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가. 연구의 내용 18
나. 연구의 방법 19
Ⅱ.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특징 및 성과 20
1.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의의와 성과 21
2.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특징 23
3. 성인지결산서의 주요쟁점 24
가. 감사원의 결산검사 24
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성인지결산서 분석 및 주요쟁점 26
Ⅲ.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및 총괄분석 29
1. 총괄현황 30
2. 기관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33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3
나. 기금 36
3. 회계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38
4. 사업유형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44
5. 분야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50
Ⅳ. 성인지결산서 주요 항목별 심층분석 56
1. 성평등 목표별 분석 57
가. 성평등 목표의 설정 57
나. 기관별 현황 58
다. 사업유형별 현황 62
2. 성과목표별 분석 65
3. 성평등 효과분석 76
Ⅴ. 성인지결산서 우수 및 미흡사례 84
1. 사례 선정기준 85
2. 우수사례 88
3. 미흡사례 98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05
1. 성인지결산서 작성을 통한 성과 106
2. 정책제언 107
가. 예결산 주기에 따른 제도운영의 성과 및 활용도 제고측면 107
나. 성인지결산 디브레인 시스템 구축 111
참고문헌 113
[부록 1]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115
[부록 2] 『2013년도 성인지결산서』 대상사업 리스트 및 성과목표수(일반/특별 회계) 119
[부록 3] 『2013년도 성인지결산서』 대상사업 리스트 및 성과목표수(기금) 135
[부록 4] 『2013년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리스트 및 달성현황(일반/특별 회계) 139
[부록 5] 『2013년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리스트 및 달성현황(기금) 161
〈표 Ⅱ-1〉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집행실적 23
〈표 Ⅱ-2〉 2011~2013년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주요사항 및 변경내용 24
〈표 Ⅱ-3〉 회계연도별 성인지결산서 관련 주요쟁점(국회예산정책처) 28
〈표 Ⅲ-1〉 2010~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현황 31
〈표 Ⅲ-2〉 2012~2013년도 성인지예산 규모 현황 32
〈표 Ⅲ-3〉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 현황(일반 및 특별회계) 33
〈표 Ⅲ-4〉 2010~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 현황(일반 및 특별회계) 35
〈표 Ⅲ-5〉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 현황(기금) 37
〈표 Ⅲ-6〉 2011~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 현황(기금) 37
〈표 Ⅲ-7〉 2010~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회계별 현황 추이 39
〈표 Ⅲ-8〉 2010~2013 정부총지출 대비 성인지총지출 현황 비교 41
〈표 Ⅲ-9〉 부처별-회계별 성인지결산서 사업수 현황 43
〈표 Ⅲ-10〉 2010~2013회계연도 사업유형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현황 45
〈표 Ⅲ-11〉 부처별-사업유형별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49
〈표 Ⅲ-12〉 2010~2013회계연도 분야별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52
〈표 Ⅲ-13〉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분야별-사업유형별 작성현황 54
〈표 Ⅳ-1〉 성평등 목표 작성의 변경점 58
〈표 Ⅳ-2〉 기관별-성평등 목표별 사업수 59
〈표 Ⅳ-3〉 2012~2013회계연도 사업유형별-성평등 목표별 성인지결산 현황(1) 62
〈표 Ⅳ-4〉 2010~2013회계연도 사업유형별-성평등 목표별 성인지결산 현황(2) 63
〈표 Ⅳ-5〉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 66
〈표 Ⅳ-6〉 기관별『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예산) 66
〈표 Ⅳ-7〉 기관별『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기금) 68
〈표 Ⅳ-8〉 기관별 2011~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 69
〈표 Ⅳ-9〉 분야별-사업유형별 성과목표 현황 72
〈표 Ⅳ-10〉 분야별-사업유형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74
〈표 Ⅳ-11〉 분야별-성별대상자 및 수혜자 비율 77
〈표 Ⅳ-12〉 분야별-성별 집행실적 현황 79
〈표 Ⅳ-13〉 부처별-성별 집행실적 현황 81
〈표 Ⅴ-1〉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우수사례 리스트 86
〈표 Ⅴ-2〉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미흡사례 리스트 87
〈표 Ⅵ-1〉 사업유형에 따른 성과지표(안) 108
〈표 Ⅵ-2〉 성인지결산서 평가지표(안) 110
〈표 Ⅵ-3〉 성인지예ㆍ결산서 평가결과 등급(안) 111
[그림 Ⅱ-1]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주요 추진단계 22
[그림 Ⅱ-2] 2013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보고 중 성인지결산서 검사의 일부 26
[그림 Ⅲ-1] 연도별 성인지결산서 집행규모 32
[그림 Ⅲ-2] 연도별 정부 총지출 대비 성인지 총지출 비중 추이 40
[그림 Ⅲ-3] 부처별-회계별 사업수 현황 42
[그림 Ⅲ-4] 2010~2013 사업유형별 사업수 변화 46
[그림 Ⅲ-5] 2010~2013 사업유형별 지출액 변화 47
[그림 Ⅲ-6] 부처별-사업유형별 성인지결산서 대상사업수 48
[그림 Ⅲ-7] 2010~2013 분야별 성인지결산서 사업수 51
[그림 Ⅳ-1] 성평등 목표별 사업수 및 비중 61
[그림 Ⅳ-2] 2010~2013 성평등 목표별 사업수 비중 추이 64
[그림 Ⅳ-3] 분야별 사업당 성과목표수 현황 71
[그림 Ⅵ-1] 성인지결산서 평가과정(안)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