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 결과 요약 7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Ⅱ. 문화/창조산업의 개념과 문화/창조산업의 가치 17
1. 문화산업, 창조산업, 창조경제라는 용어의 순환 17
2. 문화/창조산업의 가치 24
(1) 경제적 가치 25
(2) 정치적 가치 27
(3) 문화적 가치 28
Ⅲ. 주요 OECD 국가들의 창조/문화산업 정책과 성과 31
1. 영국 34
(1) 인프라 정책 36
(2) 교육과 기술 훈련 정책 39
(3) 다양성 정책 41
(4) 경쟁의 활성화와 지적재산 정책 43
2. 호주 51
3. 프랑스 58
(1) 다양한 상품의 광범위한 유통과 대중의 문화 접근성 제고 65
(2) 미디어 다원주의 및 내용의 다양성 66
(3) 디지털화 및 디지털 콘텐츠의 보급 66
(4) 문화예술인력의 처우 개선 67
Ⅳ. 문화/창조산업의 후견자로서의 미디어, ICT 산업 정책 69
Ⅴ. 한국의 문화/창조산업 정책의 흐름과 예산 편성 77
1. 문화/창조산업의 개요 77
2. 한국 문화산업 정책의 흐름 82
3. 문화/창조산업 예산 집행과 평가 90
Ⅵ. 문화/창조산업 정책과 예산 편성의 방향 96
1. 문화/창조산업 정책의 방향 96
1) 창의성과 문화 생산자로부터 96
2) 집중과 분산의 문화/창조산업간접자본 확충 99
3) 다양한 규모의 문화산업 기업과 조직의 발전, 개별 사업보다 인프라와 환경의 조성 100
4) 유기적인 정책 기획과 실행 체계 구축 101
5) 창의적 교육의 재구성 102
6) 기초 문화예술과 문화/창조산업의 경계 허물기 103
7)/8) 문화/창조산업의 빅마켓 경쟁 정책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 향유 정책의 이중 전략 106
2. 문화/창조산업 예산 편성 전략 107
1) 예산 편성 차원의 재구성 107
2) 각 부처 및 산하 기관 예산 편성의 중복성과 공백의 조정 109
3) 특별 정책 예산 전략 110
참고문헌 111
〈표 Ⅱ-1〉 유럽연합의 문화ㆍ창조산업 영역 20
〈표 Ⅱ-2〉 OECD 주요 국가의 문화/창조산업 관련 명칭과 범위 23
〈표 Ⅲ-1〉 유럽 OECD 국가의 창조/문화산업 정책 비교 31
〈표 Ⅲ-2〉 문화/창조산업 지향 국가들의 세부 산업 포함 영역 33
〈표 Ⅲ-3〉 영국 창조산업 프로그램 구상 시 창조산업에 대한 정부 부처의 책임 분할 35
〈표 Ⅲ-4〉 창조산업 각 부문의 매년 성장률(2000-2007년) 45
〈표 Ⅲ-5〉 영국 창조산업의 총부가가치(GVA ; Gross Value Added) 48
〈표 Ⅲ-6〉 2009년 호주의 창조산업 분야 통계 53
〈표 Ⅲ-7〉 호주의 문화/창조산업 정책 영역과 정책 내용들 57
〈표 Ⅲ-8〉 프랑스 문화산업의 개념 60
〈표 Ⅴ-1〉 콘텐츠산업 전체 요약 79
〈표 Ⅴ-2〉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 79
〈표 Ⅴ-3〉 5년간 콘텐츠산업 수출액 현황 80
〈표 Ⅴ-4〉 콘텐츠산업 수입액 현황 80
〈표 Ⅴ-5〉 콘텐츠산업 종사자 현황 81
〈표 Ⅴ-6〉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 현황 82
〈표 Ⅴ-7〉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방향 및 경과 83
〈표 Ⅴ-8〉 노무현 정부 문화산업 정책 85
〈표 Ⅴ-9〉 2015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93
〈표 Ⅴ-10〉 2015년 문화부의 콘텐츠산업 관련 주요 사업 예산 94
〈그림 Ⅱ-1〉 한국의 문화산업 현황 25
〈그림 Ⅱ-2〉 한국 문화산업 주요 부문(콘텐츠산업) 통계 26
〈그림 Ⅲ-1〉 프랑스의 문화산업 정책 지원 체계 62
〈그림 Ⅳ-1〉 EU 국가들의 ICT 기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정책의 연결성 70
〈그림 Ⅳ-2〉 EU 국가들의 ICT 기반 정책의 핵심적인 목표들 71
〈그림 Ⅳ-3〉 네트워크 시대의 문화산업 75
〈그림 Ⅳ-4〉 ICT/미디어 정책과 문화산업 정책의 융합과 핵심 영역 75
〈그림 Ⅴ-1〉 문화관광체육부의 콘텐츠산업 영역 분류 78
〈그림 Ⅴ-2〉 노무현 정부 문화산업관련 문화관광부의 조직개편 84
〈그림 Ⅴ-3〉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진흥 예산 91
〈그림 Ⅴ-4〉 2014년 콘텐츠 및 미디어 산업 부문 예산 지원 현황 92
〈그림 Ⅵ-1〉 2015년 문화산업 정책 조직도 102
〈그림 Ⅵ-2〉 문화/창조산업의 예산 편성 구조의 재설계안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