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진술서 1.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향과 방안 / 박상철 4
1.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의식 6
2. 특수활동비의 연혁 및 변화와 유형 6
3.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중립성 확보 방향 7
4.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 8
[별첨] 2015년도 정부부처별 예산과 특수활동비 비율 9
진술서 2. 특수활동비의 문제 사례와 대책 / 전진한 11
Ⅰ. 특수활동비는 어디서 유래했나? 13
Ⅱ. 특수활동비 문제 사례들 14
Ⅲ. 해결책 16
1. 급여성 특수활동비와 현금지출성 특수활동비를 명확히 구분 관리 16
2. 임명직 공무원(장차관) 및 국회의원들은 특수활동비 사용금지 16
3. 특수활동비 결산 사용내역 대국민 공개, 상세 내역은 정보위 통보 17
진술서 3.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발표자료 / 정도진 18
진술서 4. 특수활동비 발표문 / 최천근 22
Ⅰ. 서론 24
Ⅱ. 특수활동비 개념 및 집행 24
1. 특수활동비의 개념 24
2. 특수활동비 집행 세부지침 24
3. 집행관련 증빙방법 25
Ⅲ. 경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 26
1. 예산 내역 26
2. 세부내역 26
Ⅳ. 특수활동비 공개 27
1. 집행내역 공개 27
2. 특수활동비 사용지침 공개 28
Ⅴ. 결론 29
[표 1] 특수활동비의 연혁(2007년 감사원 자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