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들어가는 말 3
Ⅱ. 건설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 5
1.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5
2. 하도급대금 불공정 행위 현황 5
3. 소결 9
Ⅲ. 건설 하도급대금 관련 규제 및 시스템 현황 10
1. 「건산법」ㆍ「하도급법」ㆍ지자체 조례 등 관련 규제 10
2. 건설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12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유인 제도 15
4. 소결 16
Ⅳ. 건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문제점 17
1. 정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정책 동향 17
2. 이해 관계자의 평가 18
3. 건설현장 관계자의 평가(설문조사 결과) 19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및 건설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의 문제점 23
Ⅴ/Ⅳ.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정책 과제 31
1.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 31
2. 정책 과제 33
Ⅵ/Ⅴ. 맺음말 39
〈표 1〉 건설업 하도급 대금 관련 「하도급법」 위반 혐의 비율(원사업자 응답) 6
〈표 2〉 전 산업(제조ㆍ용역ㆍ건설) 행위 유형별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수급사업자 응답) 7
〈표 3〉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의 연도별 접수 처리 내역 7
〈표 4〉 원도급 및 하도급 업체 체불 임금 비율(2010. 2~2011. 12) 8
〈표 5〉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납 현황 8
〈표 6〉 자재대금 및 장비대금 불공정 지급 건수 9
〈표 7〉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 임의 및 강행 규정 비교 11
〈표 8〉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등록 및 이용 기관 현황(2016년 5월 말 기준) 14
〈표 9〉 2015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평가 결과 15
〈표 10〉 설문조사 개요 19
〈표 11〉 대위변제 등 원도급자 피해 사례 22
〈표 12〉 「건산법」 상 하도급대금 관련 규제 현황 30
〈표 13〉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에 따른 처벌 현황 36
〈그림 1〉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개념 4
〈그림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사 수행 경험 19
〈그림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사에서 공사대금 체불 경험 20
〈그림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행시 공사대금 체불이 발생한 사유 20
〈그림 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중복 응답) 21
〈그림 6〉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에 따른 공사 대금 체불 개선 효과 21
〈그림 7〉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가 하도급대금 체불 개선에 효과가 없는 사유(중복 응답) 22
〈그림 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에 따른 우려 사항(중복 응답) 23
〈그림 9〉 공사 대금 체불 개선을 위한 과제(중복 응답) 32
〈그림 1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시행의 전제 조건(중복 응답) 32
〈그림 1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확대의 문제점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