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행 원샷법...오히려 사업재편 기업 '공멸'하는 불상사 초래 가능 1
[첨부] 기업구조조정 제대로 하려면? 4
[발제문] 기업활력제고법의 남은 과제 / 전삼현 6
I. 문제제기 6
II. 기활법의 내용 7
1. 개요 7
2.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8
3.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10
4. 세제 및 자금지원, 규제애로 해소 지원 12
III. 평가 및 과제 13
1. 평가 13
2. 입법적 과제 15
VI. 결어 20
[토론문 1] 누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막는가 / 곽은경 22
[토론문 2]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기업결합법 필요하다 / 신현한 25
[토론문 3] 원샷법 - 이제는 활용이 문제다. / 최준선 33
1. 서언 33
2. 원샷법의 주요내용 33
(1) 신청자격 및 절차 33
(2) 주요 지원 특례 36
3. 의의 및 평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