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8
제3절 연구의 체계도 18
제2장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에 관한 이론고찰 20
제1절 행정서비스 공급의 의의 21
1. 행정서비스 공급의 개념 21
2. 행정서비스 공급의 변천 22
제2절 행정서비스 공급의 유형 23
1. 행정서비스 공급유형의 분류기준 23
2. 행정서비스 공급대안 유형 26
제3절 행정서비스 공급방식과 민간위탁 31
1. 민간위탁의 의의 31
2. 민간위탁의 관련법제 36
3. 민간위탁의 사례 41
제3장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의 공급방식 비교 45
제1절 분석설계 46
제2절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의 운영실태 47
1. 중랑 물재생센터 47
2. 난지 물재생센터 51
3. 탄천 물재생센터 54
4. 서남 물재생센터 59
5. 물재생센터의 운영실태 종합 61
제3절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공급방식별 특성분석 63
1. 공급특성 분석 63
2. 공급효과 분석 66
3. 경영특성 분석 80
제4절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공급방식별 비교분석 103
제4장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공급방식의 개선방안 105
제1절 기본방향 106
제2절 개편대안의 검토 107
1. 정부직영 대안 107
2. 민간위탁 대안 109
3. 지방공기업 대안 112
4. 최적대안의 선정 114
제3절 공기업 전환전략 115
1. 지방공기업의 의의 115
2. 지방공기업의 형태 115
3. 적용대안 선택 117
4. 대안적용 검토사항 118
〈표 1-1〉 연구의 범위 17
〈표 1-2〉 연구의 방법 18
〈표 2-1〉 공급자 중심행정과 수요자 중심행정의 비교 23
〈표 2-2〉 서비스특성과 계약유형 33
〈표 2-3〉 민간위탁 관련법령 37
〈표 2-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8
〈표 2-5〉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추진사례 42
〈표 2-6〉 미국의 민간위탁 추진사례 44
〈표 3-1〉 중랑 물재생센터의 처리구역 48
〈표 3-2〉 중랑 물재생센터의 시설현황 48
〈표 3-3〉 중랑 물재생센터의 예산현황 50
〈표 3-4〉 중랑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시설 현황 51
〈표 3-5〉 난지 물재생센터의 처리구역 52
〈표 3-6〉 난지 물재생센터의 관장기능 53
〈표 3-7〉 난지 물재생센터의 예산현황 54
〈표 3-8〉 난지 물재생센터의 처리구역 54
〈표 3-9〉 탄천 물재생센터의 관장기능 56
〈표 3-10〉 탄천 물재생센터의 예산현황 57
〈표 3-11〉 탄천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시설 현황 58
〈표 3-12〉 서남 물재생센터의 처리구역 59
〈표 3-13〉 서남 물재생센터의 관장기능 60
〈표 3-14〉 서남 물재생센터의 예산현황 61
〈표 3-15〉 4개 물재생센터 일반현황 종합 62
〈표 3-16〉 공급특성의 적합성 분석결과 66
〈표 3-17〉 4개 센터별 예산(2013, 2014년 집행 및 결산액 기준) 68
〈표 3-18〉 4개 센터별 예산 비율(2014년 집행 및 결산액 기준) 69
〈표 3-19〉 4개 센터별 예산 비율(2013, 2014년 집행 및 결산액 기준) 70
〈표 3-20〉 연간 1인당 인건비 비교 : 운영방식별 71
〈표 3-21〉 하수의 연간처리량 71
〈표 3-22〉 연간 운영비(전체) 대비 톤당 처리단가 : 4개 센터별 73
〈표 3-23〉 연간 운영비(전체) 대비 톤당 처리단가 : 운영방식별 74
〈표 3-24〉 주요 처리비(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대비 처리단가 : 4개 센터별 75
〈표 3-25〉 주요 처리비(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대비 톤당 처리단가 : 운영방식별 75
〈표 3-26〉 최근 2년간 물재생센터별 세외수입 현황 76
〈표 3-27〉 세외수입 고려 시 톤당 처리단가 : 4개 센터별 76
〈표 3-28〉 세외수입 고려 시 톤당 처리단가 : 운영방식별 77
〈표 3-29〉 하수처리단가 대비 기준별 비교 77
〈표 3-30〉 하수처리기준 79
〈표 3-31〉 유입수대비 방류수 수질비교(2013년) 80
〈표 3-32〉 유입수대비 방류수 수질비교(2014년) 80
〈표 3-33〉 4개 물재생센터별 관장기능 실태 81
〈표 3-34〉 4개 물재생센터의 미션 부합성 판단 84
〈표 3-35〉 직무분석 조사표 Ⅰ(근무일수별 업무량 분석) 85
〈표 3-36〉 직무분석 조사표 Ⅱ(기능별 업무량 분석) 86
〈표 3-37〉 물재생센터의 기능별(단위사무) 코드표(행정업무) 87
〈표 3-38〉 물재생센터의 기능별(단위사무) 코드표(현장업무) 89
〈표 3-39〉 서울시 물재생센터별 업무량 총계 91
〈표 3-40〉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신분별 업무량 비교 92
〈표 3-41〉 서울시 물재생센터별 단위사무 업무량 비교 93
〈표 3-42〉 서울시 물재생센터별 적정인력 분석 결과(추정) 99
〈표 3-43〉 서울시 물재생기능의 단위사무별 적정인력 분석 결과(추정) 99
〈표 3-44〉 물재생센터의 공급방식별 비교분석 104
〈표 4-1〉 정부직영 개편내용 108
〈표 4-2〉 정부직영 개편대안의 논거 109
〈표 4-3〉 정부직영 개편대안의 장단점 109
〈표 4-4〉 민간위탁 개편내용 110
〈표 4-5〉 민간위탁 개편대안의 논거 111
〈표 4-6〉 민간위탁 개편대안의 장단점 111
〈표 4-7〉 지방공기업 개편내용 112
〈표 4-8〉 지방공기업 개편대안의 논거 113
〈표 4-9〉 지방공기업 개편대안의 장단점 114
〈표 4-10〉 최적대안의 판단결과 114
〈표 4-11〉 지방공기업의 특성 115
〈표 4-12〉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형태 116
〈표 4-13〉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기준 요약 117
〈표 4-14〉 지방공단 설립의 검토사항 118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19
〈그림 2-1〉 행정서비스 공급의 개념도 21
〈그림 2-2〉 공공성과 경제성에 근거한 서비스 공급방식 27
〈그림 2-3〉 행정서비스 공급방식과 민간위탁의 위치 32
〈그림 2-4〉 민간위탁의 목적 35
〈그림 2-5〉 민간위탁 추진절차(예시) 41
〈그림 3-1〉 분석설계의 구조 47
〈그림 3-2〉 중랑 물재생센터의 조직 및 인력현황 49
〈그림 3-3〉 난지 물재생센터의 조직 및 인력현황 52
〈그림 3-4〉 탄천 물재생센터의 조직 및 인력현황 55
〈그림 3-5〉 서남 물재생센터의 조직 및 인력현황 59
〈그림 3-6〉 4개 물재생센터의 위치도 62
〈그림 4-1〉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의 개편대안 구조 107
〈그림 4-2〉 지방공단 도입의 타당성 검토절차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