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노사관계와 정치경제 9
II. 스웨덴 노ㆍ사ㆍ정 협력체제의 지속과 변화 12
1. 서론: 노사정 협력체제의 이론과 실제 12
2. 스웨덴 노동조합의 정치참여와 타협적 노사관계 15
(1) 스웨덴 노사관계의 역사와 특징 15
(2) 노동시장 조직과 정치 참여 29
3. 노사정 협력체제의 지속과 변화 33
(1) 노사정 협력체제: 노사 자율적 임금협상체제와 노사정간 상호 신뢰 33
(2) 계급 타협의 제도화: 노동시장과 의회 35
(3) 스웨덴 노사정협력체제의 지속과 변화 36
4. 결론: 스웨덴 노사정 협력체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39
III. 경제위기 이후 이탈리아의 노동정치 42
1. 서론 42
2. 이탈리아 노동정책의 역사와 변화 44
(1) 이탈리아 노동정책의 역사와 특징 44
3. 이탈리아 노동정치의 주요 정책과 특징 47
(1) 이탈리아 노동정치의 일반적인 특징 47
(2) 2003년 2월의 30호 법률(비아지 법률)의 내용과 의미 50
(3) 경제위기 이후의 이탈리아 노동정책과 현재 52
4. 사회적 협약 체제와 이탈리아 정부 60
(1) 개요 60
(2) 지역협약 시스템과 적용 가능성 64
(3) 이탈리아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67
(4) '노동계약유형화정책'의 제안과 특징 69
5. 이탈리아 노동정책의 한국적 함의 72
IV. 독일 하르츠 개혁의 정치 75
1. 하르츠 개혁,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75
2. 하르츠 개혁의 주요내용 75
3. 하르츠 개혁을 가능케 한 정치적 요인 78
(1) 하르츠 개혁의 국제정치적 배경 78
(2) 하르츠 개혁의 국내정치적 배경 81
4. 하르츠 개혁이 낳은 정치적 변화 89
(1) 주요 정당들의 중도수렴과 정당체제 파편화 89
(2) 최저임금제 도입과 전통적 시장질서의 변화 93
(3) 고용연계 복지제도를 둘러싼 사회갈등 97
5. 결론 및 한국적 함의 100
V. 한국의 노사관계와 정치경제적 상호작용 105
1. 서론 105
2. 한국에서 노동과 정당 정치 108
3.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노동 116
4. 결론 121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28
참고문헌 133
〈표 2-1〉 스웨덴 노사정 협력체제 주체(사회적 파트너) : 자원, 동원, 관계 14
〈표 2-2〉 스웨덴의 단체교섭체계(1950년대~2014년) 17
〈표 2-3〉 스웨덴의 노동조합대표조직 (2015년) 30
〈표 2-4〉 스웨덴의 사용자대표조직(2015년) 32
〈표 2-5〉 코포라티즘, 노동시장 제도, 사회협약, 실업률, 파업 1980-2006: 유럽 16개국(EU 15개국+노르웨이) 37
〈표 3-1〉 이탈리아 실업수당 수혜자(2008) 53
〈표 3-2〉 실업자 대비 수혜자 비교표 (출처: Inps) 54
〈표 3-3〉 2006-2008년 대비 실업수당 수혜자 분포도 54
〈표 3-4〉 공공대출평균기간: 2004-2008 (연간 평균 일수 기준) 54
〈표 3-5〉 농업부문 제외 일반실업자 현물수요자(혜택 실업자수) 55
〈표 3-6〉 2009년 상반기 실업보상(급여) 수혜자 및 수혜율 56
〈표 3-7〉 유럽 주요 국가별 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사회보장 및 노동정책 대응수단 57
〈표 3-8〉 업종별 공동참여 기금 종류 (출처: 평생교육 및 취업 관련 보고서(2008)) 58
〈표 3-9〉 리스본 조약의 노동정책 목표에 대한 각 지역과 국가별 이행 수준과 실행치(유럽 25, 유럽 15, 미국, 이탈리아에 대한 달성율 비교) 58
〈표 3-10〉 2005-2008년 리스본조약 이행전략을 위한 국가별 이행 목표수치표 59
〈표 3-11〉 노동계약 유형화 분류표(주요 변수 및 조건 제시) 71
〈표 4-1〉 하르츠 개혁의 노동시장 정책수단과 정책목표 76
〈표 4-2〉 실업급여(2006년 2월 이후에는 실업급여I) 수급기간 77
〈표 4-3〉 1990년대 독일 실업률 82
〈표 4-4〉 독일 연방선거의 결과: 1990, 1994, 1998년 85
〈표 4-5〉 독일 연방하원 선거결과: 2002년 89
〈표 4-6〉 독일 연방하원 선거결과: 2005년 90
〈표 4-7〉 독일 연방하원 선거결과: 2009년 91
〈표 4-8〉 독일 연방하원 선거결과: 2013년 92
〈표 5-1〉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유형 106
〈그림 2-1〉 스웨덴 연간 노동손실일수: 1965~2014년 21
〈그림 2-2〉 스웨덴 단체교섭 구조: 노동시장조직, 협상카르텔 관계도(1980년대) 24
〈그림 3-1〉 2008년 국민총생산 대비 실업대책 예산지출비율 및 비중 53
〈그림 3-2〉 2009년 상반기 사회안정화 대책 기금 투입 시 수혜 비중 추이도 55
〈그림 3-3〉 유럽지역 노동정책을 위한 공공지출 비교 56
〈그림 4-1〉 각 산업영역별 저임금(중위임금 2/3 미만)노동의 비율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