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고지원 연혁 1
2. 국고지원 현황 및 문제점 2
가. 현황 2
나. 문제점 3
3.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전망 4
4. 외국 사례 5
5. 국고지원 방식의 개편 방안 6
가. 국고지원에 대한 타당성 6
나. 국고지원 방식 개선(안) 7
〈표 1〉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정부지원 비율 2
〈표 2〉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근거 4
〈표 3〉 국가별 국고지원 실태('07~'13) 6
〈표 4〉 주소득 분위별 세금 및 부담금 추이 7
[그림 1] 일반회계 증가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가율 비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