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기간제 쟁점 논의 : 비정규직 관련 종합 논의 결과는 국회로 이송키로- 1
(1) '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적 연장'과 관련 1
(2) '퇴직급여 적용 확대'와 관련, 2
(3) '갱신횟수 제한'과 관련 3
(4) '국민의 생명ㆍ안전 핵심 분야 사용 제한' 관련 3
전문가그룹 논의결과 -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 쟁점 관련 5
Ⅰ. 그간의 경과 6
Ⅱ.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도급) 쟁점 관련 논의결과 8
1. 차별시정 쟁점 8
가.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또는 신청권) 8
나. 차별시정제도 강화 9
다. 전문가그룹 검토의견 10
2. 기간제 쟁점 14
가. 생명ㆍ안전 핵심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파견근로자 사용도 제한) 14
나. 퇴직급여 적용 확대 16
다. (현행 사용기간 제한에 더하여) 계약 갱신횟수 제한 17
라.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18
마. 전문가그룹 검토의견 19
3. 파견(도급) 관련 28
가. 파견ㆍ도급 근로자 보호 방안 28
나. 파견ㆍ도급 구별기준 명확화 29
다. 파견 허용업무 확대 여부 30
라. 전문가그룹 검토의견 33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 쟁점 관련 40
차별시정 쟁점 관련 43
[붙임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45
[붙임 2]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제정(안) (고용노동부) 48
1. 차별시정제도 개요 50
2. 차별시정제도 개선 경과에 따른 운영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52
3. 노사정 합의 전 공익전문가 의견(3.17) 55
4. 주요 쟁점 56
기간제 쟁점 관련 73
[붙임 1] 기타 기간제 관련 고용노동부 정책(요약) 79
1. 개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관련 규정 80
2. 현황 및 문제점 80
3. 노사정 합의 전 공익전문가 의견(3.17) 83
4. 주요 쟁점 84
[참고 1] 생명ㆍ안전 핵심 업무 사용 제한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노동부) 89
[참고 2] severance pay 지급 최소 근속기간 관련 외국사례(ILO 고용보호입법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 고용노동부 제공) 93
[참고 3]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및 사용사유 국제비교 95
파견(도급) 쟁점 105
[붙임 1] 파견ㆍ도급 구별기준 명확화 조문(안) 109
[붙임 2]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111
1. 개요: 파견법의 목적과 대상업무 등 118
2/3. 노사정 합의 전 공익전문가 의견(3.17) 120
3/4. 주요 쟁점 120
[참고 1]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124
[참고 2] 대법원(2010다106436, '15.2.26) 파견 판단 기준 124
[참고 3] 한국타이어 판결 내용(적법도급, 서울중앙지법, '15.4.17)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