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9
3. 보고서 구성 및 주요내용 9
제2장 Rio+20 정상회의 개최배경 및 논의경과 11
1. 국제 환경논의의 발전과 Rio+20 정상회의 11
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11
나.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11
다. 1992년 리우 정상회의 12
라.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13
마. 2012년 Rio+20 정상회의 개최 결정 14
2. Rio+20 준비 및 협상회의 논의경과 15
가. 초기논의 형성 15
나. Rio+20 결과문서의 초안과 사전협상 18
3. Rio+20 정상회의 진행 및 결과 20
가.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PREPCOM III) 20
나. 의장국 주재 비공식 사전협의 21
다. Rio+20 정상회의 22
제3장 Rio+20 정상회의의 주요의제 25
1.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25
가. 녹색경제 개념의 확립 25
나. 리우 원칙과 녹색경제 26
다. 녹색경제의 이행 원칙 29
라.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31
마. 한국의 대응입장 35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IFSD) 37
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개편 37
나. 유엔환경계획(UNEP)의 강화 40
다.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44
라. 한국의 대응입장 48
제4장 Rio+20 정상회의의 이행과제 51
1. 세부분야별 이행과제 51
가. 산업부문별 이행과제 51
나. 자연자본과 환경 54
다. 인적자본과 삶의 질 63
라. 형평성 제고 68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 71
가.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 71
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새천년개발목표(MDG) 72
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 후속논의 75
3. 이행 수단 77
가. 재정(Finance) 77
나. 기술(Technology) 82
다. 역량강화(Capacity-building) 84
라. 무역(Trade) 85
마. 공약등록(Registry of Commitments) 86
제5장 한국의 대응 및 후속조치 88
1. 국내이행 강화 88
가. 녹색경제 관련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88
나. 녹색지표 95
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99
2. 국외이행 지원 102
가. 녹색 ODA 강화를 통한 재정지원 102
나. 지식공유를 통한 역량강화 지원 106
다. 국제공조를 통한 이행지원 협력체계 구축 108
3. 결론 및 제언 110
참고문헌 113
[부록 1] Rio+20 정상선언문 전문 (영문 원본) 115
[부록 2] Rio+20 정상선언문 전문 (국문 번역본) 182
[부록 3] Seoul Outcome 전문 242
[부록 4] Rio+20 부대행사 목록 245
[부록 5] 유엔기관별 Rio+20 정상회의 후속조치 280
표 2-1. Rio+20 관련 주요일정 및 논의경과 17
표 2-2. Rio+20 정상회의 관련 통계 23
표 3-1. 한국의 녹색경제 로드맵 시기별 주요 제안내용 36
표 3-2. Rio+20의 UNEP 개편안 주요내용 및 영향 비교 42
표 4-1.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제안분야 비교 72
표 4-2. 새천년개발목표(MDG) 8대 우선과제 및 주요 목표 74
표 4-3. 독일정치경제연구소(SWP)의 SDG 주요 예상목표 77
표 5-1.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전략 및 이행과제 체계 89
표 5-2. 한국의 녹색성장 3대 전략, 정책방향, 실천과제 91
표 5-3. Rio+20의 이행과제 분야와 관련 국가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비교 93
표 5-4.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지표 현황 및 추세 96
표 5-5.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제안분야별 국내지표 활용현황 98
표 5-6.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사업 현황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