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범죄의 범위와 양형 수준의 증가 1948-2014 / 김두얼 3
1. 서론 12
2. 자료 및 분석방법 15
1. 국회 입법자료 16
2. 국가법령정보센터 17
3. 분석 결과 20
4. 결론 25
[토론문 1] 범죄의 범위와 양형수준의 증가 토론 / 송헌재 4
[토론문 2]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과잉범죄화 현상을 우려한다 / 최승노 6
과잉범죄화 현상의 문제점. 무엇이 문제인가? 7
왜 과잉범죄현상이 일어날까 8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8
보도자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