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1
2. 탈시설 개념 논쟁 1
3. 한국의 시설보호 역사 3
4. 발달장애인 시설보호 현황 3
5.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역사적 계기 5
1) 1990년대 정상화 패러다임에 의한 그룹홈 도입 5
2) 자립생활운동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6
6. 탈시설 운동과 영화 '도가니' 열풍 7
7.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욕구과 효과 9
1) 탈시설 욕구 9
2) 탈시설 효과의 의미 9
8. 탈시설 관련 법과 정책 11
1) 탈시설 관련 법 11
2) 탈시설 관련 정책 14
9. 발달장애인 탈시설 저해요인과 과제 16
1) 탈시설 저해요인 16
2) 발달장애인 탈시설 과제 17
10.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과정에서의 부정적 측면과 대처방안 22
1) 위험관리와 책임 논쟁 22
2) 부적응과 재입소 23
3) 가족의 반대 24
11. 나가며 24
참고문헌 26
프리웰 탈시설-자립 및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추진사례 28
〈표 1〉 정애유형별 시설보호 현황 4
〈표 2〉 대형시설 현황 및 평균거주인원 4
〈표 3〉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현황 6
〈표 4〉 프리웰 산하시설 거주인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9
〈표 5〉 중앙정부 소득지원 및 활동보조 예산 현황 14
〈표 6〉 지자체 탈시설정착금 지원현황(2014.12기준) 15
〈표 7〉 지자체 체험홈 지원현황(2014.12기준) 15
〈표 8〉 지자체 자립주택 운영현황 16
〈표 9〉 발달장애인 탈시설 저해요인 16
〈표 10〉 장애유형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21
〈그림 1〉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삶 역사적 계기 5
〈그림 2〉 한국의 탈시설 운동 전개 단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