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임대주택시장 및 정책 1
1) 가구ㆍ주택 및 제도의 현황 1
2) 임대주택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시장 유지 3
3) 임차인 보호제도가 잘 발달 5
4) 임차가구의 1/4 정도에게 주거비 보조 8
2.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정책 9
1) 사회주택제도의 성립과 발달 9
2) 사회주택제도의 개편 11
3) 사회주택제도의 현재 13
3. 정책적 함의 15
〈표 1〉 (내국인) 가구규모 및 소득 1
〈표 2〉 (외국인 포함) 가구구조 : 2010년 1
〈표 3〉 순소득 대비 주거비용(HCIR) 2
〈표 4〉 임차가구의 구조 : 2010년 기준 3
〈표 5〉 2011년 현재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현황 8
〈표 6〉 사회주택 재고현황 12
〈표 7〉 사회주택 공급량 및 예산 13
〈표 8〉 가구원수별 사회주택의 적정주거면적 15
〈표 9〉 가구원수별 사회주택의 연간 소득기준 15
〈그림 1〉 지역별 자가점유율 : 2010년 2
〈그림 2〉 방수별 주택재고 : 2011년 3
〈그림 3〉 소비자물가지수 및 주택임대료지수 4
〈그림 4〉 지역별 임대료의 격차 5
〈그림 5〉 베를린시의 표준임대료 알람표 7
〈그림 6〉 2009년 기준 주거비 보조제도 수혜율 8
〈그림 7〉 주거비 보조제도의 발전방안(안) 17