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장 서론 7
제1절 모니터링 필요성 및 목적 8
1. 모니터링의 필요성 8
2. 모니터링의 목적 11
제2절 모니터링 내용 및 방법 12
1. 모니터링 내용 12
2. 연구방법 12
제2장 맞춤형 개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14
제1절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개요 15
1. 제도 현황 15
2. 기초보장제도 문제점 20
제2절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모니터링 결과 26
1. 수급자 신청ㆍ선정관련 모니터링 결과 26
2. 급여관련 모니터링 결과 44
3. 전달체계관련 모니터링 결과 53
4. 기타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관련 모니터링 결과 55
제3장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59
제1절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60
1. 긴급복지지원제도 기본원리 60
2.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61
제2절 긴급복지지원제도 모니터링(설문조사) 결과 63
1. 긴급지원을 요하는 가구의 지역별 발굴체계 및 노력 63
2. 긴급지원 운영의 어려움 65
3. 긴급지원의 긴급사유에 추가ㆍ제외 사항에 대한 의견 69
4. 긴급지원 선정기준(소득, 재산)의 적절성 71
5. 긴급지원 지원 수준(급여의 종류, 수준, 지원 기간, 지원횟수, 동일 위기사유 재지원 금지 원칙 등)에 대한 개선사항 73
6. 긴급지원 중 높은 의료지원 비중에 대한 의견 75
7. 긴급지원 관련 지방 사회보장심의위원회(혹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주기 및 논의의 공통점 78
8. 확인조사 및 반환절차의 문제(환수의 어려움) 79
9. 예산의 제약으로 인한 미지원 사례 81
10. 민관협력을 통한 타지원 연계 및 개선사항 81
11. 맞춤형급여 시행과 관련한 긴급복지지원 개선사항 82
12.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건의사항) 83
제4장 정책건의 87
제1절 맞춤형 개별급여제도에 대한 정책건의 88
1. 모니터링 결과 함의 88
2.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에 주는 시사점 91
3. 기초보장제도 개선방향 92
제2절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정책건의 95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모니터링 함의 95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선방안 96
참고문헌 100
[부록] 긴급복지지원 관련 지자체 복지공무원 질문지 101
〈표 2-1〉 2015년 급여별 가구규모별 선정 기준선 17
〈표 2-2〉 소득원천별 빈곤율 감소효과 21
〈표 2-3〉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32
〈표 2-4〉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32
〈표 2-5〉 소득 선정기준 50
〈표 3-1〉 2015년 기준 긴급지원 내역 62
[그림 2-1] 기초보장제도와 맞춤형 급여체계의 비교 16
[그림 2-2]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19
[그림 2-3] 2010년 행정자료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 22
[그림 2-4] 사각지대 규모 24
[그림 3-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본 원리 60
[그림 3-2] 2015년 긴급지원체계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