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업인 사면, 어떻게 볼 것인가? / 전삼현 3
I. 문제제기 3
II. 특별사면의 법리 검토 3
III.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의 필요성 5
IV. 결어 6
기업인 사면 어떻게 볼 것 인가? - 기업인에게 교도소 담장을 걷게 한 사회 / 조동근 7
1. 사면 범위를 놓고 갈등 빚는 정치권 7
2. 역대 정부의 기업인을 제외한 유력인사 사면사례 8
3. 과잉입법에 따른 과잉범죄화 9
4. 배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11
5. 경제민주화에 중독된 대기업 오너 겨냥한 '표적입법' 13
6. 에필로그 14
赦免, 경제 활성화의 계기 되어야 한다 / 최준선 15
기업인은 과잉형법의 표적물이다 15
기업총수에 대한 사면도 반드시 필요하다 16
배임죄 족쇄도 풀어야 한다 16
사면은 복지정책이다 17
광복절 특사, 기업인도 포함돼야한다 / 최승노 18
전과자를 양산하는 법률 18
역차별을 낳은 반기업정서 19
기업총수가 제자리를 찾아야할 때 20
〈차트 1〉 1심에서의 무죄율 비교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