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존 주거급여 2
1. 기존 주거급여 도입의 의의 2
2. 기존 주거급여의 내용 3
Ⅱ. 주거급여 확대ㆍ개편의 필요성 3
Ⅲ. 주거급여의 위상과 목적 5
1. 주거급여의 위상 5
2. 주거급여의 목적 6
Ⅳ. 주거급여의 개편 내용 8
1. 수급가구의 소득 및 자산기준 8
2. 기준임대료 설정 10
3. 급여액 산식 설정 11
4. 주거급여 지급방식 12
Ⅴ. 주거급여 전달체계 13
1. 주거급여 전달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13
2. 주거급여 전달체계 14
3. 주거급여 관련 정보시스템 15
Ⅵ. 향후 과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