로시간의 경직성 탈피를 위한 계기로서 시간선택제 근로모형 13
4. 전환신청권 행사 등 시간선택제 근로모형에 대한 제도적 명확성 제고 필요성 14
(1) 제도적 모호성 완화 필요성 14
(2) 시간선택제 근로모형과 상충되는 사내 규제와의 조화성 제고 15
5. 노사 및 노노 간 시간선택제 관련 소통체계 구축 및 지원 16
(1) 유연한 근로여건과 직무 중심의 업무 체계로의 변화 16
(2) 노노 및 노사 간 자율적 소통 체계 구축 필요성 16
6. 기존 노동법 상의 경직화된 규정 체계의 개편 16
V. 결론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