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8
제2절 연구 내용 33
1.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현황 파악 33
2.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 및 쟁점 파악 34
3. 국내외 간호인력 확보와 관련된 제도 및 사례 분석 35
4.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안 제시 36
제3절 연구 방법 및 연구 수행 체계 37
제2장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현황 및 문제점 39
제1절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 40
1.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 배경 40
2. 간호관리료 차등제 연혁 41
3.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운영 현황 43
4. 의료기관 간호등급 현황 46
제2절 간호관리료 차등제 문제점 56
1. 제도상 문제점 56
2. 운영상 문제점 60
3.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유인효과 분석 61
제3장 간호인력 관련 선행연구 및 기타 차등제 66
제1절 간호인력 관련 선행연구 67
1.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선행연구 67
2. 간호인력과 입원서비스 질 관련 선행연구 70
제2절 기타 차등제 현황 73
1. 중환자실 간호관리료(성인-소아, 신생아) 차등제(2008.06.15.~) 74
2.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2008.01.01.) 79
3.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2008년 10월~) 82
4. 완화의료 병동수가 차등제(2015.07.16.~) 87
제4장 간호인력 관련 국외 사례 고찰 93
제1절 간호인력 확보 정책의 유형 94
제2절 미국의 간호인력 관리 제도 95
1. 간호 인력 현황 95
2.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96
3. 간호인력 배치 기준 및 관련 제도 98
제3절 일본의 간호인력 관리 제도 103
1. 간호 인력 현황 103
2. 간호사 관련 법 제도 104
3.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106
4. 간호인력 배치 기준 107
제5장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111
제1절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모형 112
제2절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 114
1. 간호사 배치기준 114
2.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 122
3.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의 Soft-Landing을 위한 제안 180
4.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상 개선 방안 181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183
1.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183
2. 연구의 한계점 184
참고문헌 186
〈표 1-1〉 2015년 1분기 기준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제 현황 31
〈표 2-1〉 시간선택제 산정 확대를 고려한 간호등급제도 변경안 42
〈표 2-2〉 의료기관 종별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2014.9.1.기준) 43
〈표 2-3〉 간호사 1명당 병상수 비율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 제도 44
〈표 2-4〉 현지조사 현황 45
〈표 2-5〉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분기별 간호등급 현황 47
〈표 2-6〉 상급종합병원 분기별 간호등급 현황 48
〈표 2-7〉 종합병원 분기별 간호등급 현황 49
〈표 2-8〉 병원 분기별 간호등급 현황 50
〈표 2-9〉 치과병원 분기별 간호등급 현황 52
〈표 2-10〉 한방병원 분기별 간호등급 현황 53
〈표 2-11〉 의료기관 종별 및 설립구분별 간호등급 현황 54
〈표 2-12〉 의료기관 종별 및 지역별 간호등급 현황 55
〈표 2-13〉 종별 지역별에 따른 병상 가동률 57
〈표 2-14〉 간호등급별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비교(2014년 9월 기준) 60
〈표 2-15〉 간호사 평균 연봉 62
〈표 2-16〉 종별 등급별 등급상승에 따른 수익 64
〈표 2-17〉 종별 등급별 병상가동률별 등급상승에 따른 수익 65
〈표 3-1〉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국내 선행연구 70
〈표 3-2〉 차등제 종류 및 특성 73
〈표 3-3〉 시설 및 장비, 인력 기준 76
〈표 3-4〉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등급 및 수가 76
〈표 3-5〉 신규개설기관 등급 산정 77
〈표 3-6〉 성인, 소아 중환자실 차등제 현황(2010년 기준) 78
〈표 3-7〉 신생아 중환자실 차등제 현황(2010년 기준) 78
〈표 3-8〉 인력별 요양병원 차등 등급 80
〈표 3-9〉 입원환자수 관리 예시 80
〈표 3-10〉 신규개설기관 등급 산정 81
〈표 3-11〉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 수가 등급 산정표 83
〈표 3-12〉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 수가 등급 산정표 84
〈표 3-13〉 입원환자 기관 등급별 정신요법 실시 최소 기준 84
〈표 3-14〉 신규 개설 기관 등급 산정방법 84
〈표 3-15〉 의료급여 정신과 차등제 현황(2010년 기준) 86
〈표 3-16〉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필수 인력 기준 87
〈표 3-17〉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범 사업 1, 2차 건강보험 수가 88
〈표 3-18〉 의료 병동 정액수가 89
〈표 3-19〉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완화 의료 수가 가산(간호사) 90
〈표 3-20〉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완화 의료 수가(사회복지사) 91
〈표 4-1〉 간호 인력 및 인력 관리 정책 현황 국가별 비교 94
〈표 4-2〉 미국의 간호인력 업무 범위 97
〈표 4-3〉 캘리포니아 주 간호단위별 최소 배치기준 101
〈표 4-4〉 일본 간호인력 교육 시간 및 면허체계 105
〈표 4-5〉 일본의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106
〈표 4-6〉 일본 의료법에 따른 병원 의료종사자 배치 표준 인원 107
〈표 4-7〉 간호인력 배치기준 표기방법의 변화 108
〈표 4-8〉 일본 병상구분별 입원기본료 점수기준표 110
〈표 5-1〉 간호사 배치기준 1안 115
〈표 5-2〉 1안 등급별 의료기관 분포 115
〈표 5-3〉 간호사 배치기준 2안 117
〈표 5-4〉 2안 등급별 의료기관 분포 117
〈표 5-5〉 간호사 배치기준 3안 119
〈표 5-6〉 3안 등급별 의료기관 분포 119
〈표 5-7〉 간호사 배치기준 4안 121
〈표 5-8〉 4안 등급별 의료기관 분포 121
〈표 5-9〉 간호사 인건비 122
〈표 5-10〉 간호사 1명당 1일 인건비 123
〈표 5-11〉 1-1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24
〈표 5-12〉 1-1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24
〈표 5-13〉 1-1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25
〈표 5-14〉 1-1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25
〈표 5-15〉 1-2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27
〈표 5-16〉 1-2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27
〈표 5-17〉 1-2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28
〈표 5-18〉 1-2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28
〈표 5-19〉 1-3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30
〈표 5-20〉 1-3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30
〈표 5-21〉 1-3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31
〈표 5-22〉 1-3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31
〈표 5-23〉 1-4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32
〈표 5-24〉 1-4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33
〈표 5-25〉 1-4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33
〈표 5-26〉 1-5안 종별 간호등급별 간호관리료와 입원료 135
〈표 5-27〉 1-5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36
〈표 5-28〉 2-1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37
〈표 5-29〉 2-1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38
〈표 5-30〉 2-1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38
〈표 5-31〉 2-1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39
〈표 5-32〉 2-2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40
〈표 5-33〉 2-2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40
〈표 5-34〉 2-2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41
〈표 5-35〉 2-2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41
〈표 5-36〉 2-3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43
〈표 5-37〉 2-3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43
〈표 5-38〉 2-3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44
〈표 5-39〉 2-4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45
〈표 5-40〉 2-4안 종별 간호등급별 간호관리료와 입원료 146
〈표 5-41〉 2-4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47
〈표 5-42〉 3-1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48
〈표 5-43〉 3-1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48
〈표 5-44〉 3-1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49
〈표 5-45〉 3-1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49
〈표 5-46〉 3-2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51
〈표 5-47〉 3-2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51
〈표 5-48〉 3-2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52
〈표 5-49〉 3-2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52
〈표 5-50〉 3-3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54
〈표 5-51〉 3-3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54
〈표 5-52〉 3-3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55
〈표 5-53〉 3-3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55
〈표 5-54〉 3-4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57
〈표 5-55〉 3-4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57
〈표 5-56〉 3-4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58
〈표 5-57〉 3-5안 종별 간호등급별 간호관리료와 입원료 160
〈표 5-58〉 3-5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61
〈표 5-59〉 4-1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62
〈표 5-60〉 4-1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62
〈표 5-61〉 4-1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63
〈표 5-62〉 4-1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63
〈표 5-63〉 4-2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65
〈표 5-64〉 4-2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65
〈표 5-65〉 4-2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66
〈표 5-66〉 4-2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66
〈표 5-67〉 4-3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68
〈표 5-68〉 4-3안 종별 간호등급별 등급상승에 다른 추가 간호사 수 및 비용 169
〈표 5-69〉 4-3안 종별 간호등급별 입원료 169
〈표 5-70〉 4-3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70
〈표 5-71〉 4-4안 종별 간호등급별 적용값 171
〈표 5-72〉 4-4안 종별 간호등급별 간호관리료와 입원료 171
〈표 5-73〉 4-4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72
〈표 5-74〉 4-5안 종별 간호등급별 간호관리료와 입원료 173
〈표 5-75〉 4-5안 종별 입원료 총금액 174
〈표 5-76〉 개선안별 장단점 비교 178
〈표 5-77〉 쟁점별 비교 179
[그림 1-1] 의료인 및 약사 면허자 추이 29
[그림 1-2] 단계별 연구 내용 33
[그림 1-3] 연구 방법 및 수행 체계 38
[그림 2-1] 간호관리료 차등제 업무 프로세스 44
[그림 4-1] 간호인력 배치와 관련된 법을 가진 미국의 주 분포 99
[그림 4-2] 일본의 간호 인력 직종별 취업자 수 추이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