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26
1. 연구 배경 및 목적 26
2. 연구의 내용 및 추진방법 27
3.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 28
4.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29
제2장 국내외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현황 33
1.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란? 33
2. 국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현황 36
가. 국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보급 현황 36
3. 국외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현황 42
가. 유럽의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현황 42
나. 미국과 일본의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현황 47
4. 소결 50
제3장 경제적 편익의 추정방법론 52
1. 경제학적 접근법 52
가. 수요함수 접근법 52
나. 생산함수 접근법 53
2. 비경제학적 접근법 54
가. 원가기준 접근법 55
나. 평균가격 접근법 55
다. 대체비용 접근법 56
3. 현시선호 접근법 56
가. 헤도닉 가격기법 56
나. 여행비용 접근법 57
4. 진술선호 접근법 58
가. 조건부 가치측정법 58
나. 컨조인트 분석법 59
5. 소결 61
제4장 경제적 편익의 추정 및 실증분석 62
1.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의 편익 추정개요 62
가. 조건부 가치측정법 62
나. 컨조인트 분석법 67
2.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의 편익 추정 82
가. 조건부 가치측정법 82
나. 편익 추정의 절차 85
다. 추정모형의 개요 86
라.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87
마. 컨조인트 분석법 92
3.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의 편익 추정결과 103
가. 선행 연구사례 103
나. 응답자들의 사회 경제학적 특성 104
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 편익의 추정결과 105
4.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113
가. 배경 및 목적 113
나. 분석방법론 : 산업연관분석 114
다. 분석모형 119
라. 결과 126
5. 소결 129
제5장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시장편익 사례 130
1. 국내 130
가. 고양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사업 타당성 조사(한국지역난방공사, 2008) 130
나. 강원충북권역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원주시) 타당성 조사(환경부, 2009) 133
다.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 연구용역(안성시, 2012) 134
라. 사업장 유기성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한국환경공단, 2010) 137
2. 국외 141
가. 독일 141
나. 덴마크 142
다. 일본 143
3. 소결 143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45
1. 결론 145
2. 시사점 146
가. 조건부 가치측정법 146
나. 컨조인트 분석법 146
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47
참고문헌 148
[부록] 설문지 및 보기카드 156
〈표 1-1〉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의 연구 개요 32
〈표 2-1〉 국내 유기성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37
〈표 2-2〉 2011년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38
〈표 2-3〉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 현황 41
〈표 2-4〉 유럽에서 발생한 유기성오니의 처리현황 국가별 비율 45
〈표 2-5〉 미국 바이오가스 주요 선도기업 현황 48
〈표 2-6〉 일본 바이오가스 주요 선도기업 현황 50
〈표 4-1〉 컨조인트 분석법을 적용한 환경분야 연구사례 69
〈표 4-2〉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의 속성 및 수준 97
〈표 4-3〉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사례(조건부 가치측정법, 컨조인트 분석) 103
〈표 4-4〉 전국조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소득수준) 105
〈표 4-5〉 WTP 응답의 분포 106
〈표 4-6〉 평균 WTP의 추정결과 107
〈표 4-7〉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108
〈표 4-8〉 공변량을 포함한 혼합 모형의 추정결과 109
〈표 4-9〉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의 경제적 편익 확장 110
〈표 4-10〉 공변량을 제외한 모형의 추정결과 111
〈표 4-11〉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112
〈표 4-12〉 공변량을 포함한 Nested Logit 모형의 추정결과 112
〈표 4-13〉 한계지불의사액 추정 및 신뢰구간 113
〈표 4-14〉 통합 전 3부문의 산업연관표 117
〈표 4-15〉 통합 후 2부문의 산업연관표 117
〈표 4-16〉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부문의 산업연관표 재분류 125
〈표 4-17〉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128
〈표 5-1〉 바이오가스 생산설비의 편익 분석 131
〈표 5-2〉 열 에너지 판매 비용 산정 131
〈표 5-3〉 바이오가스 공급설비의 편익 분석 132
〈표 5-4〉 바이오가스 이용설비의 편익 분석 132
〈표 5-5〉 바이오가스의 열병합 발전에 따른 편익 분석 133
〈표 5-6〉 바이오가스화시설로 인한 편익분석 134
〈표 5-7〉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수익 예측을 위한 가정 136
〈표 5-8〉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수익 예측치 136
〈표 5-9〉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전력생산에 따른 수입 138
〈표 5-10〉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스팀생산에 따른 수입 139
〈표 5-11〉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정제가스 생산에 따른 수입 140
〈표 5-12〉 독일의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효과 142
〈그림 1-1〉 본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29
〈그림 2-1〉 유기성 폐기물의 과거/현재 처리방법 비교 34
〈그림 2-2〉 혐기성소화조 시설 35
〈그림 2-3〉 바이오가스저장조 시설 35
〈그림 2-4〉 충주시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전경 40
〈그림 2-5〉 유럽에서 발생한 유기성오니의 처리현황 전체 비율 44
〈그림 2-6〉 네덜란드 Rijesenhout 의 혐기성 소화 설비 47
〈그림 2-7〉 스위스 Volketswil 의 혐기성 소화 설비 47
〈그림 2-8〉 150톤/일급 폐기물가스화 가스엔진 발전 플랜트 47
〈그림 3-1〉 용수 수요함수와 소비자 잉여 53
〈그림 3-2〉 헤도닉 가격기법의 운용 절차 57
〈그림 4-1〉 CVM의 개요 63
〈그림 4-2〉 허베이 스피리트호 연구에서의 CVM 적용 절차 63
〈그림 4-3〉 컨조인트 분석법의 적용절차 70
〈그림 4-4〉 실제 설문에 사용된 조건부 선택법 선택대안의 예시 72
〈그림 4-5〉 조건부 순위결정법 및 조건부 등급결정법 선택대안의 예시 74
〈그림 4-6〉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 CVM 설문에서 제시된 보기카드 1 88
〈그림 4-7〉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 CVM 설문에서 제시된 보기카드 2 89
〈그림 4-8〉 설문지에 제시된 사업 내용 90
〈그림 4-9〉 설문지에서의 지불수단 부분 90
〈그림 4-10〉 WTP 질문 부분 91
〈그림 4-11〉 실제 설문에 사용된 선택대안의 예시 98
〈그림 4-12〉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 컨조인트 설문에서 제시된 보기카드 1 101
〈그림 4-13〉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 컨조인트 설문에서 제시된 보기카드 2 101
〈그림 4-14〉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대의 컨조인트 설문지에 제시된 내용 102
〈그림 4-15〉 전국조사 표본의 성비와 연령대 104
〈그림 4-16〉 전국조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104
〈그림 4-17〉 산업연관표의 구조 116
〈그림 5-1〉 현 유기성 폐기물 처리방법 135
〈그림 5-2〉 개선된 유기성 폐기물 처리방법 135
보기카드 A1 160
[그림 1]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모식도 160
[그림 2] 부산 생곡매립장의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160
보기카드 B-2 163
[그림 1]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모식도 163
[그림 2] 부산 생곡매립장의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