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진술서 1. 2016 예산안 관련 검토 의견 / 강남훈 4
1. 예산 전체에 대한 평가 6
2. 고등교육 분야 9
3. 유초중등 교육 분야 13
가. 누리과정 현황 13
나. 문제점 14
다. 문제의 의미 22
라. 대안 검토 23
진술서 2 / 김상헌 25
I. 대내외 환경 27
II. 기본방향 31
III. 세출예산안에 대한 평가 32
IV. 세입예산안에 대한 평가 35
V. 기금 운영안에 대한 평가 38
VI. 맺음말 41
진술서 3 / 김정훈 43
1. 경제성장률 전망 45
2. 국세수입 전망 47
3. 재정정책 기조 50
가. 재정수지 50
나.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 53
진술서 4. 2016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 / 김태일 57
1. 서론: 쇠귀에 경 읽기는 그만 하겠다 59
2.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 61
3. 경제성장을 통해 늘릴 수 있는 세수 규모는? 64
4.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왜 만들까? 65
5. 재정 낭비 줄이기만은 제대로 하길 바란다 67
6. 증세는 없더라도 감세는 자제하자 69
7. 아무리 돈이 없어도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겠다 70
8. 이번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다음을 위한 대비는 잘 했으면 좋겠다 70
진술서 5. 2016년 정부예산안 평가 / 윤희숙 71
1. 개괄 73
2. 그간의 재정운영 추세 74
3. 지출구성 75
4. 예산안 평가 77
진술서 6. 최근의 조세ㆍ재정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 / 황성현 79
1. 서언: 국가채무 급증과 '증세 없는 정책'의 문제점 81
2. 세입: 낮은 조세부담률의 문제 85
3. 세출: 더 작은 정부의 문제 87
4. 크게 악화된 재정건전성 89
5. 최근의 조세ㆍ재정정책 관련 주장들에 대한 의견 91
6. 정책 대안: 재정기능의 정상화 95
7. 정책 대안: 조세부담률 제고 97
진술서 1. 2016 예산안 관련 검토 의견 / 강남훈 7
〈표 1〉 중기 조세ㆍ국민부담률 전망 7
〈표 2〉 일반대학 재학생 비율과 평균 연간 등록금 9
〈표 3〉 대학생 1인당 교육비 10
〈표 4〉 누리과정 연도별, 연령별 재원부담 13
〈표 5〉 누리과정 교육청 부담 현황 14
〈표 6〉 누리과정 관련 법령 14
〈표 7〉 연도별 세입 현황 및 2016년도 세입추계 18
〈표 8〉 연도별 세출 현황 및 2016 세출추계 19
〈표 9〉 2016년 세입세출 대비 과부족 19
〈표 10〉 연도별 교육청 채무 현황(BTL 포함) 20
진술서 2 / 김상헌 30
〈표 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30
〈표 2〉 경제전망 37
진술서 3 / 김정훈 45
〈표 1〉 국내 주요 경제전망 기관의 2016년 GDP 성장률 전망치 45
〈표 2〉 '16년 국세 수입 예산(안) 47
〈표 3〉 국세 수입 예산 및 결산 추이 48
〈표 4〉 2011년 이후 GDP의 경상성장률 전망과 실적 48
〈표 5〉 2016 총수입 및 총지출 규모 50
〈표 6〉 2016년 재정수지 전망 51
〈표 7〉 '11~'16년 재정수지 변동 추이 51
〈표 8〉 2016년 국가채무 전망 53
〈표 9〉 '15~'19 국가채무 중기 전망 54
〈표 10〉 우리나라 공공부채의 유형과 규모 55
진술서 6. 최근의 조세ㆍ재정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 / 황성현 82
〈표 1〉 정권별 공적자금 제외 국가채무 증가액 82
〈표 2〉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대비 비율의 전망 83
〈표 3〉 정권별 관리재정적자의 GDP대비 비율 90
진술서 1. 2016 예산안 관련 검토 의견 / 강남훈 6
〈그림 1〉 1인당 GDP와 공공사회지출 6
진술서 2 / 김상헌 27
〈그림 1〉 경제성장률 27
〈그림 2〉 국가채무 28
〈그림 3〉 출산율 29
〈그림 4〉 노령화 지수 29
진술서 3 / 김정훈 46
〈그림 1〉 국내 주요 경제전망 기관의 2016년 GDP 성장률 전망치 46
진술서 5. 2016년 정부예산안 평가 / 윤희숙 74
〈그림 1〉 관리재정수지(1988~) 74
〈그림 2〉 분야별 재정지출 추이 및 비중 75
〈그림 3〉 12대 분야별 재정지출 추이 및 비중(2007~) 76
〈그림 4〉 조세ㆍ재정지출의 재분배 효과(지니계수 변화율) 78
진술서 6. 최근의 조세ㆍ재정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 / 황성현 86
〈그림 1〉 조세부담률, 국세부담률, 지방세부담률의 추이 변화 86
〈그림 2〉 상대적 재정규모의 추이 변화 88
〈그림 3〉 재정수지의 GDP대비 비율의 추이 변화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