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1] 내년 정부 예산안 평가 / 현진권 3
Ⅰ. 내년 정부 예산안 내용 3
Ⅱ. 복지예산 평가 5
가. 현행 지표의 문제 5
나. 새로운 복지지표를 통한 평가 6
Ⅲ. 적자재정에 대한 비판 7
[발제문 2] / 김우철 8
[발제문 3] / 송헌재 9
〈표 1〉 연도별(2009~2016) 분야별 예산과 전년대비 증가율 5
〈표 2〉 연도별 복지예산금액과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6
〈표 3〉 전년대비 전체예산 증가액에서 전년대비 해당분야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