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1
2. 당면한 주거문제 1
1)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속에서 전세가격 상승과 공급과잉 1
2)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합적 주거문제 대두 2
3. 주거복지관련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 4
1)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전개과정과 평가 4
2) 주거복지 정책수단의 다각화/민간화 7
4/3. 공적 주거복지는 지속가능한가 10
1) 주거복지관련 재정 및 기금 여건 10
2) 공공임대주택은 지속가능한가 13
5/4. 시장을 통한 주거복지는 가능한가 : 문제제기 15
6/5. 맺음말 15
〈표 1〉 국가별 고령화 추이 비교 3
〈표 2〉 연령별 가구의 순자산 규모(2014년 기준) 비교 분석 4
〈표 3〉 공공임대주택사업 전개과정 5
〈표 4〉 주택정책 흐름 개관 6
〈표 5〉 주거복지 정책수단의 다각화ㆍ민간화 추세 개관 7
〈표 6〉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의 수요자융자지원 추이 8
〈표 7〉 주요 정책수단 비교 9
〈표 8〉 우리나라 복지재정(보건/복지/고용) 부문별 재정배분(총지출 기준) 11
〈표 9〉 국민주택기금 연도별 운영 실적 12
〈표 10〉 주거관련 주요 지표 추이 13
〈표 11〉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별 보유현황 13
〈표 12〉 201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14
〈그림 1〉 주택가격, 가계대출 추이 2
〈그림 2〉 주택가격, 전세가격, 금리추이 2
〈그림 3〉 주택시장 주요 지표 3
〈그림 4〉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3
〈그림 5〉 주택시장 및 소득계층 구분을 기준으로 정책수단별 위치 설정 8
〈그림 6〉 공공 임대주택 건설 시기별 추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