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1]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가 / 박기성 3
GDP per head, constant prices, constant PPPs, 2005 base vear(2013) 3
노동분배율과 경제성장률(한국 1971~2011) 4
노동분배율과 경제성장률(덴마크 1967~2011) 4
노동분배율과 경제성장률(프랑스 1961~2011) 5
노동분배율과 경제성장률(일본 1971~2010) 5
Breakdown of GDP 6
노동분배율과 경제성장률(OECD 국가) 6
노동분배율과 경제성장률 7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평가 7
사회적 합의주의(corporatism) 8
Rules rather Discretion 9
노동개혁의 시점과 방법 9
도덕적 설득(moral suasion)과 시장경제 10
2015 노동개혁은 쓰리 포인트 개정 10
[토론문 1] 노동개혁의 현재와 과제 / 이상희 12
요약 12
Ⅰ. 노동개혁의 문제 12
Ⅱ. 노동개혁의 실행 기능 방식의 검토 13
Ⅲ. 노동개혁의 내용 검토 14
Ⅳ. 기타 시기 등 추진전략 문제 검토 16
[토론문 2]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가? / 전삼현 17
1. 서언 17
2.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노동개혁 성공가능성 18
3. 노동개혁, 시장 유연성에서 찾아야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