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사회보장사업 현황 분석 26
제1절 사회보장사업의 분석틀 27
1. 분석의 범위 및 방법 27
2. 유사중복성의 판단기준 31
제2절 사회보장사업의 체계 및 구조 분석 35
1.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 35
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사례 64
제3절 사회보장 수급 실태 분석 77
1. 목적 및 방법 77
2. 복지사업 수급 현황 및 패턴 분석 79
3. 복지사업 수급이력 심층 분석 91
제3장 사회보장사업의 주요 영역별 유사성ㆍ중복성 분석 104
제1절 아동ㆍ청소년 대상 사회보장사업 105
1. 사업 현황 105
2. 유사ㆍ중복성의 검토 기준 112
3. 사업별 유사ㆍ중복성의 검토 114
제2절 노인 대상 사회보장사업 135
1. 사업 현황 135
2. 유사ㆍ중복성의 검토 기준 138
3. 사업별 유사ㆍ중복성의 검토 및 조정방안 141
제3절 장애인 대상 사회보장사업 155
1. 사업 현황 155
2. 유사ㆍ중복성의 검토 158
3. 유사ㆍ중복사업의 조정 방안 166
4. 장애인부문 사회보장사업의 구조 진단 및 개선 방향 169
제4절 저소득층 대상 사회보장사업 171
1. 검토 대상 사업의 설정 171
2. 저소득층 대상 사업의 분포 172
3. 저소득층 대상 사업의 조정 방향 174
4. 사업군별 조정 방안 175
5. 저소득층 대상 사업의 발전을 위한 검토 사항 183
제5절 고용 부문 사회보장사업 185
1. 사업 현황: 정의 및 분류기준 185
2. 유사ㆍ중복 사업의 검토 및 조정 방안: 사업 통합 193
3. 유사 사업의 검토 및 조정 방안: 통합 운영 196
4. 정책추진상의 고려사항 199
제4장 주요 외국 사례 분석: 사회보장 체계와 구조 202
제1절 미국의 사회보장 203
1. 미국 사회보장 개괄 203
2. 사회보장의 구성 및 체계 211
3. 사회보장 재원 213
4.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현황 217
5. 캘리포니아 주의 사회보장 현황 234
6. 사회보장의 최근 변화와 동향 243
7. 쟁점 및 시사점 248
제2절 영국의 사회보장사업 250
1. 영국 사회보장제도 개괄 250
2. 개별 사회보장 프로그램 현황과 변화 261
3. 성과와 함의 278
제5장 결론: 사회보장사업의 운영 개선방안 282
제1절 사회보장사업 유사ㆍ중복성 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283
1. 유사중복성 분석 결과 요약 283
2. 사회보장사업 실태 분석의 시사점 287
제2절 사회보장사업의 조정: 과제와 전략 291
참고문헌 296
〈표 1-1-1〉 복지예산의 증가 추이 17
〈표 2-1-1〉 지자체 자체사업 조사항목 28
〈표 2-1-2〉 지자체 자체사업 조사내용 28
〈표 2-1-3〉 사업의 주요 목적 및 기능 30
〈표 2-1-4〉 지자체 자체사업 조사내용 유사ㆍ중복성의 평가 및 조정 기준 34
〈표 2-2-1〉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 대상별 현황 및 예산 35
〈표 2-2-2〉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 분야별 사업 현황 36
〈표 2-2-3〉 사회보장사업의 영역별-생애주기별 현황('14년 예산기준) 37
〈표 2-2-4〉 사회보장사업의 대상 특성별 현황('14년 예산기준) 39
〈표 2-2-5〉 사회보장사업의 목적ㆍ기능별 현황('14년 예산기준) 40
〈표 2-2-6〉 사회보장사업의 대상-사업유형별 현황('14년 예산기준) 41
〈표 2-2-7〉 사회보장사업의 대상별 사업유형별 현황 43
〈표 2-2-8〉 사회보장사업의 사업유형별 예산 현황('14년 예산기준) 44
〈표 2-2-9〉 사회보장사업의 부처별 현황('14년 예산기준) 45
〈표 2-2-10〉 360개 사회보장사업의 생애주기별-사업목적별 현황: 아동 사업 47
〈표 2-2-11〉 360개 사회보장사업의 생애주기별-사업목적별 현황: 성인 사업 및 전생애주기 대상 사업 51
〈표 2-2-12〉 지자체 자체사업 현황('14년 예산기준) 64
〈표 2-2-13〉 지자체의 인구ㆍ복지여건 및 자체사업 예산 현황 65
〈표 2-2-14〉 지자체 자체사업 소득계층별 현황 66
〈표 2-2-15〉 지자체 자체사업의 사업유형 및 중앙정부 유사사업 현황 67
〈표 2-2-16〉 유사성이 발견되는 지자체사업과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 71
〈표 2-3-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사업 처리 건수 및 수급자 수 79
〈표 2-3-2〉 전체 수급자 대비 복지사업 평균 수급 건 수 80
〈표 2-3-3〉 개인별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다중 수급 현황 81
〈표 2-3-4〉 수급자 규모 기준 상위 20개 중앙부처 복지사업 현황 83
〈표 2-3-5〉 수급자 규모 기준 상위 20개 복지사업의 유형분류 84
〈표 2-3-6〉 복지사업 10개 이상 이용자의 다빈도 수급 복지사업 86
〈표 2-3-7〉 복지사업 10개 이상 이용자의 다빈도 수급 복지사업 유형분류 87
〈표 2-3-8〉 수급자 기준 동시 수급 복지사업 빈도 90
〈표 2-3-9〉 개인별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다중 수급 현황: 15개 이상의 복지사업 이용 빈도 91
〈표 2-3-10〉 15개 이상의 복지사업을 제공받는 수급자의 복지사업별 수급 빈도 92
〈표 2-3-11〉 15개 이상의 복지사업을 제공받는 수급자의 복지사업 유형분류 94
〈표 2-3-12〉 16개 이상의 복지사업을 제공받는 수급자의 복지사업별 수급 빈도 97
〈표 2-3-13〉 17개 이상의 복지사업을 제공받는 수급자의 복지사업별 수급 빈도 99
〈표 2-3-14〉 18개 이상의 복지사업을 제공받는 수급자의 복지사업별 수급 빈도 99
〈표 2-3-15〉 18개 이상의 복지사업을 제공받는 수급자별 복지사업 수급내역 100
〈표 2-3-16〉 중복수급 의심 대상에 대한 세부내역 103
〈표 3-1-1〉 아동ㆍ청소년의 발달주기에 따른 분석대상 사업수 분포 106
〈표 3-1-2〉 아동ㆍ청소년 대상 사업의 소관부처별 분포 107
〈표 3-1-3〉 아동ㆍ청소년 대상 사업의 목적 및 기능에 따른 분포 108
〈표 3-1-4〉 건강ㆍ의료 부문 목적 사업의 아동ㆍ청소년 발달단계별 분포 109
〈표 3-1-5〉 보호ㆍ돌봄 부문 목적 사업의 아동ㆍ청소년 발달단계별 분포 111
〈표 3-1-6〉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지원대상 규모의 변화 116
〈표 3-1-7〉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차등형 보육료지원 사업의 비교 116
〈표 3-1-8〉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의 서비스 내용 118
〈표 3-1-9〉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와 시간차등형보육료지원사업의 급여 수준 비교 119
〈표 3-1-10〉 부처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형태 비교 121
〈표 3-1-11〉 연도별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군 유형별 이용 아동수 122
〈표 3-1-12〉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123
〈표 3-1-13〉 지역아동센터 설치 개소수, 지원예산 및 이용아동 수 현황 123
〈표 3-1-14〉 방과후돌봄사업군 서비스 유형별 장점과 문제점 비교 124
〈표 3-1-15〉 방과후돌봄서비스 사업군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비교 125
〈표 3-1-16〉 드림스타트사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비교 130
〈표 3-1-17〉 연도별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 기초자치단체 및 대상 아동수의 변화 131
〈표 3-1-18〉 교육복지우선사업 수행 현황 131
〈표 3-2-1〉 노인 대상 사업의 사업목표별 분류 136
〈표 3-2-2〉 노인 대상 사업의 사업목표별 분류 137
〈표 3-2-3〉 노인 대상 사업의 사업목표별 분류 138
〈표 3-2-4〉 독거노인 대상 사업 비교 143
〈표 3-2-5〉 독거노인의 다양성 144
〈표 3-2-6〉 기능저하 노인에 대한 보호서비스 사업 146
〈표 3-2-7〉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비교 147
〈표 3-2-8〉 노인에게 적용가능한 일자리 사업 152
〈표 3-3-1〉 사회보장사업 중 장애관련 사업 분류 156
〈표 3-4-1〉 저소득층 지원 대상 사업의 기능별 분포 173
〈표 3-4-2〉 저소득층 대상 의료지원 검토대상 사업군 주요 특성 175
〈표 3-4-3〉 저소득층 대상 주거지원 사업군 주요 특성 176
〈표 3-4-4〉 저소득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군 주요 특성 178
〈표 3-4-5〉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지원 사업군 주요 특성 180
〈표 3-4-6〉 저소득층 대상 생활안정지원 사업군 주요 특성 181
〈표 3-5-1〉 유사중복 식별을 위한 대상사업 유형화 190
〈표 3-5-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 특징 194
〈표 3-5-3〉 산림청 주관 직접일자리사업 비교 197
〈표 4-1-1〉 미국 사회보장법 목차 205
〈표 4-1-2〉 미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209
〈표 4-1-3〉 CA의 공공부조 프로그램 239
〈표 4-1-4〉 CA 보건복지청 산하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241
〈표 4-2-1〉 영국 사회지출의 변화(OECD SOCX 기준) 255
〈표 4-2-2〉 영국의 부처별 공공지출 규모 256
〈표 4-2-3〉 영국의 직업이 없는 계층에 대한 현금급여(통합급여 도입 전까지) 263
〈표 4-2-4〉 영국의 현금수당 및 관련 세제지출의 변화 266
〈표 4-2-5〉 영국의 현금 및 장려세제 항목별 지출ㆍ수혜자 비율 267
〈표 4-2-6〉 OECD 국가 중 GDP 대비 현금 이전의 공적 지출 비율 268
〈표 4-2-7〉 영국의 정부에 따른 사회지출 성장률 269
〈표 4-2-8〉 영국의 Fair Access 내용 273
〈표 4-2-9〉 성인 사회서비스(노인) 보조금 산식 274
〈표 5-1-1〉 사회보장사업의 조정 필요사업 검토 결과 285
〔그림 2-2-1〕 사회보장사업의 영역별-소득계층별 현황('14년 예산기준) 36
〔그림 2-2-2〕 사회보장사업의 영역별-생애주기별 현황('14년 예산기준) 38
〔그림 2-3-1〕 개인별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다중 수급 히스토그램 82
〔그림 2-3-2〕 수급자 기준 중앙부처 복지사업 연관성 분석 89
〔그림 3-1-1〕 아동ㆍ청소년 대상 172개 사업의 목적 및 기능에 따른 대상 분포 108
〔그림 3-1-2〕 지역단위 방과후돌봄협의회 및 협의체 운영 체계도 127
〔그림 3-2-1〕 기능저하 노인을 위한 현 노인보호체계 145
〔그림 3-2-2〕 연속적 보호가 가능한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호 체계 구축 150
〔그림 3-5-1〕 보조형 사업 유사중복의 세부유형 192
〔그림 4-1-1〕 미국의 사회보장체계도 212
〔그림 4-1-2〕 미국 연방보조급(주정부 및 지방정부 보조)의 액수 및 비중(2011년) 215
〔그림 4-1-3〕 미국 연방 보조금과 의료보호 지출이 연방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1980년-2011년) 215
〔그림 4-1-4〕 미국 연방보조금 총액에서 5대 기능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추이(1980년-2011) 216
〔그림 4-2-1〕 영국 지방정부 세입의 구조와 변화(2012-13년 가격 기준) 257
〔그림 4-2-2〕 영국 지방정부 지출 구조(2012/13년 기준) 258
〔그림 4-2-3〕 영국 중앙정부 노동연금부의 구조 259
〔그림 4-2-4〕 국민보건서비스의 행정 260
〔그림 4-2-5〕 영국 연금체계 262
〔그림 4-2-6〕 영국의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구조 264
〔그림 4-2-7〕 근로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구조 265
〔그림 4-2-8〕 주요 유럽 국가들의 보건관련 지출 270
〔그림 4-2-9〕 영국의 보건분야 자기부담금 가구소비 중 비중 270
〔그림 4-2-10〕 영국의 돌봄 필요 수준과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수준 272
〔그림 4-2-11〕 영국 지방정부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돌봄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수 변화 275
〔그림 4-2-12〕 영국의 연령대별 비공식돌봄제공자 수의 변화 276
〔그림 4-2-13〕 50세 이상 중 비공식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의 비중(국제비교, 2007) 276
〔그림 4-2-14〕 영국 신노동당 정부와 보수당-자유당 연립정부의 아동관련 지출 278
〔그림 4-2-15〕 영국의 상대빈곤율 변화(중위가구소득 60% 기준) 279
〔그림 4-2-16〕 영국의 아동연령별 상대빈곤율의 변화(중위가구소득 60% 기준) 279
〈부표 3-5-1〉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200
〈부표 3-5-2〉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200
〈부표 3-5-3〉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